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구성원
국민(國民)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혹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한국인이라고 일컫는, 조선에서 이어진 혈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심의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민족의 구성원(북한인은 제외)을 가리키나,[1] 귀화한 사람들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엄연히 국민에 포함된다. 한국계 혈통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이중국적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2] 이 기준도 꼭 맞지만은 않게 되었다.[3]
사실 복잡한 사연을 지닌 낱말이다. 서양에서도 과학적 정의를 하려다가 힘든 나머지 Hugh Seaton-Watson 이란 사람은 nation의 과학적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서슴없이 동감할 수 있는 어떠한 성질로도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을 지닌 낱말이다. 그런 낱말을 원어도 아닌 외국어로 보는 한국에서 엄밀히 나누어 해석하려 하니 잘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서 국가, 국민을 가리키는 원어인 'nation'은 국민, 국가 체제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체를 뜻하는 낱말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한때 'nationalism'이 민족주의로 번역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민족이 지닌 뜻과는 차이가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이전에 '바탕이 같고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면 지역을 기준으로 하든 사상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nation'이 될 수 있으며,[4] 이를 직접 정치체로 표현한 것이 국가(이것도 'nation')이다. 이 때문에 'nation'은 개인의 성질을 띤다기보다는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두는 성격을 띠기도 하며, 개인을 지칭하는 현대시대의 '국민'과도 어감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낱말은 people, ethnic, ethnic group이 더 가깝다. 역사, 문화 등의 까닭으로 엄밀하게 나누려는 국가와 한국처럼 하나로 대충 에끼는 국가 사이에 있는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nation이라는 낱말이 상당히 복잡해서 나오는 결과. 현재 그 'nationalism'도 국가주의로 점차 대체된다.
나라의 구성원을 뜻하는 용어인 만큼 나라 전체의 다수를 아우르겠다는 의미를 담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국민이라는 이름을 달았던 당이 숱하게 많았고[5] 해외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중국 국민당을 비롯해 국민이라는 이름을 담은 당이 꽤 있다.
- ↑ 다만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에 근거하여 북한 사람도 넓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정확히는 무단점거되어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여기므로 각종 국민이 들어가는 통계에서만 빠질 뿐, 탈북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
- ↑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 ↑ 한국계 혈통 + 타국 국적 + 한국 국적
- ↑ 좋은 예로 미국이 있다. 미국은 분명 다민족 국가이지만, 모두가 '미국인'이라는 통일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nation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민족과 언어는 같지만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별개의 nation으로 본다.
- ↑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껏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중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정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이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외에는 없다.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이 낙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