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대한민국 헌법 및 오픈채팅방 운영 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가상국가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과 평화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보장하고, 질서 있는 채팅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국호 및 지위) 본 방은 가상국가 '대한민국'이라 칭하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다.
제2조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참여 자 전체)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영토) 본 국가의 영토는 지정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공식 연계 채널로 한다.
제4조 (성실의 의무) 모든 국민은 본 헌법 및 방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5조 (평화유지) 본 국가는 대외적 평화를 지향하며 타 가상국가 및 외부 채팅방과의 무분별한 분쟁을 금지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자유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신분, 성별, 연령,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8조 (표현의 자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지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생활 보호) 국민의 신상정보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으며, 무단 유포를 금지한다.
제10조 (청원권) 국민은 관리진에게 채팅방 개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재판받을 권리) 국민은 제재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참정권) 국민은 가상국가의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방규 준수의 의무) 국민은 가상국가 헌법과 채팅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품위 유지 의무) 국민은 언어생활에 있어 상호 존중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5조 (신고의 의무) 국민은 방 규칙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관리진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장 기본 채팅 수칙 (자유채팅 관련)

제16조 (존댓말 사용) 별도의 상호 동의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존댓말 사용을 권장한다.
제17조 (도배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 이모티콘을 연속 3회 이상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8조 (장문 도배 금지) 화면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장문의 텍스트 연발을 금지한다.
제19조 (비속어 금지) 욕설, 비속어, 초성 욕설(예: ㄱㅅㄲ 등) 사용을 엄금한다.
제20조 (혐오 발언 금지) 특정 성별, 지역, 인종, 종교에 대한 비하 및 혐오 발언을 금지한다.
제21조 (성적 발언 금지) 음란물 전송, 성희롱, 음담패설 및 수위 높은 발언을 절대 금지한다.
제22조 (친목질 경계) 특정 유저들만의 과도한 내부 친목으로 신규 유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주의한다.
제23조 (저격 금지) 특정 유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저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4조 (뒷뒷담화 금지) 다른 국민이나 타 오픈채팅방에 대한 악의적인 뒷담화를 금지한다.
제25조 (정치/사회 이슈) 현실의 민감한 정치, 사회적 논쟁 주제는 금지한다.
제26조 (종교 포교 금지) 특정 종교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7조 (광고 금지) 타 오픈채팅방 링크, 개인 홍보, 상업적 광고 전송을 엄금한다.
제28조 (낚시성 링크 금지) 바이러스, 낚시성, 악성 사이트 링크 전송을 금지한다.
제29조 (스포일러 금지) 최신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중요 스포일러 발언을 주의한다.
제30조 (개인정보 요구 금지) 타인의 실명, 전화번호, 사진, 거주지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한다.
제31조 (사진 전송 수칙) 채팅방 목적과 무관한 짤방이나 사진의 무분별한 뇌절 전송을 금지한다.
제32조 (음성 메시지) 과도한 음성 메시지 전송은 자제한다.
제33조 (멘션 남발 금지) 전체 멘션(@ALL) 또는 특정 유저 연속 멘션 태그를 자제한다.
제34조 (상담 및 분쟁) 개인 간의 사적인 감정 싸움은 1:1 개인톡을 통해 해결한다.
제35조 (채팅방 도배성 게임 금지) 채팅창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텍스트 기반 게임을 금지한다.

제4장 닉네임 및 프로필 수칙

제36조 (닉네임 양식) 국민은 가상국가 규정에 맞춘 [관직/이름] 형태의 닉네임을 사용해야 한다.
제37조 (불쾌한 닉네임 금지) 욕설, 음란, 혐오 단어가 포함된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사칭 금지) 방장, 부방장, 유명인, 타 국민을 사칭하는 닉네임을 금지한다.
제39조 (프로필 이미지) 혐오스럽거나 성적인 프로필 사진 사용을 금지한다.
제40조 (기본 프로필 사용) 가급적 카카오톡 카카오프렌즈 프로필 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한다.
제41조 (닉네임 변경) 관직이나 신분 변경 시 즉시 닉네임을 수정해야 한다.
제42조 (유령 닉네임 금지) 빈 칸(공백)이나 식별 불가능한 특수문자만으로 구성된 닉네임을 금지한다.
제43조 (광고성 닉네임) 타 서버나 외부 사이트를 홍보하는 닉네임을 금지한다.
제44조 (중복 닉네임) 기존 국민과 완전히 동일한 닉네임 사용을 자제한다.
제45조 (닉네임 지적) 관리진의 닉네임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5장 가상국가 정부 및 관직 규정

