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의회법 | |
|---|---|
| Parliament Acts |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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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회의 구성 |
제1장 의회의 구성
제1조 (의회의 설치)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한다.
제2조 (의회의 구성)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하원의 지위)
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국가의 대표기관이다.
제4조 (상원의 지위)
상원은 법률 심사와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다.
제5조 (의회의 독립)
의회는 헌정질서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하원
제6조 (하원의원 선출)
하원의원은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선출한다.
제7조 (선거구)
국가는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설정한다.
제8조 (의원의 임기)
하원의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자격)
하원의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는 선거법에 따른다.
제10조 (의장 선출)
하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 (하원의 권한)
하원은 법률 제정, 예산 심의, 정부 감독 및 총리 신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3장 상원
제12조 (상원의 구성)
상원은 법률로 정한 임명직 또는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상원의원의 임기)
상원의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제14조 (상원의장)
상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5조 (상원의 입법 심사)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 (상원의 권한 제한)
상원은 하원의 예산 및 재정 관련 의결을 무기한 저지할 수 없다.
제17조 (상원의 거부권)
상원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원이 이를 재의결하면 상원의 반대를 넘어 법률 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입법 절차
제18조 (법률안 제출)
법률안은 하원의원, 상원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법률안 심의)
법률안은 의회의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하원의 의결)
법률안은 하원의 의결로 통과된다.
제21조 (상원의 심사)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은 상원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2조 (법률안의 재의결)
상원이 법률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하원은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재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국왕의 재가)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 법률로 확정된다.
제24조 (법률의 공포)
확정된 법률은 정부가 공포하며, 법률에 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장 총리와 내각
제25조 (총리의 임명)
총리는 하원에서 다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한다.
제26조 (총리의 지위)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한다.
제27조 (장관의 임명)
각 부처의 장관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28조 (내각의 구성)
내각은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한다.
제29조 (내각의 집단책임)
내각의 구성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 결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30조 (장관의 개별책임)
각 장관은 담당 부처의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
제31조 (정부의 의회 출석)
총리와 장관은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국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32조 (총리의 사임)
총리가 하원의 신임을 상실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제33조 (불신임 결의)
하원은 총리 또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불신임의 효과)
불신임 결의가 통과되면 총리는 사임하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장 의회의 권한
제35조 (입법권)
의회는 국가의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제36조 (예산권)
국가 예산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조세 승인권)
새로운 조세의 부과와 기존 조세의 변경은 법률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국정조사권)
의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9조 (자료 제출 요구권)
의회는 정부기관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 (장관 소환권)
의회는 각 부처의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
제41조 (조약 심의권)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전쟁 및 평화에 관한 권한)
정부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의회에 보고하고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의회의 운영
제43조 (의회 회기)
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제44조 (의회의 정족수)
의회의 의결은 법률로 정한 출석 및 찬성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45조 (의원의 면책특권)
의원은 의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면책특권을 가진다.
제46조 (의원의 불체포특권)
의원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제47조 (의회의 공개)
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48조 (비공개 회의)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9조 (의회 해산)
하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제50조 (총선거)
하원이 해산된 경우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새로운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