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논 대처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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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오스트레일리아 왕국 총리 샤논 대처 The Hon. Shannon Thatc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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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 of Parlia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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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논 힐다 대처 Shannon Hilda Th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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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7월 3일 | |||||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 |||||
| 제22대 호주 총리 | |||||
| 2022년 9월 4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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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초상화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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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정치인. 호주의 여성 총리이며, 역대로 치면 2번째이다. 최초의 여성 총리는 줄리 비숍. 자유당의 2번째 여성 총재이기도 하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선을 3차례나 승리로 이끌었고, 호주의 보수주의와 시장경제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밥 호크 총리 이후로 호주 정치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녀의 리더십과 냉철한 이미지에 빗대어 철의 여인으로,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에 신자유주의의 마녀라고 불리울 정도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호주 사회의 전반을 변화시킨 몇 안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생애
성향과 행보
샤논 대처는 사회적으로는 보수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지향한다. 이는 우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대처는 기존 보수 계층의 관습을 뒤엎고 이전과 다른 독보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단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는 대처를 보수주의자보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 내지는 개혁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이민, 반동성애
대처는 가부장적인 사회를 줄곧 옹호해왔다. 전당대회에서는 반인종차별주의, 친동성애 교사들을 향해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하는 아이들에게 좌파적인 인식만을 주입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일체 금지하는 지방법을 개정하려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작은 정부
원자력 발전
철저한 반공주의
강성노조 분쇄
대처 정부는 거대권력화된 광산 노동조합에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해오고 있다. 집권 초기 발생했던 파업사태를 거치면서 대처의 정책노선은 더욱 확고해져 양측 간 분위기는 날로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내각 인사를 교체시킬 정도의 막강한 정치적 파워을 행사하고 정치인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며 온갖 부정행태를 일삼는 노조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다. 일례로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광부들의 총파업이 벌어져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 사상 최악의 수치인 0.2%로 소폭 하락, 1인당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호주인들에게 최악의 굴욕을 선사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 세수에 비상이 걸려 각종 의료혜택이 폐지되고 최저임금 상한제와 탄소세까지 거론되자 이는 전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위 현상을 직접 목격했던 대처는 2021년,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한다.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노조를 강경하게 진압함과 동시에 책임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한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가 기마경찰의 말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체액성 쇼크사. 경찰은 사건의 엄정수사를 약속하였지만, 관련자 징계 절차는 전무했을뿐더러 사죄 및 보상에 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처 또한 기자회견에서 "내 사전에 감성정치란 없다." 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여 여론의 비난을 샀다.
대처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4년에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끝내 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최종 통과되었다. 공정근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 파업관련 비밀투표 의무화
- 기업연금제 축소
- 노조비로 정치 후원금 제한
- 노조운영비 투명하게 정부 신고
- 노동기준 보장체제(Award System) 적용범위 축소
- 클로즈드숍, 유니온숍 제한 및 오픈숍 제도 확장
- 피케팅 시 경찰에 의무적 신고
- 파업 시 대체인력 고용 가능
- 노사관계의 사법화(연방재판소에 규율권한 부여) 본래는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았으나 그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상부조직 설립 의무화 및 재편 호주는 노조 간 입장이 천차만별이라 단합력이 부족하여 별다른 연맹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정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에 극히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초기에는 야당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노동당과 연대관계에 있던 많은 노조들의 자금줄이 끊기게 되었고 1년새 30여개 이상의 노조가 재정문제로 줄줄이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