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왕국 대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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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a Car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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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헌장 · Ⅱ. 권리청원 |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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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헌장 (Magna Carta)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지배)
국가의 모든 국민과 기관은 법률의 지배를 받으며, 누구도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제2조 (국왕의 법적 지위)
국왕 또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제3조 (국가의 자유)
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법률의 우위)
국왕의 명령과 행정기관의 명령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
제2장 국왕의 권한 제한
제5조 (과세의 제한)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새로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6조 (재산권 보호)
국왕과 정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제7조 (자의적 처벌 금지)
누구든지 적법한 재판 없이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8조 (불법 구금 금지)
국민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9조 (사법권의 독립)
국왕은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결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행정권의 제한)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사법 및 재판
제11조 (공정한 재판)
모든 국민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재판의 지연 금지)
국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없다.
제13조 (법관의 독립)
법관은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법률에 의한 재판)
모든 재판은 법률과 적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국가 재정
제15조 (국가 재정의 통제)
국가의 재정은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제16조 (공공재정의 공개)
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왕의 재정 제한)
왕실 재정은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 운영되며, 국왕은 국고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Ⅱ.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
제1장 국민의 권리
제1조 (기본적 자유)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신체의 자유)
누구든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체포·구금·구속되지 아니한다.
제3조 (표현의 자유)
국민은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 및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제4조 (언론의 자유)
언론과 출판은 보장되며, 정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검열하거나 폐쇄할 수 없다.
제5조 (집회의 자유)
국민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6조 (청원권)
국민은 국왕과 의회 및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제7조 (종교의 자유)
국민은 종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진다.
제8조 (사생활의 보호)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
제9조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며, 공익을 위한 재산 수용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제10조 (거주와 이동의 자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제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다.
제2장 형사상 권리
제11조 (무죄추정)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제12조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이중처벌 금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제14조 (소급처벌 금지)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5조 (고문 금지)
누구든지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공정한 재판)
모든 국민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장 국가의 의무
제17조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차별 금지)
국가는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차별을 제외하고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다.
제19조 (공직 취임의 자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국민의 권리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