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단어

官選

중앙정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일상적 행정문제를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 형태를 관선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뽑는 민선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지방의 다양한 공공문제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관에서 선출한 사람에게 일임하고 책임만 묻는 경우도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같은 사람이 관선이며,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 도지사, 직할시장은 정무직공무원,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장은 일반직공무원이었다.

관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관선주의라고 하며 또한 관에서 뽑은 관리자를 '관선'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뽑은 관리자(시장이든 그 누구든)는 민선이라 부른다. 민선이 시작된 후 첫 선출된 기수를 민선 1기, 그 후는 2기 이런 식으로 쓰니 민선 시작된 후 제도의 변화와 인물을 동시에 살펴보려면 '민선 O기'를 검색해보자.

관선, 민선이란 한자어는 봉건제도가 오래 유지된 일본에서 생겨난 한자어이다. 메이지 유신 당시 폐번치현이 행해지면서 도(都)지사, 부(府)지사, 현(縣)지사를 내무성에서 임명하는 관선제를 같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효고현 지사로 임명된 경력이 있었다. 이런 식의 체제가 전시(戰時)까지 계속되었고, 현재와 같은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는 전후(戰後)에야 활성화된 것이다.

官船

관청에서 소유한 배.

官線

국가가 설치한 전화선·철도·전신을 지칭하는 단어.

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