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계산 논쟁

개요

주로 주류경제학적인 가정을 둔 경제 모델들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필요한 경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1920년대부터 벌어진 논쟁.

전개

초기와 전시공산주의

초기에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실물, 기술적으로 측정된 추상적 인간 노동량, 에너지량, 가격 등이 가치 척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각각의 해석들이 상호보완적 또는 상호배타적인 관계를 지녔다. 이후 머잖아 전시공산주의가 실시되자, 전시공산주의에서의 배급 등을 기반으로 전시공산주의 이후 가격 없이 실물만으로도 경제 계산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체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다. 그러나 전시공산주의가 폐지된 이후 소련은 이러한 체계와는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인 신경제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에 비슷한 시기에 루트비히 미제스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적이 대체로 동일한 상황, 즉 전시 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사회구성원들은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를 희생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사회구성원들은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므로, 사유 재산, 나아가 시장, 나아가 가격이 없는 사회에서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 자체가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스카르 랑게의 시장사회주의

오스카르 랑게는 미제스에게 반박하기 위하여, 생산 수단 공동 소유를 전제한 시장 경제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 모델이다.

1. 소비재와 노동력의 가격과 생산량은 자유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2. 자본재의 가격은 중앙계획국이 임의로 결정한 것을 시초로 하여 확정된다. 3. 투자율, 축적률은 중앙계획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자본재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1) 중앙계획국이 임의로 결정한 가격을 기업 관리자에게 제시한다. 2) 기업 관리자는 원칙과 이윤 추구 의지에 따라, 단위비용을 최소화하고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도록 하는 생산 방법과 생산량을 추구하며, 이에 따른 자신의 선택을 중앙계획국에 보고한다. 3) 중앙계획국은 이러한 공급과 소비자로부터 조사한 수요를 비교해 수요ㆍ공급의 균형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다시 기업 관리자에게 제시한다. 4) 이로써 다시 2), 3)이 이루어져 가격 조정이 계속되며, 가격 조정은 수요ㆍ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 종결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러한 모델은 '합산오류'를 내포한다며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관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중앙계획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므로, 기업관리자가 중앙계획국에 보고하지 않는 정보인 '암묵지'가 발생한다. 하이에크는 우선 랑게의 모델에서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기업관리자가 보유한 정보의 양과 중앙계획국이 보고받은 정보의 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양자의 정보를 합산하면, 기업관리자가 보유한 암묵지가 중앙계획국에 보고되지 않음으로 인해 중앙계획국이 보고받은 정보의 양보다 기업관리자가 보유한 정보의 양이 크게 되므로, 랑게의 결론은 적절하게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관리자는 이윤 극대화와 관계없는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중앙계획국의 책임으로 작용함으로써 중앙계획국에 막대한 부담으로 된다고 하였다.

하이에크의 이러한 지적은 암묵지를 보고하도록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완화된다는 등의 재반박을 받기도 하였으나 하이에크의 두 지적은 여전히 유의미하였고, 무엇보다도 이후에 자본재 가격 결정 매커니즘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간도 상당하다는 주장이 일어나며 오스카르 랑게의 모델은 폐기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주의적 요소 도입

역사상의 사회주의 국가들 중 적지 않은 국가들이 시장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서는 1940년대 말기부터 고정자본에 해당되던 생산 수단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한편 기업관리자가 기업의 수익중에서 투자기금의 양을 결정할 권한을 지니며 노동자 평의회가 자신의 기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1960년대 말기에는 헝가리 인민 공화국이 주요 부문의 기업을 제외한 각 기업의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또한 시장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체제는 한동안 발전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불황속에서 무너졌고, 이들의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야노쉬 코르나이 등이 제기한 연성예산제약의 문제가 이들 체제의 큰 문제로 여겨진다. 연성예산제약은 지출제약으로 기능하지 않는 예산제약으로, 하이에크가 지적했듯이 중앙계획국은 이윤 추구를 제외한 부분에서 기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기업의 실패는 곧 중앙계획국의 책임이 되며, 따라서 중앙계획국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에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로써 기업은 자신의 예산이나 운영과는 관계없이 파산하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비효율적인 기업에 자원이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자원 투입은 비효율성을 가중할뿐이라는 것이 이 비판의 핵심이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등에서는, 주식 등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은행은 자본금의 유일한 출처가 되었고, 이는 은행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집약적 산업 대신 노동집약적 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