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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리온 대심원 The Supreme Court of Sierra Leone Di Suprim Kɔt na Siera Liɔ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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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사법기 | |
| 지역 |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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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일 | 1896년 1월 22일 | |
| 대심원장 | 김민지 | |
| 정원 | 21명[1] | |
개요
역사
법원 조직 구성
| 대심원 인원들 정치성향 (대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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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1명 | |
| 대심원장 | 김민지 | |
| 성향 | 진보 | |
 시에라리온 법원 조직 및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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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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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 의회가 청구한 2018헌나1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의견 | |||||
| (심판번호: 2018헌나1) (청구일: 2018년 10월 13일) (판결일: 2018년 11월 28일) (대심원장: 해리 앤 대심원장) | |||||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21 대심원장 해리 앤 법조인 17명 전원 국민추첨제 3명 전원 | 0 | 0 | - | ||
| 결과 | 재적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 ||||
| 국민이 청구한 대헌법13001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재판관 의견 | |||||
| (심판번호: 대헌법13001) (청구일: 2013년 3월 9일) (판결일: 2014년 4월 17일) (대심원장: 김민지 대심원장) | |||||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10 국민추첨제 3명 전원 법조인 7명 | 10 법조인 10명 | 1 대심원장 김민지 | - | ||
| 결과 | 재적 재판관 과반 의견 없으므로 심판 청구 무효 | ||||
| 국방부 수사단이 청구한 대권15001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재판관 의견 | |||||
| (심판번호: 대권15001) (청구일: 2015년 1월 7일) (판결일: 2015년 3월 12일) (대심원장: 김민지 대심원장) | |||||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21 대심원장 김민지 법조인 17명 전원 국민추첨제 3명 전원 | 0 | 0 | - | ||
| 결과 | 재적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 ||||
| 국민이 청구한 재대헌명15001 위헌명령심판 재청구에 대한 재판관 의견 | |||||
| (심판번호: 재대헌명15001) (청구일: 2015년 5월 5일) (판결일: 2015년 12월 1일) (대심원장: 김민지 대심원장) | |||||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3 국민추첨제 3명 전원 | 15 법조인 15명 | 3 대심원장 김민지 법조인 2명 | - | ||
| 결과 | 재적 재판관 과반수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 | ||||
| 의회가 청구한 대헌법16001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재판관 의견 | |||||
| (심판번호: 대헌법16001) (청구일: 2016년 2월 19일) (판결일: 2016년 6월 13일) (대심원장: 김민지 대심원장) | |||||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1 대심원장 김민지 | 9 법조인 7명 국민추첨제 2명 | 11 법조인 10명 국민추첨제 1명 | - | ||
| 결과 | 재적 재판관 과반수의 각하 의견으로 각하 | ||||
각주
- ↑ 국왕 1명, 법조인 17명, 국민추첨제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