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나도 중립하고싶다고" |
| -앙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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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카카오톡 운영정책 시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인 로코 프로토콜(LOCO Protocol)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악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인류제국은 로코 프로토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역분석)하여 얻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1]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협박하는 행위까지 확인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인류제국은 "카카오톡 계정을 계속 정지를 시키겠다", "방을 폭파시키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행위가 발견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