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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최초의 헌법은 2017년 7월 28일 제헌의회에서 제정하고 [[하늘미르 왕국 국왕|국왕]]인 [[로베르토 알 미르]]가 공포한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이다.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이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을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고 불린다. | [[하늘미르 왕국]] 최초의 헌법은 2017년 7월 28일 제헌의회에서 제정하고 [[하늘미르 왕국 국왕|국왕]]인 [[로베르토 알 미르]]가 공포한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이다.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이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을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고 불린다. | ||
| − |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 + |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전문과 본문 122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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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별칭 == | == 헌법 별칭 == | ||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처음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한다. [[하늘미르 왕국 2차 헌법]]은 당시 [[한비자]] [[하늘미르 왕국 총리|총리]]가 처음 발의하여 [[비자 헌법]]이라고 불렸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은 [[육성준]] 당시 [[국민개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는 별칭이 있다. |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처음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한다. [[하늘미르 왕국 2차 헌법]]은 당시 [[한비자]] [[하늘미르 왕국 총리|총리]]가 처음 발의하여 [[비자 헌법]]이라고 불렸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은 [[육성준]] 당시 [[국민개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는 별칭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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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용 == | ||
| + | === 전문 === | ||
| + | 빛나는 하늘미르왕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복지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는 조국의 영구한 부강과 발전을 영구히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권리의,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의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헌법으로서 보장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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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장 총강 === | ||
| + | 제1조 | ||
| + | 하늘미르왕국은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민주국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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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 | ||
| + | 하늘미르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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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 | ||
| + | ①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 ||
| + | ② 국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법률과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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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 | ||
| + | ① 하늘미르왕국의 영토는 사르데냐 섬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 ||
| + | ② 하늘미르왕국의 수도는 칼리아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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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 | ||
| + | ① 하늘미르왕국의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복무한다. | ||
| + | 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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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 | ||
| + | 헌법에 의하여 체결 혹은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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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 | ||
| +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 ||
| + | ② 정당은 운영과 활동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 ||
| + | ③ 정당의 운영과 활동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을 미칠 때 내각은 최고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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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 | ||
| + | 국가는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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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 | ||
| + | 국가는 복지를 확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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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 | ||
| + |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 + |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 ||
| +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
| + |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
2018년 7월 15일 (일) 15:23 판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자 하늘미르 왕국에서 최고 기본법이다. 모든 법령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체제 안에서 유지한다. 인적으로 하늘미르 왕국 국민에게 적용하고, 장소적으로 하늘미르 왕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 적용된다.
하늘미르 왕국 최초의 헌법은 2017년 7월 28일 제헌의회에서 제정하고 국왕인 로베르토 알 미르가 공포한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이다.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이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을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고 불린다.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전문과 본문 122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개정 역사
헌법 별칭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처음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한다. 하늘미르 왕국 2차 헌법은 당시 한비자 총리가 처음 발의하여 비자 헌법이라고 불렸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은 육성준 당시 국민개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는 별칭이 있다.
내용
전문
빛나는 하늘미르왕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복지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는 조국의 영구한 부강과 발전을 영구히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권리의,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의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헌법으로서 보장하고자 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하늘미르왕국은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민주국가이다.
제2조
하늘미르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3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법률과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영토는 사르데냐 섬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 하늘미르왕국의 수도는 칼리아리다.
제5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복무한다.
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혹은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② 정당은 운영과 활동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③ 정당의 운영과 활동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을 미칠 때 내각은 최고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복지를 확충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