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왕국 형법 | |
|---|---|
| Criminal Code of the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
| 문서 분류 | 형사법 |
| 제정 기관 | |
| 제정일 | |
| 공포일 | |
| 시행일 | |
| 상태 | 시행 중 |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기본 원칙
제1조 (목적)
① 본 법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왕국의 헌정질서와 국왕의 헌법상 지위,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및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 및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를 정하여 법치주의와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③ 본 법은 왕국의 공식 오픈채팅과 국가 운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용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법은 왕국의 공식 오픈채팅, 정부 활동, 의회 활동, 정당 활동 및 국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 왕국의 공직자, 군인, 정당 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왕국의 공식 직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에는 그 직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본 법을 적용한다.
④ 현실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 법을 현실의 법률 대신 적용할 수 없다.
제3조 (죄형법정주의)
①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법률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제4조 (고의와 과실)
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② 과실범은 본 법에서 과실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③ 단순한 실수, 의견 차이, 직무상 착오 또는 정당한 정치활동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 (미수범)
① 범죄를 실행할 의도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단순한 계획, 추상적인 발언 또는 범죄 의심만으로는 미수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미수범의 처벌은 실행 정도와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 (공범)
① 범죄를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자, 범죄 실행을 지시한 자 또는 고의로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운 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공범의 책임은 각자의 고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③ 동일한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자에게 단체 소속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제7조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① 법률에 따른 행위와 적법한 직무 수행은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그 필요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정치적 자유의 보장)
① 국왕, 정부, 의회, 정당 및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정부의 교체, 내각의 사임, 의회의 해산 또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③ 평화적인 집회, 정치적 논평, 정당 가입 및 정책 반대 활동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④ 폭력적 강압, 협박, 사기 또는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2편 형벌
제2장 형벌의 종류와 기준
제9조 (형벌의 종류)
본 법에 따른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공식 견책
3. 벌금
4. 공직 정직
5. 공직 박탈
6. 일정 기간의 공식 활동 제한
7. 일정 기간의 공직 취임 제한
8. 왕국의 공식 활동에서의 영구 추방
제10조 (경고 및 공식 견책)
① 경고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은 경우 부과한다.
② 공식 견책은 범죄 사실을 공식 기록에 남기고 행위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처분이다.
③ 공식 견책에는 범죄 사실, 적용 법률 조항 및 처분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벌금)
① 벌금은 왕국의 공식 경제체계가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벌금액은 범죄의 중대성, 발생한 손해 및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벌금액과 납부 기한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식 경제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공직 정직 및 박탈)
① 공직 정직은 일정 기간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② 공직 박탈은 범죄자가 보유한 왕국의 공식 직위를 해임하는 처분이다.
③ 공직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형벌과 함께 공직에 관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정직 기간과 박탈 대상은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식 활동 제한)
① 공식 활동 제한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1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② 제한 기간과 범위는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영구 추방은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부과하며,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처분은 왕국의 공식 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오픈채팅 플랫폼 운영자에게 속하는 권한을 법관이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제14조 (형벌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1. 범죄 실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
2. 피해를 회복한 경우
3.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처리에 협조한 경우
4.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5.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인 경우
6. 그 밖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한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경합범)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형벌을 정하되, 다른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한다.
② 여러 범죄를 각각 저지른 경우에는 각 범죄의 책임을 판단한 뒤 전체 형벌을 정한다.
③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동일한 형벌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경합범에 대한 형벌은 각 범죄에 대한 판단과 함께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편 국왕 및 국가에 대한 범죄
제3장 국왕과 헌정질서
제16조 (국왕의 권한에 대한 불법적 침해)
① 폭력적 강압이나 사기를 통하여 국왕의 헌법상 권한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 박탈
2. 공식 활동 제한 7일 이상 30일 이하
3. 중대한 경우 왕국의 공식 활동에서의 영구 추방
③ 국왕의 정책이나 결정에 대한 비판은 본 조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국왕의 권한에 대한 법률상 이의제기나 헌법에 따른 권한 행사는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국가전복 행위)
① 폭력 또는 불법적인 강압을 통하여 왕국의 국가기관을 강제로 해산하거나 국가의 통치체계를 전복하려고 실행에 착수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직 박탈 및 공식 활동 제한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③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중대하고 왕국의 공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한 경우 영구 추방할 수 있다.
