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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 개정 1판은 안토니오 데 루카가 개인발의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 2020년 8월 9일에 발의하였고 민창원 당시 임시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후에 2020년 8월 29일에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 재적의석 39석 중 찬성 36석으로 가결되었고, 다음날 2020년 8월 30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총리가 공포하였다.
법안 이력
- 2020년 8월 9일 안토니오 데 루카 개인 발의
- 2020년 8월 29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본회의 상정 표결절차 진행
- 2020년 8월 30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총리 공포
개정 내용
신 구조문 대비
현행
제8조(특별행정구역 명칭)
① 특별행정구역의 명칭을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 (이하, 뉴 칼리아리시)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에 의한 뉴 칼리아리시의 하위 행정구역은 '구'로 한다.
제9조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 지위)
①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는 하늘미르 왕국의 마인크래프트 하늘미르 서버에 위치한 특별행정구역으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임을 천명한다.
②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의 통치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한 조문에 의거하여 총독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에 의거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는 총독이 침해할 수 없는 민권임을 분명히 한다.
④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법의 '주' 급으로 위치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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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8조(특별행정구역)
① 하늘미르 왕국 특별행정구역 총독이 통치하는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이하, 특별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 (이하, 뉴 칼리아리시)
2. 한빛 단암 특별행정시 (이하, 한빛단암시)
②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에 의한 특별행정구역의 하위 행정구역은 '구'로 한다.
제9조 (특별행정구역 지위)
① 특별행정구역은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하늘미르 서버에 위치하며, 하늘미르 왕국 영토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② 특별행정구역의 통치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한 조문에 의거하여 총독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특별행정구역내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에 의거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는 총독이 침해할 수 없는 민권임을 분명히 한다.
④ 특별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법의 '주' 급으로 위치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하지는 않는다.
제11조 (한빛민주공화국 기업 지위) [본조신설]
한빛민주공화국에 등록한 기업은 하늘미르 왕국에 사업자 등록한 것과 같으며, 하늘미르 왕국 기업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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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론 회의록
직권상정으로 데이터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