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정치

제국의사당의 모습

덕수궁 석조전 별궁에서의 2019 신정 귀족회의 개회 연설 中

언론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민주주의지수
24.94	57점	8.01
2019년	2018년	2018년

개요

대경제국 정치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이다.

대경제국은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를 국체로 채택했다. 대경제국은 87년 체제를 전후로 하여 민주화파와 복벽파(제정복고파)간 갈등이 있었으나 경회루 담판후 절충안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으로 옷을 입었다.

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 군주국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을 채택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46개국이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대경제국이다. 의원내각제에 따라 대경제국에는 총리가 존재하고 의회도 존재하며 헌법도 존재한다. 입헌군주국의 종류중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사실상 채택하고 있으며 황제에겐 실권이 없다.

대경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직선제에 따라 지방 행정수반과 지방의회를 국민이 선출한다.
의정원은 직선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다.
정부수반인 총리는 황제가 자유로이 임명할 수 있지만 양원에서 선출(추천)한 인물이 임명되는게 관례다.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하며 내각 자문겸 법률안 1차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원의 수반, 정무대신이 내각의 실무를 통솔한다.
총리는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하며 의정원은 이 법률안을 의결하여 총리에게 다시 보내고 총리는 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시행하여 법률안을 공포한다.
사법부는 대법원이 그 수장에 있으며 총리가 의정원에 제청하여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이 가능하다.
의정원은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할 경우 내각불신임권을 발동시켜 견제하며 총리는 의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치 못하면 의회 해산권을 통해 해산시켜버린다.
황제는 국무원을 통해 실무를 보며 국무원의 주요 외청기구에는 궁내부과 원로원이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총리대신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내각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행정원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황실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경제국 국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