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도-파푸아 연방 제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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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3일 (토) 20:05 판

개요

3관의 동인도제도와 뉴기니섬을 영토로삼는 연방제국가이다.

정치

영연방제국으로 군주가 이미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명목상의 동인도제도와 뉴기섬의 전체군주는 영연방원수(영국국왕)이다.
총독또한 제국이므로 한단계 격이높은 부왕이 임명되며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부왕이 공석일경우 인니황제가 대리한다. 부왕은 모두 귀족이어야하며 평민일경우 인니황제가 영국여왕을 대리하여 귀족작위를 수여한다.

실질적인 이나라의 국가원수는 황제이며 기나긴 칭호와 수식어가 있었으나 근례엔 간단하게 전제국 3군의 통수권자(Imperator)이며 연합왕국의국왕이자 전부족의 족장(Rex)이며 땅위의 기는것, 하늘위에 나는것, 물속의 고기와 대지의 산물과 만물의주인(dominator)이라고 칭한다. 이마저도 길어서 줄여서 IMP.REX.DOM. 으로 표기한다. 여군주이면 REG.이다.

반입헌군주제

영연방 국가임에도 군주권이 대단히 강력한 반입헌군주제 혹은 반전제군주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헌법상으론 황제의 강력한 권력과 권한이 보장되며 황제가 발하는 칙령은 헌법과 동일한효력을 가지며 헌법과 상충될경우, 헌법의 효력을 황제칙령이 정지시킨다. 이러한 입법부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황제에게 부여한것이 수권법인데 본래는 한시법이자 법률이었으나 초대 황제가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엎고 친위쿠데타로 당시헌법에는 불법이었던 의회해산과 더불어 국민투표를 감행한 개헌을 통해 헌법에 아예 박아버려서 군주권한을 막강하게 강화하였다.

의회

의회는 영연방계 국가답게 양원제를 체택하며 형태는 양당우위적 다당제 형태를 보이고있다.원내정당은 4개정당이며 이는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통일당이다. 원외정당으로는 최대정당이자 현재 금지된정당인 공산당,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민주사회당, 사민주의 계열인 노동사회당, 환경론자들의 녹색당, 여성주의자들의 인도세니아 여성의당, 소수민족중심의 이슬람민주당이 있다.

법률체계

독립직후에는 영미법계였으나 몇차례 국가체제가 변경되면서 오늘날엔 대륙법계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었으나 선례구속주의, 병과주의, 보통법의지배원리를 따르고있다. 이 보통법의 지배원리 덕에 헌법의 즉시수정효력이 발생할수 있는 황제칙령의 발포를 보장하는 수권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헌법은 일반법률과 똑같은 법률이므로 개헌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별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이때문에 국민투표가 필요없으며 법률의 입법 위임처럼 헌법 혹은 그와 동일한 칙령의 수권또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단 미국법처럼 입법부에서 제정한 제정법, 황제가 발령하는 칙령이 판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이 인니법학계의 통설이므로 이를보고 대륙법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판단한다.

지방자치

연방제국가이며 각 연방주체(지자체)들에게 고도자치권을 부여한다. 예전에는 지방장관을 칙선혹은 관선으로 황제나 내각에서 임명했으나 오늘날에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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