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연합/정치

개요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 연합의 정치.

연합은 1991년 연방에서 현재의 연합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권력구조가 일부 개편되었다. 특히 행정부에 해당하는 장관회의와 관련한 부분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다당제로의 전환을 이뤄내며 또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개헌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당권에 의한 통치이며, 사실상 당권을 장악한 자가 국권을 통솔하는 구조였다. 소련이 연합체제임에도 연방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개헌 이전까지의 공산당 1당 독재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현실로 인한 것이다. 개헌 이후 당 차원의 영향력이 축소된 지금까지도, 소련 공산당은 제5인터내셔널 같은 국제기구나 내부 연락망을 통해 각 공화국의 공산당과 긴밀히 연락하고, 필요 시에는 사실상의 지시에 가까운 '의견'을 전하기도 한다. 다만 연합체제 하에서, 고르바초프 前 서기장의 개혁노선을 지지하는 개혁파 세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개헌 직전 보수파와 개혁파, 2개 파벌 간의 협치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개혁파는 소련의 침체로 인한 인민들의 개혁 요구를 이기지 못했고, 개헌 이후에는 개혁주의 성향의 야당들에 맞서게 되며 공산당 내 파벌 경쟁은 다시 보수파의 우세로 돌아섰다.

국가기구

최고회의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Supreme Soviet of the USSR 소련 최고회의, 최고 소비에트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관. 각 정당의 당대회가 당권을 대변한다면, 소련 최고회의는 국권을 대변한다. 1990년의 개헌 이전까지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최고회의의 수장인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헌법상 소비에트 연합의 국가원수였다. 현재의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상무회의 대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제이다. 연합회의와 민족회의가 그것이다. 양원은 동등한 권력을 지니며, 의결 순서에서도 상하가 없다. 연합회의는 전 연합에서 30만 명을 묶어 선거구를 만든 것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회의체며, 민족회의는 연합 구성국마다 배정된 의석수에 맞게 선출된 의원들의 회의체이다. 즉, 민족회의는 미국의 상원처럼 연합 소속 공화국 간 형평성을, 연합회의는 미국의 하원처럼 인구수에 따른 상대성을 고려한 것이다. 양원의 의석수는 동수로, 각각 700석

소련의 입법권은 최고회의에게 귀속되며, 최고회의만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안 제출권은 최고회의뿐만 아니라, 장관회의, 최고법원과 검찰총장에게도 있으며, 최고회의의 허가가 있다면 전 연합을 아우르는 사회단체도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소련 최고회의에서 법률의 입안은 양원 개별, 그리고 합동 회기에서 검토되어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매우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회의

개요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ССР Council of Ministers of the USSR 소련 장관회의, 각료회의, 대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