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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회주의공화국 高麗社會主義共和國 Socialist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사회주의 강성대국 社會主義强盛大國
면적	120,540km²
인구	2,550만 명 (2019년)
수도	평양직할시
공용어	고려어(한어)
정치형태	공화제(과두제), 일당제, 민주집중제, 단일국가,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가 주석	윤영주
내각 총리	지용백
최고국가회의 의장	태성벽

고려사회주의공화국(高麗社會主義共和國, 영어: Socialist Republic of Korea; SR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북반부를 통치하는 국가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이다.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2,550만 명이다. 공용어는 고려어(한어)이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은 자국을 고려(高麗), 공화국, 조국, 혹은 북공화국이라고 지칭한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고려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에 기초하여 리수길을 주석, 한영수 • 민휘석 등을 부주석으로 하여 사회주의 이념의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통치 형태는 형식상 다당제이지만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의 강령에 반대하는 당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1당 독재 국가이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역사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정기를 거쳐 고려사회주의공화국(북공화국)과 조선민주공화국(남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수립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소련군의 군정과 동시에 북에는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신탁 통치 반대와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전조선건국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9월에 북한 단독 정부수립을 목표로 한 공산주의 계열의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이 창당되면서 북은 고려사회주의공산당 중심으로 고려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서는 무상분배 토지개혁 단행, 국유화 등 개혁을 했고, 이 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에 기초하여 리수길을 주석, 한영수 • 민휘석 등을 부주석으로 하여 사회주의 이념의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계급타파 운동에서 75년 한반도공동구상

리수길의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의 계급타파 운동을 내세우며 종교인, 지주, 기업가, 반공산주의자 등을 철저히 숙청했고 간부회의를 통해 소련군의 철수를 의결했고 소련군은 1948년 12월 시베리아로 철수하였다.

계급타파 운동 과정은 철저히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자본시설과 산업시설에 대한 파괴 진행되었다. 리수길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파괴된 산업시설을 완전히 허물고 농업시설로 바꿨다. 그러나 북의 척박한 환경과 파괴된 상당수의 산업시설 그리고 대다수의 자본가들이 남으로 도망가면서 북의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보였다.

1957년 리수길이 급사하면서 윤건일을 비롯한 반리수길 세력들이 계급타파 운동을 비롯해 리수길 집권 체제에 비판하였고 다수의 친리수길파가 숙청당했다. 당을 장악한 윤건일은 주석직에 올라 경제 건설을 우선시 했다.

1972년 윤건일이 물러나고 개혁개방 성향의 리성주가 제3대 주석에 취임했다. 리성주는 조선민주공화국과 75년 한반도공동구상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수도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독자강경파가 다시 집권하면서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고려민주주의공화국은 자주국방을 위하여 이른바 자주국방 노선을 채택하여 군수 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98년부터 다시 개혁개방파가 집권하면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해 평화노선을 걸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자유경제구역로 정해 조선민주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2000년 한반도새천년선언을 통해 북남의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점진적 통일방안, 양국의 수도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했다.

2009년 다시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조선민주공화국의 향한 국지도발과 경제구역 폐쇄 등 강경노선을 택했으나 다시 2016년부터 개혁개방과 교류를 통한 경제성장을 택했고 2018년에는 한반도개방선언을 통해 일부 지역에 한해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발표했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정치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정치(高麗社會主義共和國의 政治)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은 3대 행정기관 보다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국가는 당(黨)이 영도(領導, 령도)하고 당(黨)은 수령이 영도(領導, 령도)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잘 나타난다.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은 우당으로 팔일오민주동맹과 고려천도교중앙당을 두고 있다. 이 두 정당은 사실상 고려사회주의공산당에 예속되어 활동하는 정당이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경제

초기 고려인민위원회가 설립했을때 무상분배, 무상몰수 토지개혁 및 주요 산업 등을 국유화를 단행했다. 1950년대부터는 모든 농지의 협동 농장화와 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동 강화운동, 사상, 기술, 문화의 혁명 등을 추진해 나아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생산력 저하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다. 1990년대 이후 들어서는 나진, 선봉 자유경제구역 설치, 2002년에는 신의주 경제 특구 설치, 개성공단 설치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자유경제구역을 설치했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국제관계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적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주석

1948년 고려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서는 최고국가회의에서 국가주석을 선출케 하여 국가 원수 역할을 하고있다.

