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왕위계승법 | |
|---|---|
| Act of Settlement |
| 목차 | |
|---|---|
제1장 왕위의 계승
제1조 (왕위의 세습)
왕위는 법률로 정해진 왕위계승 순서에 따라 세습된다.
제2조 (왕위계승 순위)
왕위계승 순위는 왕실의 정당한 혈통과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제3조 (계승권의 확정)
왕위계승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며, 국왕의 개인적인 의사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왕위의 공석)
국왕이 사망하거나 퇴위한 경우 왕위계승 순위에 따라 후계자가 즉위한다.
제5조 (왕위의 포기)
국왕은 의회에 퇴위 의사를 통보하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왕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제6조 (왕위계승자의 변경)
왕위계승 순서의 변경은 의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2장 국왕의 지위
제7조 (국왕의 국가원수 지위)
국왕은 국가원수이며 국가의 통합과 연속성을 상징한다.
제8조 (국왕의 정치적 중립)
국왕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국왕의 권한 행사)
국왕은 헌정 관행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제10조 (국왕의 재가)
국왕은 의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에 재가한다.
제11조 (총리 임명)
국왕은 하원에서 신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
제12조 (내각 임명)
국왕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장관을 임명한다.
제13조 (군 통수권)
국왕은 명목상 군 통수권자이나, 실질적인 군사적 지휘와 통제는 정부가 담당한다.
제14조 (국왕의 면책)
국왕은 군주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국왕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제3장 섭정
제15조 (섭정의 필요성)
국왕이 미성년자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섭정을 둔다.
제16조 (섭정의 임명)
섭정은 법률로 정한 왕위계승 순위와 자격에 따라 결정한다.
제17조 (섭정의 권한)
섭정은 국왕의 권한을 대행하되, 왕위계승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섭정의 종료)
섭정은 국왕이 법률로 정한 성년에 도달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을 회복하면 종료된다.
제4장 왕실
제19조 (왕실의 구성)
왕실의 구성원과 지위는 왕실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 (왕실 재정)
왕실의 공적 경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21조 (왕실의 정치활동 제한)
왕실 구성원은 국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22조 (왕실의 공적 의무)
왕실 구성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고 공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