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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4일 (목) 16:23 판
가상국제연합 9차법전은 조화민주주의 대혁명 이후에 조화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정리된 관습법전이다.
목차
참여자
- 정대성
- 비바루터
- 김나정
특징
- 관습법의 중요성이 매우 강화되었으며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주석령이 성문법보다 우선된다.
-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 및 UVS대헌장등의 효력은 주석보다 위이나, 개정시에 주석의 허가가 명시된다.
- 기존 8차법전의 특징인 법치주의가 전면 부정되었으며 인치와 법제 사상이 명시되었다.
- 일반적인 법조문 형식을 따르지 않으며, 형식주의 등이 모두 타파되어,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을 우선시한다.
헌장
기구 및 공직자
가상국제연합 조직
UVS 학회 조직
기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