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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서는 만들고있는문서이며 완성본이아닙니다
제1영:경범죄처벌법
1장:소매치기및가상상절도~강도
제1조 소액에물건이절도될시 과테료15만원이하또는징역1개월을처한다 제2조 마트등등에소액물품을훔칠시 징역1개월이하을처한다 제3조 가상의서소액을훔칠시 그물건의5배로과테료가부과된다 제4조 국기등등나라를대표하는물건,고액의물품을절도하거나 가상으로절도를하며는 징역5개월이하를처한다
2장:도로경범죄처벌법
5조 픽시를타면 징역1년 6조 자전거등등의 일반탑승수단 은 대한민국지정상의도로에서타고다니면 ㅈ되니깐 하지말고 하면은 사형이다 7조 도로에다가 쓰레기를버리면 벌금1000만원 8조 도로에다가 페차를버리면사형! 9조 가로막기,추월같은거는 벌금100만원! 10조 무인승차는 100배로늘려서 벌금!
3장 사기류
11조 허위정보의유포는당한사람의수×10으로과테료가부과된다 12조허위사실을공포시 징역5개월이하을처한다 13조 계약서를이용한 사기죄는 징역1년이하을선고한다
4장 경범죄형사소송법
14조 피해자가 정당한신고를했는지확인하고 영장을발부한다 15조 만약 가해자가 반발을하면 제판을하며 3심제도를사용하여 판사1명,검사1명,증인1명,변호사1명,원고,피고로제판한다
5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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