현재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주석는 윤영주이다.

• 1대 리수길 1948년 9월 9일 ~ 1957년 9월 20일

• 2대 윤건일 1957년 11월 13일 ~ 1972년 12월 28일

• 3대 리성주 1972년 12월 28일 ~ 1980년 9월 1일

• 4대 신성민 1980년 9월 1일 ~ 1989년 9월 1일

• 5대 성만석 1989년 9월 1일 ~ 1998년 9월 1일

• 6대 민철 1998년 9월 1일 ~ 2009년 2월 10일

• 7대 최용건 2009년 3월 5일 ~ 2016년 9월 1일

• 8대 윤영주 2016년 9월 1일 ~

고려사회주의공화국 내각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주권의 행정집행기관이다.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3.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지도

4.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5.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6.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7.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8. 화폐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9.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10.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인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11.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12.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내각은 국가주석의 지명에 따라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현 내각 총리는 지용백이다.

• 총리 : 지용백

• 부총리 : 도천도, 최웅, 한벽수, 주오경, 남수민, 강호남, 정호윤, 림호철

위원회

• 사회교육위원회 (현 위원장: 도천도)

• 경제계획위원회 (현 위원장: 최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현 위원장: 한벽수)

• 수도건설위원회 (현 위원장: 최웅)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현 위원장: 림호철)

성

• 노동복무성 (현 노동복무상: 강호)

• 농수산임업성 (현 농수산임업상: 림화란)

• 대외경제상업성 (현 대외경제산업상: 류인주)

• 도시경영성 (현 도시경영상: 영택길)

• 체육문화성 (현 체육문화상: 최남책)

• 보건성 (현 보건상: 추평복)

• 외무성 (현 외무상: 성권주)

국

• 내각사무국 (현 내각사무국장: 오형택)

은행

• 고려인민은행 (현 은행장: 김철규)

최고국가회의

최고국가회의는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 8월에 진행된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7년이고, 정원은 1990년부터 687명이다.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법 수정 보충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구에는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가 있다.

최고국가회의는 헌법상 국가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지만, 고려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다른 나라의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인민지방회의가 있다.

한편 최고국가회의는 구성원의 선출 과정이 형식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구성원의 수가 과도하게 많고 평소에는 소수의 상임위원들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 실체와 실질적 기능이 극히 드물게 소집되는 전체 회의에서 모양새를 갖추고만 있다.

최고국가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헌법의 수정 보충

•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 휴회중 최고국가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국가 주석의 선거 및 소환

• 최고국가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국가 주석 제의에 의하여 내각 총리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의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해임

•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국가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 최고국가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의장 및 부의장

• 의장 : 태성벽

• 부의장 : 최민석, 금희덕

정당

고려사회주의공산당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은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유일 집권정당이다. 팔일오민주동맹과 고려천도교중앙당 등과 같은 당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사실상 형식적인 야당이자 관제야당(우당)에 불과하다. 실제 정치권력은 고려사회주의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다.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의 전신은 일제강점기 때 공산-아나키스트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반제국주의청년동맹을 실질적 전신으로 두고 있다.

이후 반제국주의청년동맹은 1945년 9월 아나키스트 계열을 제외한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평양에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을 창당하였고 리수길이 초대 당비서로 추대 된다.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고려사회주의를 표방한 후, 리성주 집권 이후로는, 계급 투쟁의 종결을 공식 선포하고, 개혁과 개방 노선을 취해오고 있으며, 리성주 《개방 이론》과 민철 《통일 한반도 구상》부터는 개혁과 개방 공산당 영도와 경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정강 정책을 확립하였다.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은 크게 두개의 파벌이 존재하는데 독자강경파인 고려공산주의동맹단과 개혁개방파인 평남파,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단결회가 있다.

