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서론
가상국가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국가의 헌법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곳은 정교하게 잘 작성된 헌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헌법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헌법의 유무에 따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논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적으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가상국가에도 헌법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여러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상국가의 본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정답은 "예"입니다. 가상국가는 정치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상국가 특성 상,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민주적 헌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실에서는 헌법이 존재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헌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특히 민주 헌법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1장 헌법의 개념
봉건제 사회에서는 헌법이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라는 말이 봉건제 사회를 제일 잘 대표하는 말인 듯 합니다. 그래서 1인 혹은 소수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독재가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에 의한 독재는 후대 사람들에겐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니 말 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쇼. 어떤 분들은 '독재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여 제 말에 반박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독재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물론 저도 알고 있는- 독재의 뜻은 '한 사람이 권력을 휘둘러 사회를 혼란케 하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독재는 말 그대로의 '한 사람 또는 소수 계층에 의하여 다스려짐'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니 말 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독재가 발생함에 따라 긍정적인 독재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독재도 발생했습니다. 부정적인 독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국민들은 빈곤하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왕의 통치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정제를 대신할 대체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민주주의'입니다. (이쯤이면 많은 분들이 왕정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체제임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초기의 민주주의는 특정 소수에 의한 민주정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미국의 간접선거제도'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민들과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국가의 투표제도가 소수의 통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요. 제가 이 제도를 예로 선택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간접선거제가 만들어진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