④ 평화적인 정치개혁, 정부 교체 또는 헌법 개정의 주장은 본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국가반역)
① 외국 또는 적대적인 단체와 공모하여 왕국의 공식 활동을 파괴하거나 국가기밀을 부정하게 제공하는 등 왕국에 중대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자는 국가반역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직 박탈, 공식 활동 제한 7일 이상 30일 이하 또는 영구 추방으로 한다.
③ 외국과의 외교활동이나 정당한 정치적 교류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반역죄의 성립에는 왕국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와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제19조 (국가기밀의 부정한 공개)
① 법령이나 적법한 직무명령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된 국가기밀을 권한 없이 공개하여 왕국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비공개 지정의 근거가 없거나 공개 자체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국왕 및 국가기관의 사칭)
① 국왕, 정부 각료, 법관 또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단순한 풍자나 역할극으로서 사칭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4편 국가기관 및 공무에 관한 범죄
제4장 공직자의 직무범죄
제21조 (직권남용)
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부당하게 처벌하거나 법률상 권한이 없는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식 견책
2. 공직 정직
3. 공직 박탈
4.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
③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22조 (직무유기)
①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상 의무인 직무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치하여 왕국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한다.
② 단순한 활동 부족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지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정직 또는 공직 박탈로 한다.
제23조 (뇌물수수 및 부정한 청탁)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로 처벌한다.
② 공직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직무상 특혜를 얻으려 한 자도 처벌한다.
③ 형벌은 공직 박탈, 벌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④ 정당한 보수나 적법하게 승인된 공적 지원은 뇌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 (공문서 위조)
① 임명장, 법령, 판결문, 정부 공고 또는 기타 공식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단순한 오기나 정당한 수정은 위조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무집행 방해)
①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위협이나 강압을 행사하여 직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
② 적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항의 또는 법률에 따른 불복 절차의 이용은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형벌은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제26조 (직무상 정보의 사적 이용)
①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경우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정직 또는 공직 박탈로 한다.
③ 정당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이용은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편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
제5장 왕국의 공공질서
제27조 (공공질서의 고의적 교란)
① 정당한 권한 없이 공식 의회, 법원 또는 정부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경고,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7일 이하로 한다.
③ 단순한 논쟁, 정책 반대 및 합법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는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 (협박)
① 타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자는 협박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농담이나 역할극으로서 실제 위협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 (강요)
① 폭력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자는 강요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제30조 (허위사실의 유포)
①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사실로 알고도 유포하여 해당인의 명예나 공적 지위에 중대한 피해를 준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 합리적인 의혹의 제기 또는 공익을 위한 신고는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아니한다.
제31조 (허위신고)
①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다는 사실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32조 (반복적인 괴롭힘)
①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모욕, 위협 또는 부당한 괴롭힘을 행하여 정상적인 채팅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경고,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일회성 의견 충돌이나 정당한 비판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6편 개인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범죄
제6장 개인에 대한 범죄
제33조 (모욕)
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
② 형벌은 경고 또는 공식 견책으로 한다.
③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정당한 정치적 논평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제34조 (명예훼손)
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제시와 정당한 비판은 보호한다.
제35조 (사생활 침해)
① 타인의 비공개 대화, 개인정보 또는 사적인 기록을 권한 없이 공개하여 중대한 피해를 준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범죄의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행위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사기)
① 타인을 속여 재산, 직위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반환,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정당한 외교적 교섭이나 사전에 허용된 전략적 행위는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제37조 (강제적인 권리 박탈)
①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직위, 재산 또는 공식적인 권리를 강제로 박탈하거나 박탈을 시도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직위 해임이나 권리 제한은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편 재산 및 경제에 관한 범죄
제7장 재산범죄
제38조 (절도)
① 타인의 재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한 재산의 반환
2. 공식 견책
3. 중대한 경우 벌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
③ 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 (횡령)
① 공직 또는 신임관계에 따라 관리하던 국가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자는 횡령죄로 처벌한다.
