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민주공화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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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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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우리 극동민주공화국의 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1926년 독립국가의 수립으로부터 이어져 온 자주와 독립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헌법을 제정한다.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과거 일본 제국과의 전쟁에서 겪은 국토의 상실과 민족적 수난을 기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과 전후 재건을 거쳐 이룩한 국가의 발전을 계승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민족과 사회집단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건설한다.

우리는 민주사회주의의 이념 아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를 조화시키며, 국민의 복리와 사회적 연대를 증진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고, 특정 국가나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비동맹·실리외교를 통해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한다.

이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 사회와 경제의 기본질서를 규정하여 후세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물려주고자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극동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극동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극동민주공화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만주 지역으로 한다. 구체적인 영토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조 국가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제5조 국가의 정체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국가의 정치이념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제6조 국가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국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분하고, 각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제8조 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자유로우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국가의 공용어는 한국어로 한다. 국가는 지역 언어와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가의 공식 화폐는 원으로 한다. 화폐의 발행과 통화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국가의 모든 법률과 명령은 헌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과 국가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민족,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정치적 견해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수색·심문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으며, 주거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특정한 사상이나 신념을 강요할 수 없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종교를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청원권과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교육의 발전을 보장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환경권을 가진다. 국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국가의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고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8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장 총위원회

제1절 총칙

제29조 총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제30조 총위원회는 일반위원회와 최고위원회로 구성되는 양원제 기관이다.

제31조 총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며,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총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절 일반위원회

제33조 일반위원회는 국민을 직접 대표하는 총위원회의 하원에 해당한다.

제34조 일반위원회의 정원은 600명으로 한다.

제35조 일반위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36조 일반위원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를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로 한다. 구체적인 의석 배분과 선거구 획정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일반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38조 일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의 발의 및 심의·의결
  2. 국가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4.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국정질문
  5. 총위원회가 선출하는 공직자의 추천 및 선출
  6.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
  7.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제39조 일반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위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40조 최고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지역과 지방의 이해를 대표하고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총위원회의 상원에 해당한다.

제41조 최고위원회의 정원은 60명으로 한다.

제42조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선출한다. 선출 방식과 지역별 의석 배분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최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4조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일반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2. 국가의 주요 정책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관한 심의
  3. 헌법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4.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의 및 의결
  5.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동의
  6.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

제4절 총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제45조 법률안은 일반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 일반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법률안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양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여 일반위원회에 제출한다. 일반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최고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제48조 총위원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 중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49조 총위원회는 전쟁의 선포와 강화, 국가비상사태 및 국가의 중대한 안보 사안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0조 총위원회의 의결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제52조 대통령은 총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는 일반위원과 최고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회의에서 실시한다.

제53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속으로 재임할 수 없다.

제54조 대통령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극동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제56조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표 및 외교관계의 총괄
  2. 행정부의 지휘·감독
  3. 법률의 공포 및 재의 요구
  4.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5. 총위원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
  6. 군 통수권의 행사
  7.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직자의 임명
  8.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한


제57조 대통령은 총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총위원회의 의결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9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헌법질서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총위원회의 통제와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권한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 대통령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된다.

제62조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일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한다.

제63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제5장 국무위원회

제64조 국무위원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제65조 국무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의 업무를 조정·통할한다.

제66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요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국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의 기본 행정정책
  2.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3. 국가예산안과 결산
  4. 외교·국방·경제·사회에 관한 주요 정책
  5.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 국무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9조 국무위원회와 각 행정기관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제1절 사법부

제7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71조 법원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72조 법원은 민사·형사·행정 및 그 밖의 법률상 분쟁을 심판한다.

제73조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한다. 법관의 신분과 임기는 법률로 보장한다.

제74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절 헌법재판소

제75조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76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
  3.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 심판
  5.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6.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


제77조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명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재판관 구성에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7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재판관은 재직 중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7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모든 기관과 국민을 기속한다.

제80조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와 정당

제81조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평등하게 보장된다.

제82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선거관리기관을 둔다.

제83조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정당의 등록과 선거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84조 선거관리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87조 국가는 정당 간의 공정한 정치활동과 선거 경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88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치권을 가진다.

제89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다.

제91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2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경제·사회·문화

제93조 극동민주공화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제94조 국가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95조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과 기간시설을 육성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제96조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7조 국가는 독점과 불공정한 경제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력의 부당한 집중을 억제한다.

제98조 국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9조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킨다.

제100조 국가는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101조 국가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며, 문화유산과 민족적·지역적 문화를 보호한다.

제102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3조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장 국방과 외교

제104조 국군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105조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가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107조 국가는 국제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제법과 국제조약을 존중한다.

제108조 국가는 비동맹과 실리외교를 기본 외교노선으로 삼으며,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평화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109조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제110조 전쟁의 선포와 강화는 총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장 헌법 개정

제111조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제112조 헌법 개정안은 일반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3조 헌법 개정안은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4조 국가의 주권, 영토,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정치체제 또는 국가기관의 기본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제115조 제114조에 해당하지 않는 헌법 개정안은 총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다.

제116조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제117조 대통령의 임기 또는 연임 제한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은 개정안 발의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은 헌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가기관은 새로운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이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