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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2일 (화) 08:34 탕! 토론 기여님이 대정민국/형법/개정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형법 [시행 2026.3.12.] [법률 제21450호, 2026.3.12.,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