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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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종속국(從屬國, dependent state)은 다른 국가에 의해 주권이나 외교권이 제한된 국가를 의미한다. 종족국 왕에 복종하는 하인인 셈.

종속국을 제국의 영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속국'과 '영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예를들어 조선을 명과 청의 종속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조선이 명과 청의 영토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다른 사례로 중국은 1910년대 몽골의 독립 문제를 두고 캬흐타 회담에서 '종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전개한 바 있었다. 즉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종주권'과 '영토'의 개념을 혼합하려 했다. 국제법적 근거가 결여된 궤변인 것과 별개로 불과 이십여 년 전(1880년대)까지 조선에 대해 '종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려고 했음을 떠올리면 황당하다는 평가다.[1]

괴뢰국과는 일견 똑같아 보이지만 괴뢰국은 종주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싶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반면 종속국은 종주국의 요구가 부당하다 싶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