② 형벌은 재산의 반환, 공직 박탈 및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③ 반환할 재산과 배상액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산의 고의적 훼손)
① 타인의 재산이나 국가의 공식 기록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원상회복,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정당한 권한에 따른 수정이나 삭제는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 (부정거래)
① 허위 계약이나 조작된 기록을 이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부당이득의 반환, 벌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왕국에서 사전에 허용한 거래 방식은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편 사법에 대한 범죄
제8장 사법질서의 보호
제42조 (재판 방해)
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관을 협박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나 정당한 재심 청구는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43조 (증거인멸)
① 범죄의 조사나 재판에 사용될 증거임을 알면서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삭제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정당한 사유에 따른 기록의 정리나 삭제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위증)
① 공식 재판이나 조사에서 증인 또는 당사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허위 진술을 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한다.
② 형벌은 공식 견책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③ 기억의 착오나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오해는 위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 (출석 거부)
① 적법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경우 법관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절차상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출석 거부만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
③ 피의자나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9편 군사 및 국방에 관한 범죄
제9장 군무범죄
제46조 (군사기밀의 부정한 공개)
① 군사기관의 적법한 비공개 명령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왕국의 국방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군직 박탈,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③ 군사기밀의 비공개 지정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7조 (군무상 직권남용)
① 군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를 부당하게 처벌하거나 군사적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한 경우 처벌한다.
② 형벌은 군직 정직, 군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③ 정당한 군사적 지휘와 적법한 징계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군사명령의 불법적 행사)
① 군 지휘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으로 타인의 권리나 왕국의 공식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한다.
② 명령을 받은 자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 형벌은 군직 정직, 군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1일 이상 20일 이하로 한다.
제49조 (군사적 권한의 사적 이용)
① 군대나 군사기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부당하게 억압한 자는 처벌한다.
② 형벌은 군직 박탈, 공직 박탈 또는 공식 활동 제한 3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③ 적법한 군사작전이나 정당한 군사적 지휘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편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
제10장 사법제도의 구성
제50조 (형사절차의 목적)
① 본 편은 범죄의 신고·고소·고발, 수사, 기소, 재판, 판결 및 형벌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왕국의 형사사법 업무는 법관이 담당한다.
③ 별도의 검찰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검찰기관에 통상 부여되는 사건 접수, 수사,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는 법관이 수행한다.
제51조 (사법권의 행사)
①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개시, 증거 수집, 기소 여부 결정, 공판 진행, 판결 및 재심은 법관의 권한에 속한다.
② 법관은 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을 범죄자로 지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④ 법관의 결정과 판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 (단일 심급제)
① 왕국의 형사재판은 단일 심급제로 운영한다.
② 제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③ 항소와 상고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은 본 편에서 정한 재심으로만 허용한다.
④ 재심은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53조 (동일 법관에 의한 사건 처리)
①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관은 고소·고발의 접수, 사건 검토, 수사, 기소 여부 결정, 공판 및 판결을 계속 담당한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도 원판결을 선고한 법관이 재심 절차를 담당한다.
③ 법관은 사건을 임의로 다른 법관에게 이관할 수 없다.
④ 담당 법관이 사임, 직위 상실 또는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식 기록에 남기고 후임 법관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관이 교체된 경우 후임 법관은 기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제54조 (무죄추정 및 입증책임)
①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② 범죄 사실과 피고인의 책임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④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제11편 고소·고발 및 사건 접수
제11장 사건의 제기
제55조 (고소권자)
①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는 법관에게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④ 공직자와 군인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할 수 있다.
제56조 (고소의 방식)
① 고소는 기존에 운영되는 왕국의 오픈채팅방에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② 별도의 고소 접수방이나 법원 전용 채팅방을 개설할 필요는 없다.
