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사상

< 아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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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초대 최고운영위원을 역임중인 아덴의 사상에 관한 문서이다. 정치적 스펙트럼은 보통 극좌(23년 이전) → 극우(24년~25년) → 우익 (26년 이후)로 분류된다.

정치관과 사상

정치 스펙트럼상 개발주의적 국가보수주의 및 국가조합주의 성향이 매우 선명하다.

서구식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및 자유시장주의를 배제하는 동시에, 서구식 진보주의의 급진적 다문화주의나 개별 정체성 정치에도 선을 긋는다. 대신 강력한 국가 리더십, 국가 주도의 경제 기획, 필수 인프라의 강력한 공공성, 단일한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단합을 강조하는 동북아시아식 국가보수주의 성향이 강하다.

아시아적 가치

나는 국민에게 자유를 약속한 게 아니라, 존엄한 삶을 약속했다.
- 리콴유

공동체와 질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 지닌 절대적 권리보다 공동체 전체의 안전, 질서, 조화를 최우선시한다. 팬데믹이나 안보 위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프라이버시 등을 일부 제한하거나 통제·감시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평상시에도 국가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국가 정체성 훼손,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절한 규제와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또 정부의 행정 절차읙 경우는 복잡하고 지연되기 쉬운 의회 내 정쟁이나 사법적 절차의 남용보다,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부와 리더십이 신속하게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생각하며 정부의 우위를 지지한다. 사법부를 독립된 정치적 견제 세력이라기보다 법무부 산하의 행정·법집행 공공 기구로 편성하는 구상에도 긍정적이다.

한민족주의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혼과 정열은 한 방울의 피 한 점의 살이라도 내 사랑하는 조국 땅에 뿌려주고 던져 줄지언정, 원수 일본 놈들에게 무릎을 꿇고 구걸하지 않으리라.
- 이범석

한민족 단일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무분별한 급진적 다문화주의 확산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한국인 사회의 다수가 되어 단일민족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단, 단순 노동직과 같은 곳에서의 필요성을 반대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최근 한국이 다민족국가가 되었다는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대거 정주하여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것은 엄격히 차단하고, 철저히 통제된 인력 수용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북진통일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한반도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우리 국민을 억압하는 불법 준군사 단체 및 괴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1]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헌법상 정통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흡수/북진통일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2]

국가자본주의

하나의 발전은 보다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분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정희, 광복절 경축사 中.

완전한 시장 자율이나 순수 계획경제를 모두 반대하며,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이 국가가 거시적 경제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 산업에 집중/분산 투자를 단행하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후술할 발전주의 성향에 따라서 신흥 산업이나 필요 산업에 대해선 공격적인 투자나 국가적 규제/정책도 지지한다.

필수 산업의 경우 전면적인 국영/공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대중교통, 통신 등 국가 기반 시설의 민영화를 반대하며,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개인 의원/병원을 제외하고 전면 국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20년대에 발생했던 의료계 파업 사태를 보고 느낀점이며 극우적인 성향을 띄던 23년부터 지녔던 입장이다.

무분별한 현금성 재분배나 보편적 기본소득은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침체를 초래한다고 보아 반대하지만,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망과 기본적 공공 안전망 자체는 적극 지지한다. [3]

국가조합주의

노동조합을 자본가와의 대립적/투쟁적 관계가 아닌,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의 관리·조정 아래 두는 관영 노조 모델을 지지한다. 하지만 민영 노동조합이 지니는 투쟁권리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관리주체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을 꾀한다고 밝혔다.[4]

노동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의 경우 무작정 인상하기보다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대한 동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반공주의

우리는 모두 정의를 지지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희구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힘을 동반하지 못할 때, 그것은 정의일 수 없고, 남는 것은 한낱 굴욕과 노예상태밖에 없을 것입니다.
- 박정희

북한을 대화나 협상의 정식 상대라기보다 대한민국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우리 국민을 억압하는 불법 준군사 단체 및 괴뢰 집단으로 생각한다. 체제 경쟁을 넘어 공산·전제주의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닌다. 이는 2023년 이전의 사상과 크게 대비되는데, 2023년에는 중국식 개혁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으며 심지어는 지지했었다.

카국에서의 사상및 이념

・수기경제론[5]
・카국망국론

  1. ↑ 그래서 보통 카국에서 하는 말을 보면 북한보다 북괴를 애용함.
  2. ↑ 최근 들어서는 반북 성향이 더 강해졌는데 이는 심해진 대북도발과 아직 살아계신 이산가족 문제라고.
  3. ↑ 부의 재분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과 조치들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4. ↑ 지지하는 경제모델이 유고슬라비아의 조합주의이다 보니 실제로는 기업보다 노동자에 관심이 더 많다. 허나 자본주의를 필연적으로 운영되므로 관영노조를 지지한다고.
  5. ↑ 직접 집필하고 있는 경제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