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국/경법죄 처벌법

법규

1조 마약유통방관죄는징역2년이다 2조 소매치기죄,경협박죄,도로추월,무단횡단죄는벌금50만원,징역2개월을선고한다 3조 모욕,페드립,섹드립,조롱,욕설등등의 명예훼손은 징역3~11개월을선고한다 4조 대정민국에상징을훼손하는행위는 징역10~12개월을선고한다 5조 무기밀매・유통을방관하기만하면 징역1년이다 6조 공공제산중저가의물건을갈취,훼손,절도를할시 징역4년을선고한다 7조 도로훼손・오염행위는 징역9개월을선고한다 8조 자전거등등을탑승하고 공공제산또는개인제산훼손시 징역1년을선고한다 9조 차도가로막기,경유방해행위는 징역2년을선고한다 10조 무인승차는 가격에25배로높여서 과테료부과및 징역1년을선고한다 11조 편의점등등상업시설절도행위및 악성민원죄는 징역5개월을선고한다 12조 식품관리법경・중위반시 징역5년을선고한다 13조 폭행죄는 징역1년을선고한다 14조 허위사실강력공포및유포죄는 징역10개월을선고한다 15조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죄는 징역5년을선고한다 16조 기타강력범죄 방관만한경우 강력범죄방관죄를선고하며 징역5년을선고한다 17조 소규모범죄 방관죄는 징역1개월에처한다 18조 국호모욕・모독・거짓유포・가짜교육・거짓공포는 징역3년을선고한다 19조 오염·쓰레기무단투기죄는 징역10개월을선고한다 20조 의무교육을부실하게실천할시 징역5년을선고한다

표절?

배껴도돼긴한데..답변: 너도 67역사 가져감 썸썸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