③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소인의 오픈채팅상 식별 정보
2. 피고소인의 오픈채팅상 식별 정보
3. 범죄가 발생한 일시 또는 기간
4. 범죄가 발생한 채팅방이나 장소
5. 구체적인 범죄 사실
6. 관련 증거
7. 고소인이 요구하는 조치
8. 작성일
④ 적용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고소할 수 있다.
⑤ 고소인은 기존 채팅방에 게시한 고소 메시지를 통해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7조 (고발 및 범죄신고)
①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법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법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는 기존 오픈채팅방에 신고 내용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신고 내용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⑤ 단순한 소문이나 정치적 의견만으로 특정인의 범죄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
제58조 (사건 접수 및 기록)
① 법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건 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건 기록은 기존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고소장, 증거, 법관의 결정 및 관련 메시지를 통해 작성한다.
④ 법관은 사건 번호, 접수 일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 피고소인 및 혐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사건 접수 사실과 사건 번호는 기존 채팅방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⑥ 별도의 사건 기록용 채팅방을 개설할 의무는 없다.
제59조 (고소장 보완)
① 고소장에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관은 고소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 요구에는 누락된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고소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은 보완 기간을 3일 연장할 수 있다.
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60조 (고소·고발의 각하)
①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된 행위가 본 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동일한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재심 사유가 없는 경우
4. 적법한 대리권이 필요한 사건에서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고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
② 각하 결정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법률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관은 각하 결정과 그 사유를 기존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거나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새로운 증거 또는 결정의 구체적인 오류를 제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고소의 취하)
① 고소인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고소 취하는 기존 오픈채팅방에 취하 의사를 명확하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증거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④ 법관은 범죄의 중대성, 다른 피해자의 존재 및 독립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고소 취하를 강요하거나 고소 취하를 이유로 피고소인을 유죄로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편 수사 및 기소
제12장 수사와 기소의 절차
제62조 (수사 개시)
① 법관은 적법한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범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수사 개시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 번호
2. 범죄 혐의
3. 수사 개시의 근거
4.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5. 담당 법관
6. 수사 개시 일시
③ 수사 개시 사실은 기존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수사 개시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제63조 (수사 기간)
① 법관은 수사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건이 복잡하거나 추가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장 결정에는 연장 사유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해진 수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제64조 (수사 권한)
① 법관은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내용의 검토
2.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진술 요청
3. 관련 채팅 기록과 문서의 확인
4. 증거의 제출 요구
5. 증거의 진위 및 신빙성 검토
6.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② 증거 수집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법관은 피의자에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증거를 조작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관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뿐 아니라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65조 (피의자의 권리)
① 피의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만을 이유로 불리한 판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피의자는 증거조작, 허위 진술의 강요 또는 부당한 수사 방식에 대하여 담당 법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법관은 피의자의 이의를 기록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6조 (기소 결정)
① 법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 결정을 내린다.
②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③ 기소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식별 정보
2. 범죄 사실과 발생 일시
3. 적용 법률 조항
4. 주요 증거
5. 증인의 식별 정보
6.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근거
④ 기소 결정은 기존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거나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건은 공판 절차로 진행한다.
제67조 (불기소 결정 및 재검토)
① 법관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 또는 결정의 구체적인 오류를 제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검토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수행한다.
④ 법관은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 결정에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본 조에 따른 재검토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구별한다.
제13편 공판 및 판결
제13장 공판의 진행
제68조 (공판의 준비)
① 기소 결정을 내린 법관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공판을 준비한다.
② 법관은 기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과 주요 증거를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는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48시간의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
제69조 (공판의 진행 장소)
① 공판은 왕국이 기존에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진행한다.
