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계산 논쟁

개요

주로 주류경제학적인 가정을 둔 경제 모델들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필요한 경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1920년대부터 벌어진 논쟁.

=초기

초기에, 사회주의 경제가 건전한 경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던 이들의 발상은 주로 가격, 실물 형태, 노동량 및 에너지량 등을 가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실물 형태, 노동량, 에너지량이 가치 척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발상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전시공산주의가 폐기될 무렵에, 루트비히 미제스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적이 대체로 동일한 상황, 즉 전시 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사회구성원들은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를 희생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사회구성원들은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므로, 사유 재산, 나아가 시장, 나아가 가격이 없는 사회에서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 자체가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시장사회주의

오스카르 랑게는 미제스에 반박하기 위하여, 생산 수단 공동 소유를 전제한 시장 경제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 모델이다.

1. 소비재와 노동력의 가격과 생산량은 자유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2. 자본재의 가격은 중앙계획국이 임의로 결정한 것을 시초로 하여 확정된다. 3. 투자율, 축적률은 중앙계획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자본재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1) 중앙계획국이 임의로 결정한 가격을 기업 관리자에게 제시한다. 2) 기업 관리자는 원칙과 이윤 추구 의지에 따라 단위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도록 하는 생산 방법과 생산량을 추구하며, 이에 따른 자신의 선택을 중앙계획국에 보고한다. 3) 중앙계획국은 이러한 공급과 소비자로부터 조사한 수요를 비교해 수요ㆍ공급의 균형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다시 기업 관리자에게 제시한다. 4. 이로써 다시 2), 3)이 이루어져 가격 조정이 계속되며, 가격 조정은 수요ㆍ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 종결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러한 모델은 '합산오류'를 내포한다며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관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중앙계획국에 보고하지 않으려 하며, 이로써 중앙계획국에 보고되지 않은 정보인 '암묵지'가 발생한다. 하이에크는 이 모델에서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기업관리자가 보유한 정보의 양과 중앙계획국이 보고받은 정보의 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제로 정보를 합산하면 암묵지가 중앙계획국에 보고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관리자가 보유한 정보의 양은 중앙계획국이 보고받은 정보의 양보다 크게 되므로, 랑게의 결론은 적절하게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