제46조 (대통령/방장) 방장은 가상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채팅방 총괄 권한을 가진다.
제47조 (국무총리/부방장) 부방장은 정부를 통솔하며 방장을 보좌하여 채팅방을 관리한다.
제48조 (행정 각 부처) 국정 운영을 위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의 부처를 둔다.
제49조 (관직 임명) 공무원 및 장관 임명은 대통령 및 총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50조 (공무원 권한) 관직을 이수한 자는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직권 남용 금지) 부방장(관리진) 권한을 사적인 감정으로 남용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52조 (공무원 품위) 관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법 준수가 요구된다.
제53조 (탄핵 및 해임) 직무를 유기하거나 헌법을 위반한 관직자는 탄핵 절차를 통해 해임될 수 있다.
제54조 (선거 관리) 주요 관직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며 부정선거 시 무효 처리된다.
제55조 (정부 공식 공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방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사항으로 등록한다.

제6장 국회 및 입법 절차

제56조 (국회 구성)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또는 국민전체회의에 속한다.
제57조 (법안 발의) 국민은 일정 동의를 얻어 새로운 규칙이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58조 (의결 정족수) 법안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여와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59조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은 국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0조 (입법 제한) 기존 채팅방의 기본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은 발의할 수 없다.

제7장 사법 및 사법 절차

제61조 (재판소 설치) 분쟁 조정 및 법 위반 심판을 위해 가상국가 사법부를 둔다.
제62조 (무죄 추정) 제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63조 (증거 재판주의) 모든 처벌과 제재는 캡처본 등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제64조 (소명 기회) 적발된 유저에게는 최소 1회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65조 (이의 신청) 억울하게 제재를 받은 경우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외교 및 타 가상국가 관계

제66조 (외교권) 외교 권한은 외교부 및 대통령에게 위임된다.
제67조 (수교 및 단교) 타 가상국가와의 수교 및 단교는 정부 승인 하에 진행된다.
제68조 (스파이 행위 금지) 타 국가는 물론 본국의 정보 유출 및 스파이 행위를 엄금한다.
제69조 (테러 행위) 타 국가는 물론 본국에 대한 테러(테러문자, 도배 등) 행위는 즉시 강퇴 처리한다.
제70조 (외교관 예우) 수교국의 외교관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제공한다.

제9장 내란 및 비상사태

제71조 (내란죄) 채팅방을 파괴하거나 관리진 권한을 침탈하려는 시도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제72조 (계엄령/비상사태) 도배 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방장은 채팅 금지 모드 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제73조 (비상조치 권한) 비상사태 시 관리진은 즉각 강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조 (테러 대비) 가이더 및 테러범 유입 시 즉시 신고하고 가림 처리한다.
제75조 (복구 절차) 테러 종료 후 정부는 채팅방 상태를 즉시 원상 복구한다.

제10장 경고 및 제재 (벌칙)

제76조 (제재의 종류) 제재는 가림(삭제), 주의, 경고, 일시 강퇴, 영구 강퇴로 구분한다.
제77조 (경고 누적제) 경고 3회 누적 시 일시 강퇴, 5회 누적 시 영구 강퇴 처리한다.
제78조 (주의 처분) 경미한 수칙 위반 시 관리진의 1차 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제79조 (가림 처리) 부적절한 메시지는 관리진에 의해 즉시 가림 처리된다.
제80조 (즉시 강퇴 대상) 음란물 전송, 테러, 광고, 도배, 신상털기는 경고 없이 즉시 강퇴한다.
제81조 (경고 차감) 일정 기간 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할 경우 경고가 차감될 수 있다.
제82조 (재입장 규정) 강퇴당한 자는 사면 절차 없이 재입장할 수 없다.
제83조 (사면권) 대통령은 경고 차감 및 강퇴 유저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4조 (의도적 헛점 노림) 규칙의 헛점을 노려 악의적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85조 (동조자 처벌) 위법 행위를 부추기거나 동조한 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제11장 신규 유저 및 안내 수칙

