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개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

私有財産 / Private property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재화.

가장 널리 인식되고 굉장히 흔하며, 그 재화에 대한 선호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와는 여러 모로 비교되는데, 우선 공공재는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반면 사유재산은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특히 사유재산은 한 개인이 1단위를 소비하면 다른 개인이 1단위를 덜 소비하게 되고,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도 한다.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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