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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각 全斗煥 內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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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10월 28일 ~1991년 11월 3일 [1] | ||
| 출범 이전 | ||
| 박정희 내각 | ||
| 출범 이후 | ||
| 노태우 내각 | ||
| 내각총리대신 | 전두환 / 제10-12대 | |
| 여당 | 대한민족청년단 |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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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내각총리대신의 취임선서 |
전두환 내각은 박정희의 10.26 사건으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으로, 당시 내각부총리대신이었던 전두환이 이어받아, 1981년 10월 28일부터 1991년 11월 3일까지 존속했다.
국정지표
・정치 - 민주주의 토착화
・경제 - 복지사회 건설
・사회 - 정의사회 구현
・문화 -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정책
• 사교육 금지 조치
• 경제개발5개년계획
•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 3저 호황
•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3S 정책
• 2기 지하철 계획
• 언론통폐합
• 땡전뉴스
• 보도지침
• 삼청교육대
• 녹화사업
• 야간 통행금지 해제
• 서울 올림픽 유치
제 5제국 헌법
제5제국 헌법은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개정되었다. 전두환이 투표 직전에 기권은 반대보다 더 나쁘다는 언급을 했던 까닭에 투표장에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나타나서 투표를 하고 간 것이 대서특필되었다.
대미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대체로 돈독했다. 전두환은 로널드 레이건의 대소정책에 부응하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며 전술핵무기 배치, 팀 스피릿 훈련 강화 등 긴장고조 정책을 추진했고 미사일 개발 정책 폐기와 함께 박정희 정부 때 추진했던 핵개발 정책도 폐기했다.[2]
이를 바탕으로 집권 당위성을 인정받았지만 당시 민주화 세력 사이에선 '한반도 핵 볼모화' 우려가 커져갔고, 미군 주둔 비용도 늘어나 1986년 존 위컴의 미 의회 증언 기준으로 매년 10억 달러로 증가했다. 더군다나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압력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시작되어 농민들도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이에 농민과 운동권들은 반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전두환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이미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부터 미국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마찰이 심했다. 전두환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박정희가 집권 말에 미국과 마찰을 겪어 무너진 것과는 다르게, 상술했듯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서 대미관계를 회복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의 워싱턴 방미를 조건으로 김대중의 사형을 반대했고, 1985년 김대중이 귀국할 때 동행한 미국 정치 인사들과 안기부 요원들 사이에 몸싸움마저 있었다. 미국 정계 인사들이 김대중과 동행한 이유는 바로 전 해에 비슷한 경로로 귀국했던 필리핀 정객 아키노가 공항에서 마르코스에 의해 암살되었기 때문에 김대중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한국 경찰과 안기부 요원이 김대중을 데려간답시고 미국 인사들에게까지 무력을 행사한 데 대해 미국은 내부적으로 매우 언짢아했으며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로버트 화이츠는 아예 "한국 경찰이 저 모양인데, 3년 후에 미국인들이 안심하고 서울 거리를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전두환 정부를 무안의 극치로 몰아넣었다.
대일관계
전두환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관계가 깊었는데, 1983년 1월 나카소네 방한 및 11월 레이건 방일/방한을 계기로 '안보경제협력'이란 명분 하에 7년 동안 매년 40억 달러씩을 받도록 합의했다. 이를 전후해 1982년 일본 문부성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터지면서 반미뿐만 아니라 반일투쟁도 더해갔다. 전두환 정부 출범 이전에도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외무성 발언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독관계
파시스트 정권이라, 독일과의 사이도 좋았을뿐더러, 타 파시스트 국가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88 올림픽 이후에는 독일과의 회담도 추진할정도로 사이가 좋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