제86조 (환영 인사) 신규 입국자(유저)에게는 따뜻하게 환영 인사를 건넨다.
제87조 (공지 확인 의무) 신규 유저는 입국 즉시 공지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제88조 (신규 유저 보호) 신규 유저의 미숙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안내 및 경고로 대처한다.
제89조 (입국 절차) 신규 입국자는 안내에 따라 지정된 닉네임 양식을 설정해야 한다.
제90조 (질문 권장)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공지나 관리진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12장 기타 및 부칙

제91조 (규칙의 효력) 본 헌법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2조 (관습법의 인정)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따른다.
제93조 (운영정책 우선) 본 헌법보다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약관이 우선한다.
제94조 (해석권) 규칙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 및 방장의 해석을 따른다.
제95조 (이벤트 및 휴무) 필요 시 정부 주도 하에 이벤트나 채팅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조 (잠수 유저 정리) 장기간 활동이 없는 잠수 유저는 정기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제97조 (부방장 임명 기준) 부방장은 활동량, 인성, 기여도를 종합하여 임명한다.
제98조 (방 개편) 채팅방의 대대적인 개편 시 사전 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99조 (의무의 이행)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0조 (성실의 보장) 관리진은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가상국가 대한민국 정부 및 법무부 운영 규정

전문

본 규정은 가상국가 대한민국 헌법 제48조 및 제61조에 의거하여, 행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법무부의 공정한 사법·법집행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행정부 총칙

제1조 (행정권) 행정권은 방장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2조 (행정부의 목적) 행정부는 국민의 편의 증진, 채팅방 질서 유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존재한다.
제3조 (정부의 구성) 정부는 대통령(방장), 국무총리(최고 부방장), 각 부처 장관(부방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성실의 의무) 모든 행정부 공무원은 국정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중립성)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특정 파벌이나 친목 모임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2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무

제6조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채팅방의 개설자이자 최고 통치권자로서 방 최종 관리 권한을 갖는다.
제7조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부방장 임면권, 계엄령 선포권, 헌법 개정 발의권, 사면권을 갖는다.
제8조 (국무총리의 지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한다.
제9조 (권한 대행) 대통령의 부재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 (국무회의) 정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행정부 각 부처의 직제 및 권한

제11조 (부처의 설치) 정부 내에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국방부(방위부)를 둔다.
제12조 (행정안전부의 기능) 행안부는 신규 유저 입국 관리, 닉네임 점검, 채팅방 환경 정비를 담당한다.
제13조 (외교부의 기능) 외교부는 타 가상국가와의 수교, 동맹, 외교 문서 전달 및 외교관 관리를 담당한다.
제14조 (문화체육부의 기능) 문체부는 채팅방 내 이벤트 기획, 게임 진행, 커뮤니티 활성화를 담당한다.
제15조 (국방부의 기능) 국방부는 테러 발생 시 방어 조치, 도배 차단, 보안 유지를 담당한다.
제16조 (장관의 임명) 각 부처 장관은 활동량이 우수하고 법 준수 태도가 바른 국민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7조 (부처별 세부 세칙) 각 부처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부처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부처 간 협조) 각 부처는 국정 과제 수행 시 서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9조 (공무원 채용) 공무원은 정기 공채 또는 장관의 추천을 통해 모집한다.
제20조 (공무원의 수당/포상) 우수 활동 공무원에게는 공훈 훈장 또는 가상 화폐(포인트) 등 포상을 부여한다.

