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국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2023년 쿠로바 W. 김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
상세
행정명령 1411호
최초로 나온 행정명령은 1411호로, 1개 연맹체 소속국가와 4개 국가의 국민과 난민 :
- 코난연맹
- 소라왕국
- 코더억 공화국
- 테루 공국
- 키드난 공국
미국 방문을 각각 90일, 120일 금지하였다.
행정명령 1413호
'버전 2'인 행정명령 1413호는 2024년 10월에 3개 추가된 국가
- 린 왕국
- 대한제국
- 플리 공국
국민과 난민의 미국 방문을 각각 90일, 120일 금지하였다.
대통령 포고령 196907호
행정명령 1412호와 달리, 대통령이 내린 특별포고령 196907호는 린 왕국에 대한 규제를 내렸다. 포고령 제목은 '린 왕국의 미국 입국 금지를 포함한 비자, 사업금지를 위한 포고령'
기존 코난연맹 소속 국가와 적국과 달리, 린 왕국은 입국을 무조건 원천 차단시키며, 모든 비자 신청과 방문 및 미국에 관련한 투자 및 사업을 금지를 내렸다.
이 포고령을 내린 결정적인 원인은 린 왕국 서샛별 국왕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미국 대통령과 관료들을 체포영장 신청 및 고소고발 했기 때문에, 쿠로바 W. 김 대통령은 앞으로 서샛별 국왕을 포함한 린 왕국에 속해있는 관료들을 모두 영구제재 조치와 미국과 관련된 사업 및 비자신청을 차단조치를 했다.
또한 이 포고령으로 인해, 미국에 남아있는 린 왕국 국적자 난민과 유학생들은 2025년 2월 중으로 자진해서 미국을 나가거나, 나가지 않을 경우 추방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또한 이 포고령에는 서샛별 국왕도 제재를 했다. 미국이 서샛별 국왕에게 입국금지 및 비자신청 금지, 사업 및 투자 금지, 미국에 관련한 서비스 이용 금지를 모두 때렸다.
전개
쿠로바 W. 김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2월 10일부로 테러위험국가 및 미국의 적성국가 출신 난민과 국민, 공무원들에 대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현재는 소라왕국, 린 왕국, 대한제국, 플리 공국, 디시인사이드, 리에율 연방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정지하고,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 (USRAP)을 120일 동안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코난연맹국과 넷상성 모든 난민들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차단시켰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적 사람들이 다른 여권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전산 상에 적성국에 남아있으면 무조건 입국을 금지시킨다.
또한 영주권자 신청 및 유학비자를 모두 막았으며, 해당 국적자들에 대해 대폭 입국규제를 강화하였고, 적성국은 절대 미국을 못들어오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에는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과 별도로 대통령 포고령 196907호에는 린 왕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킨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린 왕국은 다른 국가와 별도로 비자 및 입국, 유학비자 신청이 모두 막혔다. 또한 남아있는 난민과 유학생들은 2월 중으로 추방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및 여론
쟁점
외부 반응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당사국들이 불만을 표출했으며, 특히 소라왕국은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협조 영구적으로 안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 린 왕국은 "앞으로 미국이 잘못하면 무조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고소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도발성으로 밝혔다.
실체
기타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당사국 국적자가 아닌 제3국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에 방문을 한 이력이 있으면, 미국 무비자 EAST 입국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제3국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방문을 할 경우 EAST 전자 무비자 발급이 영구히 중단되며, 대사관에서 일반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