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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직선제에 따라 지방 행정수반과 지방의회를 국민이 선출한다. | * 대경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직선제에 따라 지방 행정수반과 지방의회를 국민이 선출한다. | ||
* [[대경제국 의정원|의정원]]은 직선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다. | * [[대경제국 의정원|의정원]]은 직선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다. | ||
* [[대경제국 총리대신|정부수반]]인 총리는 황제가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지만 양원에서 | * [[대경제국 총리대신|정부수반]]인 총리는 황제가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지만 양원에서 지명한 인물이 임명되는게 관례다. | ||
* 총리는 [[대경제국 내각|내각]]의 [[대경제국 각료|각료]]를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 자문겸 법률안 1차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대경제국 행정원|행정원]]의 | * 총리는 [[대경제국 내각|내각]]의 [[대경제국 각료|각료]]를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 자문겸 법률안 1차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대경제국 행정원|행정원]]의 수반인 정무대신이 내각의 실무를 통솔한다. | ||
* 총리는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하며 의정원은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총리에게 다시 보내고 총리는 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시행하여 법률안을 공포한다. | * 총리는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하며 의정원은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총리에게 다시 보내고 총리는 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시행하여 법률안을 공포한다. | ||
* 사법부는 [[대경제국 대법원|대법원]]이 그 수장에 있으며 총리가 의정원에 제청하여 대법원의 수장인 [[대경제국 대법원장|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하다. | * 사법부는 [[대경제국 대법원|대법원]]이 그 수장에 있으며 총리가 의정원에 제청하여 대법원의 수장인 [[대경제국 대법원장|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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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는 [[대경제국 국무원|국무원]]을 통해 실무를 보며 국무원의 주요 외청기구에는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과 [[대경제국 원로원|원로원]]이 있다. | * 황제는 [[대경제국 국무원|국무원]]을 통해 실무를 보며 국무원의 주요 외청기구에는 [[대경제국 궁내부|궁내부]]과 [[대경제국 원로원|원로원]]이 있다. | ||
==정치 수준== | ==정치 수준== | ||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로 보면 대경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정치수준은 낮은 편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의정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네티즌들은 의정의원을 [[國K-1]] 이라 부르며 이들에 지급하는 혈세가 아깝다며 자조한다. 귀족원은 사실상 실권이 없어 참정(參政)이 현실상 힘들기에 그 존재감이 적다. 또한 [[대경제국 귀족원|귀족원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존재라서.. | |||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의원들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공천을 받은 결정된 의원들만 있기에 이에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그리고 이는 투표율의 저조, 즉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는 단순히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선거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소 자체의 거대정당 친화적 성격,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정책경쟁을 진행할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미약한 정당, 그리고 지역주의가 정치인과 정당의 지난 임기에 대한 비판과 그 영향력을 희석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조화된 (지속적이며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디 의원내각제의 특성인 '''내각과 의회가 능률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인데 대경제국은 여소야대가 구성되며 연정이 구성되는 경우가 극히 낮아 여소야대가 되버리면 정책 운영에 혼란이 있다.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연대가 탈당함에 따라 신임과 보완으로 매꾸던 과반의석(161석)이 붕괴되어 최악의 경우엔 자유경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현재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임과 보완 배제로 더민주 지지를 철회해버렸다.]-우리공화당-무소속 연합의 내각불신임권 발동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듯 대경제국의 특수한 정치 수준이 의원내각제와 맞물리며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이다. --차라리 오-헝 처럼 내각불신임결의를 [[2014 오-헝 개헌 사태|없애버리는]]게 나을지도..-- | |||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중영합적 선거, 지역주의 선거가 효력을 발휘하는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난 임기에 대해 회고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과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표를 던지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제 실행된 뒤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신민형 정치문화 등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투표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과거 냄비근성이라 불렸던 것과 달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 대경제국 정치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 | |||
==지방 자치== | ==지방 자치== | ||
==시위 문화== | ==시위 문화== | ||
2019년 10월 7일 (월) 21: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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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경제국 정치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
대경제국은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를 국체로 채택했다. 대경제국은 87년 체제를 전후로 하여 민주화파와 복벽파(제정복고파)간 갈등이 있었으나 경회루 담판후 절충안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으로 옷을 입었다.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
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 군주국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을 채택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46개국이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대경제국이다. 의원내각제에 따라 대경제국에는 총리가 존재하고 의회도 존재하며 헌법도 존재한다. 입헌군주국의 종류중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사실상 채택하고 있으며 황제에겐 실권이 없다.
구조
- 대경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직선제에 따라 지방 행정수반과 지방의회를 국민이 선출한다.
- 의정원은 직선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다.
- 정부수반인 총리는 황제가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지만 양원에서 지명한 인물이 임명되는게 관례다.
-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 자문겸 법률안 1차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원의 수반인 정무대신이 내각의 실무를 통솔한다.
- 총리는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하며 의정원은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총리에게 다시 보내고 총리는 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시행하여 법률안을 공포한다.
- 사법부는 대법원이 그 수장에 있으며 총리가 의정원에 제청하여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하다.
- 의정원은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할 경우 내각불신임권을 발동시켜 견제하며 총리는 의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치 못하면 의회 해산권을 통해 해산시켜버린다.
- 황제는 국무원을 통해 실무를 보며 국무원의 주요 외청기구에는 궁내부과 원로원이 있다.
정치 수준
1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로 보면 대경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경제 사정에 비해 정치수준은 낮은 편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의정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네티즌들은 의정의원을 國K-1 이라 부르며 이들에 지급하는 혈세가 아깝다며 자조한다. 귀족원은 사실상 실권이 없어 참정(參政)이 현실상 힘들기에 그 존재감이 적다. 또한 귀족원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존재라서..
선거에서 뽑을 수 있는 의원들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공천을 받은 결정된 의원들만 있기에 이에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그리고 이는 투표율의 저조, 즉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미약한 정치 참여는 단순히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선거방식이라는 제도적 요소 자체의 거대정당 친화적 성격,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경쟁보다는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정책경쟁을 진행할 역량을 가지지 못하는 미약한 정당, 그리고 지역주의가 정치인과 정당의 지난 임기에 대한 비판과 그 영향력을 희석하여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상 등의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조화된 (지속적이며 경직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디 의원내각제의 특성인 내각과 의회가 능률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인데 대경제국은 여소야대가 구성되며 연정이 구성되는 경우가 극히 낮아 여소야대가 되버리면 정책 운영에 혼란이 있다.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대안연대가 탈당함에 따라 신임과 보완으로 매꾸던 과반의석(161석)이 붕괴되어 최악의 경우엔 자유경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현재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임과 보완 배제로 더민주 지지를 철회해버렸다.-우리공화당-무소속 연합의 내각불신임권 발동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듯 대경제국의 특수한 정치 수준이 의원내각제와 맞물리며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이다. 차라리 오-헝 처럼 내각불신임결의를 없애버리는게 나을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중영합적 선거, 지역주의 선거가 효력을 발휘하는 원인도 근본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 지난 임기에 대해 회고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과 연고주의에 기반하여 표를 던지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제 실행된 뒤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신민형 정치문화 등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투표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과거 냄비근성이라 불렸던 것과 달리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 대경제국 정치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
지방 자치
시위 문화
대경제국의 각종 역대 선거
지수와 지표
국외에서의 평판
의정원 양원(兩院)의 정당 구성
대경제국 행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총리대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내각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행정원입니다.대경제국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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