제4장 공직자 윤리 및 제재

제21조 (권력 남용 금지)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부방장 권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직무 유기) 사유 없이 7일 이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보직 해임될 수 있다.
제23조 (비밀 유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부 보안 및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24조 (친목 정치 금지) 관리 권한을 이용해 특정 국민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25조 (공무원 탄핵) 직권 남용이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국민 투표 또는 사법부 판결로 탄핵된다.

제5장 법무부의 지위 및 조직

제26조 (법무부의 목적) 법무부는 법질서 수호, 검찰 업무, 제재 집행, 법령 해석을 관장한다.
제27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 및 사법 절차의 최고 책임자이다.
제28조 (검찰청의 설치)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을 두어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한다.
제29조 (검사의 권한) 검사는 신고 접수, 증거 수집, 제재 청구(기소) 권한을 가진다.
제30조 (교정본부) 차단 유저 관리 및 경고 누적자 명단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를 둔다.

제6장 단속 및 수사 절차

제31조 (위반 행위 감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는 채팅방 내 규칙 위반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제32조 (신고 접수) 국민 누구나 규칙 위반자를 1:1 톡이나 법무부 신고 채널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 (증거 확보) 수사 시 반드시 위반 현장의 캡처본(사진,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제34조 (임시 조치) 도배, 음란물 등 심각한 위반 시 조사 전이라도 메시지를 즉시 가림(삭제) 처리한다.
제35조 (조사 보고서) 검사는 중대한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부에 제출한다.

제7장 재판 및 사법 절차

제36조 (재판의 독립) 재판은 행정부의 압력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37조 (재판관 임명) 재판관(판사)은 중립적인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무부와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다.
제38조 (기소 수반) 법무부 검사의 기소 또는 피해 유저의 고소가 있을 때 재판을 개시한다.
제39조 (진술권 보장) 피고인(위반 혐의자)에게는 반드시 변명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40조 (변호인 조력) 피고인은 다른 국민을 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 (재판의 공개) 모든 재판 과정과 판결문은 공식 채널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증거 채택) 조작 가능성이 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한다.
제43조 (판결 선고) 재판관은 증거와 헌법/법률에 기반하여 무죄, 경고, 강퇴 등의 판결을 내린다.
제44조 (항소 제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확정 판결) 재심 판결 또는 항소 기간 경과 시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제8장 제재 집행 규정

제46조 (집행 권한) 확정된 제재의 집행은 법무부 및 부방장 관리진이 담당한다.
제47조 (주의 처분 집행) 경미한 위반 시 법무부는 공식 멘션으로 주의 경고를 남긴다.
제48조 (경고 부여 및 기록) 경고 처분 시 법무부 공식 대장에 사유와 일시, 대상자를 기록한다.
제49조 (일시 강퇴 집행) 지정된 기간 동안 채팅방에서 퇴장 조치하며 기간 만료 후 재입장을 허용한다.
제50조 (영구 강퇴 집행) 영구 강퇴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재입장을 영구히 차단한다.
제51조 (신속 집행) 확정된 제재는 판결 후 24시간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제52조 (집행 유예) 초범이거나 반성 태도가 현저할 경우 제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3조 (경고 차감제) 경고를 받은 유저가 14일간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경고 1회를 차감한다.
제54조 (사면 집행) 대통령의 사면령이 발령되면 법무부는 즉시 해당 유저의 제재를 해제한다.
제55조 (제재 기록 보존) 모든 제재 기록은 최소 3개월간 법무부 문서고에 보관한다.

제9장 행정안전부 세부 실무 수칙

제56조 (입국 심사) 신규 입국자의 프로필, 닉네임이 규칙에 맞는지 10분 이내에 확인한다.
제57조 (닉네임 시정 명령) 규칙에 맞지 않는 닉네임은 변경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퇴 조치한다.
제58조 (출석 점검) 정기적으로 잠수 유저를 파악하여 관리 목록을 갱신한다.
제59조 (공지사항 정비) 필수 안내 사항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상단 공지를 유지 관리한다.
제60조 (입출국 기록) 유저의 입장 및 퇴장 기록을 모니터링한다.

