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종결 및 결과
미국이 아프간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남은 자원과 여력을 미중 전략경쟁에 투입할 수 있다는 군사적 가정이었다. 최근 미국은 나토, 인도 및 아세안과 협력하여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려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나토, 인도 그리고 아세안과 지속적이며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대(對)중국 견제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지난 2월 21일 프랑스 국방성은 파리-뉴델리-캔버라 축을 활용하여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한다면서 남태평양 프랑스령 해외영토에 전개된 남태평양 함대를 통해 프랑스의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 해군 퀸엘리자베스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21이 지난 5월 2일 영국을 출항하여 12월까지 미국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및 한국 해군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해군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남중국해에서의 FONOP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는 독일 국방부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원칙에 의해 독일 해군 브란덴버그급 프리깃 바에른함이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일본과 한국 해군 등과 연합훈련을 할 것이며, 남중국해에서의 FONOP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Global Security』는 인도 해군이 4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 전단을 2개월간 태평양으로 파견하여 우호적 국가(friendly countries)와 연합훈련을 하고, 남중국해에서 FONOP을 할 계획이라며, 지난 2년간 중국-인도 국경지대에서의 유혈 충돌로 악화된 중국을 해양으로 포위하여 견제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4개국 안보협력(QUAD)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8월 26-30일 간 괌에서 인도 해군 주관의 Malabar-2021 훈련을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도의 영향력을 태평양으로 확대하여 중국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아세안과 협력 강화이다. 지난 8월 4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se Weekly)』이 지난 7월 말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아세안 회원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방문으로 아세안과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을 강화한다고 선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8월 23-25일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퀄리노 해군대장이 필리핀과 인도를 방문하여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격상시켰으며, 지난 8월 20일에 약 20개 국가가 참가한 제20차 동남아시아 해양훈련(SEACAT) 훈련이 종료되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 동부 해양에서의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였다.
반면, 중국은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이 인도-태평양 전구로 증원될 가능성 등이 동아시아 미군기지 상황과 동맹국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 중남미와 북아프리카 상황을 고려하여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The Diplomat』에 기고한 중국 학자들이 “일단 미국이 유리할 것이나,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이 미국 앞마당 카리브해 하이티 정변과 태풍 피해에 따른 자연재난 지원 소요와 북아프리카 일부국가의 테러 조직 배양에 투입될 것이라며 극히 일부 전력만이 인도-태평양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한 것에서 발견되었다.
실제 지난 8월 24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는 하이티 인도주의 지원 작전에 아프간에서 철수한 해군과 해병대가 우선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나토가 서아시아 아프간에 대한 전략적 부담을 덜어 이들의 전략적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경사시키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은 여전히 임시적(ad hoc) 성격으로 현행 미중 전략경쟁의 강도와 범위 그리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망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아프간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테러 조직의 중국 내륙으로의 확산만이 아닌, 미국의 위상 변화와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하여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관리할지의 리더십 시험대로까지 확대되어 중국에게 큰 우려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중국이 그동안 구축한 상하이협력기구(SCO) 또는 브릭스(BRCs)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SCO와 BRCS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동력을 받았다. 아프간 사태가 미국에게 지난 20년 간의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면서 그동안 SCO와 BRICS 등 중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에 전략적 타격을 주어 중국을 내륙과 해양으로부터 견제하는 포위전략을 구사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SCO와 BRICs를 중심으로 한 서부 내륙에서의 경제적 내공을 기반으로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관세가 낮은 변경무역, 서부 값싼 원자재, 소수민족의 저가 노동력을 중심으로 『실크로드』 개념의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내륙 서부 중앙아시아와 그동안 공들인 파키스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내륙에서의 근간이 흔들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향후 중국이 해양으로 관심을 두기가 좀 애매모호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이를 잘 활용한 미국이 서남아시아 아프간 사태를 미국에게 부정적 효과로만 둘리가 없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형세가 불리하게 전개되고,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미국에 밀리며,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국가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강화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낮아져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만과 아세안의 미국 의존이다. 지난 8월 27일 대만 정부는 2022년도 국방비를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시킨 3,726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이들 대부분이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해외 무기 구매에 투입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아세안의 미국 의존도도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중국에게 우려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23-25일 미국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특히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에 전개된 미 해군 연안전투함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중국을 겨냥한 아세안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만과 아세안의 대중국 견제 전략 참가에 대해 중국이 마냥 공세적일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8월 26-30일 간 Malabar-2021 훈련이 괌 근해에서 실시되었으나, 중국 해군의 대응 훈련은 과거와 비교시 공세적이질 않았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마냥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 미국의 아프간에서의 GWOR 수행으로 그동안 테러로부터 위협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중국이 대만의 미국 의존성 문제만이 아닌, 트벳과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탄압행위와 대만의 독자성 주장 간 연계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 및 인도와의 관계 설정이다. 중국과 달리 과거 아프간 패배 경험이 있는 러시아가 비교적 조용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중국과는 아프간 내정 불간섭과 테러 확산 방지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마치 중러 간 공동 대응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미국에게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카드’를 중국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지난 6월 1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바이든-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여기에 중국과 파키스탄 문제로 인도가 미국에 더욱 접근하는 경우 중국에게는 ‘외통수’이다.
지난 7월 파키스탄 서북부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한 중국 기술자를 태운 버스가 테러 공격을 당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8년에 이은 2번째 파키스탄 내 중국 거주민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일부 중국 내 안보 전문가들이 단순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아프간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 조직의 서부 위구르 지역 유입 우려와 달리, 중국 내륙이 아닌, 일대일로 사업 국가로 중국에 대한 테러가 확산되면 문제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