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 연방/복지

< 북해 연방
프리덴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일 (일) 23:56 판

개요

북해 연방의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문서.

생활 지원

기초 생활 지원금

월 수입기초 생활 지원금소득세율
15,000 ~ 12,000 크로네월 7,000 크로네9%
12,000 크로네 이하월 11,000 크로네7%

북해 연방에서는 1인 기준 월 수입이[1] 15,000 크로네(약 1,200 달러) 이하이면 월 수입 등급마다 기초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며, 세율도 크게 감소한다.[2] 경제 위기로 인해 임시적으로 소득 기준, 지급 금액 및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다.

실직 지원금

대중교통 지원

통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평일, 오전 8시~ 오전 10시에 통근시간대 무료 서비스를 등록한 사람[3]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경제 위기로 인해 일시 중단..

  1. 1인 기준이라는 것이 가정 수입에서 가정 인원 수 나눈 수를 말한다. 즉 1인 가정이 월 20,000 크로네를 벌면 기초 생활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2인 가정이 23,000 크로네를 벌면 기초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기초 생활 급여자의 경우 소득세를 7% ~ 9%만 내면 되지만, 기초 생활 급여자가 아닐 경우 기본 소득세가 무려 30%로 오른다. 이 점때문에 월 수입이 20,000 ~ 15,000 크로네인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편.
  3. 북해 연방 국민 또는 북해 연방 취업 비자를 취득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