제10장 외교부 세부 실무 수칙

제61조 (수교 절차) 타 가상국가와 수교 시 외교부 조약문 작성을 거쳐 국무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2조 (대사관 운영) 수교국과의 소통을 위해 전용 대사관 방을 설치 및 운영한다.
제63조 (외교적 분쟁) 타국과의 마찰 시 외교부는 즉시 중재에 나서며 무단 도배/스파이 행위를 금지한다.
제64조 (외교 문서) 모든 공식 외교 문서는 외교부 장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효력을 갖는다.
제65조 (파벌 형성 금지) 타국과의 사적 결탁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11장 국방/보안 세부 실무 수칙

제66조 (테러 감시) 테러 프로그램, 도배기, 가이더 유입을 상시 감시한다.
제67조 (비상 가림) 도배 발생 시 국방 담당 부방장은 즉시 가림 처리하여 채팅창을 정화한다.
제68조 (블랙리스트 관리) 상습 악성 유저 및 테러범의 목록을 작성하여 타 부처와 공유한다.
제69조 (보안 등급) 정부 비공개 채널의 보안 등급을 설정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제70조 (방어 훈련) 주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수칙을 점검한다.

제12장 비상사태 및 계엄령 규정

제71조 (계엄 선포 요건) 채팅방 내 대규모 테러, 관리진 권한 상실 등 중대한 위기 시 계엄을 선포한다.
제72조 (계엄 시 권한) 계엄 선포 시 모든 일반 대화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무/국방 권한이 최우선된다.
제73조 (계엄 시 강퇴) 계엄 상황에서는 심증이 명확한 테러 동조자를 즉시 강퇴할 수 있다.
제74조 (계엄의 해제) 상황이 정돈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75조 (계엄 후 보고) 계엄 종료 후 법무부는 계엄 기간 중 취해진 제재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장 법령 입안 및 개정 절차

제76조 (법령 제정권) 각 부처는 소관 업무에 관한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77조 (상위법 우선) 부처 규정은 헌법 및 정부 기본법에 위배될 수 없다.
제78조 (입법 예고) 새로운 규칙 제정 시 최소 24시간 전에 국민에게 미리 공지한다.
제79조 (의견 수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건의 및 반대 의견을 수렴한다.
제80조 (공포) 통과된 법령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장 국민의 청원 및 권리 구제

제81조 (청원권) 국민은 정부 정책이나 규칙에 대해 공식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 (청원 답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은 답변해야 한다.
제83조 (행정 소송)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국민은 사법부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4조 (손해 배상) 관리진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국가 차원의 사과 및 권리 복구를 진행한다.
제85조 (인권 보호) 법무부는 수사 및 제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장 부칙

제86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7조 (기존 처분의 효력) 본 규정 시행 전의 제재 처분은 본 규정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본다.
제88조 (경과 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수사는 본 규정의 사법 절차를 따른다.
제89조 (규정의 해석) 해석이 모호한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제90조 (관습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상국가 관례 및 상식에 따른다.
제91조 (공무원 선서) 모든 공무원은 임명 시 헌법과 법률 준수를 선서해야 한다.
제92조 (부처 개편) 국정 필요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93조 (예산/포인트 관리) 국가 활동으로 적립된 가상 포인트는 기획재정 부서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94조 (기록의 공개) 모든 정부 활동 기록은 위키스 문서에 보존하여 공개한다.
제95조 (특별 조사) 중대한 비리 발생 시 국회 및 법무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6조 (비상 연락망) 관리진은 비상시 즉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97조 (공문서 양식) 모든 부처의 공식 발표는 지정된 가상국가 문서 양식을 준수한다.
제98조 (외부 기관 협조) 필요 시 외부 오픈채팅방 관리진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99조 (준법 교육) 법무부는 신규 입국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규칙 안내를 실시한다.
제100조 (국정의 목표) 행정부와 법무부는 국민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가상국가 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한민국26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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