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라리온 내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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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내전 재판
피고인-
형사재판 1
혐의군형법 위반
1. 반란 우두머리
2. 항명
3. 불법전투 개시
4. 허위 보고
5. 상관 살해
관할1심: 동부군사법원
2심: 최고상급법원
2심: 최고상급법원
3심: 대법원
재판선고1심 사형[1]
2심 징역 33년, 벌금 127억 시에라리온 달러[2]
3심 파기환송[3]
파기환송심 무죄[4]
3심 무죄[5]
형사재판 2
혐의형법 위반
1. 내란 우두머리
2. 내란 선동
3. 범죄단체 조직
4. 살인
5. 특수상해
6. 공문서위조
관할1심: 런지타운자치법원
재판선고1심 무죄[6]
형사재판 3
혐의
관할서부군사법원
재판선고
형사재판 4
혐의
관할북부군사법원
재판선고

개요

각주

  1. ↑ 혐의 전부 유죄 판단, 피고인 상고
  2. ↑ 혐의 일부 유죄 판단(불법전투 개시, 상관 살해), 쌍방 상소
  3. ↑ 혐의 전부 무죄 취지, 최고상급법원 3형사부 재배당
  4. ↑ 혐의 전부 무죄 판단, 군검찰 상소
  5. ↑ 혐의 전부 무죄 판단, 확정
  6. ↑ 혐의 전부 무죄 판단, 검찰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