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카카오톡 가상국가 정치인 이지은의 사상 및 견해를 다룬 문서.
정치 분야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하다싶이 생각되는 주장들이나, 대다수의 가상국가에서 이와 같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더욱 현실과 대비되는 주장들이다.
정치 개혁
2년 넘게 밀고 있는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고질적인 정치 문제를 전면 비판하며 나선 개혁 내용으로, 일하는 정치를 가장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카카오톡 가상국가 외에도 가상국가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취미가 되야함에 동의하나, 결국에 가상국가는 적게는 수 명에서 수 십명, 많게는 수 백명 이상이 모여서 이룬 작은 사회 집단이다. 이에 따라 이 집단을 통솔하는 정치인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활동을 장려하며 각종 정치 활동을 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표를 얻기 위해, 당선되기 위해, 자리를 얻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업적, 공로 등을 말하거나 자신의 활동을 들먹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인의 자리에 오른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여주기식으로 본인 과업 자랑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되어서 한 행위와 본인이 해당 국가에서 무얼 할 것인가에 대하여를 더 중심으로 내세워야하며, 해당 약속을 적어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유저 중심 정치 주장
말 그대로 가상국가를 구성하는 유저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이나, 언론에 들어오는 일부 문제들은 딱 그것으로 그쳐 정작 유저들이 겪는 문제와는 동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유저들을 기반으로 의견을 모아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인들은 친소관계를 따지지 않고 직접 유저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며 실질적인, 고질적인 국가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의 정치 교육 역할 활성화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인 국가 안의 작은 사회 집단이다. 본디 가상국가는 좋으나, 싫으나 정치로 운영되고, 흥하는 경우가 상당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정치를 포기치 못하고 있다. 허나, 정치의 교육이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수라 정치는 대부분 고이기 마련이다.
이에 정치의 기초 집단인 정당에서 당원과 유저들을 대상으로 정당의 이념에 관계 없는 중립적인 정치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당내 위원회 설치, 당내 토론 활성화 및 국정에 대한 운영을 모의하는 교육, 법률안을 만드는 교육 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주장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후보자를 배출하면 정당 투표를 통해 대개 의석 수가 배정되고 결정되는 선거 시스템을 뜻한다. 이는 유권자 수와 정당 수, 후보자 수가 많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정치 의사 반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선거 시스템으로, 이를 부정하진 않는다.
허나, 가상국가의 유권자 수는 대개 100명 미만이며, 봉쇄조항이 없는 국가 또한 상당하다. 이를 모두 갖추더라도, 대개 좁은 가상국가 판에서 인물 정치만이 넘쳐나며, 자질 미만인 후보자들이 후보자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판을 혼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적극 반대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선거구제만 택할 경우 특정 정당에만 의석 수가 몰린다는 주장이 있다. 허나,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며, 앞서 언급한 후보자의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개 선거에 대해 정당의 당원이 많으면 이긴다. 라고 하나, 당원 외에도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당층을 잡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 해당 비판을 방지하려면 다양한 정당들이 후보자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바르고 청렴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