역대 선거결과

실시년도	선거 종류	대의원 정원	당선자	비고
1948년	제1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200	157
1955년	제2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215	178
1962년	제3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383	371
1969년	제4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457	288
1976년	제5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541	327
1983년	제6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607	601
1990년	제7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687	594
1997년	제8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687	606
2003년	제9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687	607
2010년	제10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687	633
2017년	제11기 최고국가회의 대의원 선거	687	597

팔일오민주동맹

고려사회주의공산당의 '우당'(위성정당)으로서 실질적인 당조직을 갖지 못한 채 격하되어 존재하는 정당이다.

1945년 12월 30일 원산에서 설립했으며 당원은 주로 교육, 문화, 출판,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천도교중앙당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정당으로, 종교적 색채를 띤 유일한 정당이다. 약칭으로 천도당로 쓰인다.

천도당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9월 1일 기택길을 당수로 하여 최초로 창당되었다. 현재 주로 대남전선으로 활용으로 정당교류와 종교교류만 할 뿐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군사조직인 고려국방군이다. 최고사령관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주석이 겸하고 있다. 고려국방군은 징집병이며 2002년 병력은 약 110만 명이상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육군 120만명, 해군 4만 6000명, 공군 8만 6000명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되었고 장비를 움직일 자원조차 부족하다. 또한 주적인 조선민주공화국 국군의 장비들이 질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장비들이 전력으로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평양-원산선 이남에 총전력의 70%를 배치하고 있으며, 170mm 자행포 및 240mm 방사포는 조선민주공화국의 수도권 지역을 기습 선제 타격할 수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의 전훈을 받아들여 특수전 전력의 확충과 갱도 건설과 기만기 개발로 후방지역의 생존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기정 사실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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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회주의공화국의 역사 ==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정기를 거쳐 고려사회주의공화국(북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남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군정기를 거쳐 고려사회주의공화국(북공화국)과 [[조선민주공화국]](남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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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리수길이 급사하면서 [[윤건일]]을 비롯한 반리수길 세력들이 계급타파 운동을 비롯해 리수길 집권 체제에 비판하였고 다수의 친리수길파가 숙청당했다. 당을 장악한 윤건일은 주석직에 올라 경제 건설을 우선시 했다.
-년 윤건일이 물러나고 개혁개방 성향의 [[리성주]]가 제3대 주석에 취임했다. 리성주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75년 한반도공동구상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수도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년 윤건일이 물러나고 개혁개방 성향의 [[리성주]]가 제3대 주석에 취임했다. 리성주는 조선민주공화국과 [[75년 한반도공동구상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수도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 80년대부터 현재까지 ===
 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독자강경파가 다시 집권하면서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위기에 놓인 고려민주주의공화국은 자주국방을 위하여 이른바 자주국방 노선을 채택하여 군수 공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년부터 다시 개혁개방파가 집권하면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해 평화노선을 걸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자유경제구역로 정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2000년 [[한반도새천년선언]]을 통해 북남의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점진적 통일방안, 양국의 수도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했다.
+년부터 다시 개혁개방파가 집권하면서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해 평화노선을 걸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 자유경제구역로 정해 조선민주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2000년 [[한반도새천년선언]]을 통해 북남의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점진적 통일방안, 양국의 수도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했다.
-년 다시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향한 국지도발과 경제구역 폐쇄 등 강경노선을 택했으나 다시 2016년부터 개혁개방과 교류를 통한 경제성장을 택했고 2018년에는 [[한반도개방선언]]을 통해 일부 지역에 한해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발표했다.
+년 다시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조선민주공화국의 향한 국지도발과 경제구역 폐쇄 등 강경노선을 택했으나 다시 2016년부터 개혁개방과 교류를 통한 경제성장을 택했고 2018년에는 [[한반도개방선언]]을 통해 일부 지역에 한해 민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