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司法에 관해 설명한 문서
체계
최고법원 | 대법원 |
각급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법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직급 | 성명 | 임명 일자 |
대법원장 | 김기현 | 2024.06.08 |
대법관 | 民主 | 2024.06.08 |
고등법원장 | 오상택 | 2024.06.08 |
지방법원장 | 김기현 | 2024.06.07 |
판결
형사
사건번호 | 2021고단1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선고일자 | 2021.?.? |
피고인 | THD |
죄목 | 반란수괴•선거법 위반•모욕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무기징역 |
수감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