② 별도의 재판 전용 채팅방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③ 법관은 공판의 시작을 알리고 사건 번호, 피고인의 식별 정보, 기소 내용 및 적용 법률 조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판과 관련된 증거, 진술, 결정 및 판결은 기존 채팅방의 메시지와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70조 (공판의 진행 순서)
공판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법관의 사건 및 기소 내용 고지
2. 법관의 수사 결과와 증거에 대한 설명
3. 피고인의 의견 진술
4. 제출된 증거의 조사
5. 증인 및 관계자의 진술 확인
6. 피고인의 반박 및 추가 증거 제출
7. 법관의 추가 질문
8. 피고인의 최종 변론
9. 변론 종결
10. 판결 선고
법관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1조 (증거 조사)
① 증거는 기존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기록, 문서, 대화 내용, 당사자의 진술 및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② 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하여야 한다.
③ 법관은 증거의 출처, 작성 시점, 내용의 일관성 및 조작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조작된 증거는 유죄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2조 (피고인의 불출석)
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관은 출석을 다시 통지할 수 있다.
② 재통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관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불출석만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제73조 (판결의 선고)
① 법관은 변론 종결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3일 연장할 수 있다.
③ 판결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건 번호
2. 담당 법관
3. 피고인의 식별 정보
4. 인정된 범죄 사실
5. 피고인의 주요 주장
6. 증거에 대한 판단
7. 적용 법률 조항
8. 유죄 또는 무죄의 주문
9. 형벌과 그 기간
10. 형벌을 정한 이유
11. 재심 청구에 관한 안내
제74조 (유죄 및 무죄판결)
① 법관은 범죄의 성립과 피고인의 책임이 증거로 입증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②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
③ 여러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각 범죄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여야 한다.
④ 판결에는 인정된 사실과 적용 법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75조 (판결의 확정)
①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항소와 상고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본 법에서 정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확정 자체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14편 재심
제14장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제76조 (재심의 원칙)
①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다.
② 재심은 일반적인 불복 절차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재심은 본 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77조 (재심 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2. 피고인의 적법한 대리인
3.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적법한 이해관계인
제78조 (재심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판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판결의 핵심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4. 판결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5.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법관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6.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7. 판결문과 공식 기록 사이에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79조 (재심 청구 방식 및 기한)
① 재심은 재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 청구는 기존 오픈채팅방에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재심 청구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의 사건 번호
2. 원판결의 선고일
3. 재심 청구인의 식별 정보
4. 재심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유
5. 재심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6. 바로잡으려는 판결의 내용
④ 증거조작이나 은폐로 인해 기한 내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한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 (재심 개시 결정)
① 원판결을 선고한 법관은 재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재심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각하할 수 있다.
③ 재심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재심 개시 여부와 그 사유는 기존 오픈채팅방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81조 (재심 담당 법관)
① 재심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관이 담당한다.
② 해당 법관은 원판결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재심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④ 담당 법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 제4항에 따른다.
제82조 (재심 판결)
① 재심 결과 원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② 원판결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법관은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무죄가 입증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용 법률이나 형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법률에 따라 판결을 변경한다.
⑤ 재심 판결에는 변경 또는 유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3조 (재심 판결의 확정)
① 재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재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새로운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편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증거를 반복하여 제출한 재심 청구는 각하할 수 있다.
제15편 형벌의 집행
제15장 판결의 집행 및 사면
제84조 (형벌의 집행)
① 형벌은 확정판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② 법관은 판결에서 정하지 않은 형벌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③ 공직 박탈, 공직 정직 및 공식 활동 제한은 판결에 명시된 대상과 기간에 한하여 집행한다.
④ 형벌의 집행은 기존 오픈채팅방에서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⑤ 별도의 형 집행 전용 채팅방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제85조 (형벌 집행에 대한 이의)
① 판결의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다른 경우 피고인은 담당 법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담당 법관은 판결문과 집행 내용을 비교하여 이의 신청을 심사한다.
③ 집행이 판결에 위반된 경우 법관은 위반된 집행을 중단하거나 판결에 맞게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판결 자체를 변경하기 위한 재심과 구별한다.
제86조 (국왕의 사면권)
① 국왕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면할 수 있다.
② 사면은 유죄판결 자체를 자동으로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사면의 범위와 사유는 기존 오픈채팅방의 공식 기록에 남겨야 한다.
④ 사면은 재심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며, 재심 청구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