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기록

검수완박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

안유민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2일 (금) 14:58 판

I. 서론

2022년 5월 9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칭 검수완박) 이라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II. 본론

I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