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끼/발제/초상권

발제문

안녕하세요, 가상국제연합 회원 토끼입니다.

위키스에서 사용되는 인물 사진의 초상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키스는 가상국가 설정을 주로 다루는 온라인 사전(위키)입니다. 현재 위키스에 올라와 있는 가상국가 인물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실존 인물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인이나 기업인, 연예인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실존 인물 사진 무단 사용과 관련되어 가장 큰 문제는 초상권 침해입니다. 위키스에서 실존 인물 사진을 가져다 가상인물 용모 목적으로 업로드하시는 분들 중 어떤 분들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초상권 침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키스는 구글 검색을 통해 문서가 전부 대외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한 당사자가 위키스나 편집자 개인을 대상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법처리나 손해배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키스의 이용자 대다수는 10대 청소년 혹은 20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과태료 10만 원 약식판결"이라는, 언론 기준에서는 가벼운 처벌만 나오더라도 이용자 개인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들은 이런 처벌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10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소속 학교에도 그 사실이 통지되므로 학교 생활에 큰 오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창창한데 이런 일 때문에 오점이 생기면 매우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위키스 내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유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론적으로는 위키스 사용자들의 총의를 모아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던지, 아니면 위키스 사이트나 제3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던지 하는 생산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불현듯 생각나서 발제를 드립니다. 현업이 바빠 자주 접속은 어렵겠습니다만, 종종 참석하여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주제와 벗어난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끼 (토론하기 · 사찰하기) 2026년 1월 10일 (토) 12:16 (KST)

한국 정치인 사진들 사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시즌인 만큼 각 정당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허위 정보나 오해받을만한 정보가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정당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괜히 곤란한 일 안 겪으시도록 지금부터 각자 신경을 써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토끼 (토론하기 · 사찰하기) 2026년 1월 10일 (토) 12: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