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연방이란, 다수의 국가 또는 지역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징
대표 사례
대표적인 연방국가 사례로는 미국과 독일, 스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
미국의 경우, 52개 주(State)가 국가를 이루며, 강한 자치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못지 않게 중앙정부(연방정부)의 힘이 약하지 않다. 주는 헌법을 가질 수 있으며, 주법률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26개의 칸톤(Kanton)으로 국가를 이루며, 미국보다 더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는 칸톤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관심도가 매우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민투표를 실행하면 전 국민의 투표율이 40%대에 머무는 경우가 태반이다.
칸톤의 권한이 강하다고 스위스에 국가의사결정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는 대표국가의사결정기관인 연방의회가 존재한다. 하원인 국가의회는 총 의석수 200석으로, 칸톤 인구수에 비례하여 국가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상원인 전주의회는 52석으로 칸톤 당 2명의 전주의원을 선출한다. 여기에서 도량형과 외교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행정부격을 담당하는 연방평의회는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7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때 평의회를 구성할 때 각기 다른 칸톤의 의원을 선출하며 이 때문에 중복된 칸톤의 평의원은 존재할 수 없다., 대통령은 1년에 한명씩 총 7년을 돌아가며 맡는다. 독특하게도, 대통령을 하는데 칸톤 마다 순서가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A라는 칸톤 출신이 대통령을 맡았다면, 금년에는 B라는 칸톤 출신이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즉, 같은 주 출신 대통령이 연달아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주 출신 대통령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26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