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연합/정치

개요

소비에트 연합I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합의 정치.

연합은 1991년 연방에서 현재의 연합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권력구조가 일부 개편되었다. 특히 행정부에 해당하는 장관회의와 관련한 부분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었다. 기본적으로 당권에 의한 통치이며, 사실상 당권을 장악한 자가 국권을 통솔하는 구조이다. 소련이 연합체제임에도 연방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민주집중제 국가 특성상, 공산당 1당 독재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현실로 인한 것이다. 소련 공산당은 제5인터내셔널 같은 국제기구나 내부 연락망을 통해 각 공화국의 공산당과 긴밀히 연락하고, 필요 시에는 사실상의 지시에 가까운 '의견'을 전하기도 한다. 다만 연합체제하에서, 개혁을 지지하는 개혁파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현재 보수파와 개혁파, 2개 파벌 간의 협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구

최고회의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Supreme Soviet of the USSR 소련 최고회의, 최고 소비에트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관. 소련 공산당대회가 당권을 대변한다면, 소련 최고회의는 국권을 대변한다. 최고 권력기관이므로, 최고회의의 수장인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헌법상 소비에트 연합의 국가원수이다. 하지만 공산당 1당 독재를 표방하는 정치구조상, 당권이 실질적 국가권력이다. 이렇기에 권력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서기장 이후부터는 보통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임하여 이 괴리를 줄였다. 다만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최고회의 주석은 법적 국가원수이나, 실질적 권력자인 당 서기장의 존재에 의해 권력은 한없이 0에 수렴한다. 다만 이 경우, 당 서기장이 결제한 것이어도, 최고희의 상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라면 결제란에 반드시 최고희의 상무회의 위임에 따라 등등의 구절이 붙는 등, 최고회의 주석의 법적 권리를 감안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제이다. 연합회의와 민족회의가 그것이다. 양원은 동등한 권력을 지니며, 의결 순서에서도 상하가 없다. 연합회의는 전 연합에서 30만 명을 묶어 선거구를 만든 것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회의체며, 민족회의는 연합 구성국마다 배정된 의석수에 맞게 선출된 의원들의 회의체이다. 즉, 민족회의는 미국의 상원처럼 연합 소속 공화국 간 형평성을, 연합회의는 미국의 하원처럼 인구수에 따른 상대성을 고려한 것이다. 양원의 의석수는 동수로, 각각 700석

소련의 입법권은 최고회의에게 귀속되며, 최고회의만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 제출권은 최고회의뿐만 아니라, 장관회의, 최고법원과 검찰총장에게도 있으며, 최고회의의 허가가 있다면 전 연합을 아우르는 사회단체도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상무회(Президиум)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는 최고회의의 핵이며, 최고회의가 폐회중일 때는 최고회의에서 선출된 이 상무회 의원들이 보통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였다. 소련의 국가원수인 소련 주석은 바로 이 상무회 주석을 가리킨다. 정식 명칭도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이다. 이들은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회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

• 현재 시행중인 연합 법률 개정
• 공화국 간의 국경 변경
• 소련 장관회의의 제안에 따라 소련의 중앙행정기관(부) 및 소련의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폐지
• 소련 장관회의 주석의 제안에 따라 소련 장관회의의 개개의 각료 및 장관의 해임 및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