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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國公文書

大日本帝國

대일본제국

文書告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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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象徵

국가 상징

國旗

國章

皇室

황실

초대 천황

히로히토

제2대 천황

아키히토

당대 천황

國家統治機構

국가 통치 기구

天皇

아키히토

총사령관

도쿠가와 켄지

총리

하네다 츠바사

제국의장

이토 유키

대법관

시라유키 사쿠라

國家運營委員會

국가 운영 위원회

天皇

아키히토

대총재

도쿠가와 아나카

부총재

오쿠마 렌

國家槪要

국가 개요

대일본제국은 3명의 개국공신[1]과 2명의 개국시조[2]에 의해 개국한 전제군주제 국가로 천황중심주의적 세계관을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로 삼고 있다. 네프티스와 인류제국 간의 세력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 제3세력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개국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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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VERNANCE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帝國國政委任及統治秩序法

- 아마우 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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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本帝國 法令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帝國國政委任及統治秩序法

제1조목적

본 법은 천황 폐하의 절대 권위 아래, 제국의 국정을 각 통치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상호 견제와 질서 있는 통치 구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치 구조

① 제국의 국정은 다음의 네 직위에 의해 운영된다.

1. 총리 — 행정 및 정책 수행을 담당한다.

2. 의장 — 입법 및 의회 운영을 담당한다.

3. 대법관 — 법률 해석, 위헌 판단 및 통치 분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4. 총사령관 — 군 통수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② 각 직위는 천황 폐하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임명 및 선출

① 총리는 제국 신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② 의장은 제국의회에서 선출되며,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과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③ 대법관은 총리의 추천과 의장의 동의를 거쳐 천황 폐하가 임명한다.

④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가 직접 임명한다.

⑤ 총리 선거의 방식과 절차는 별도의 선거법으로 정한다.

⑥ 의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는 제국의회법 또는 별도의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총리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④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신임이 유지되는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⑤ 각 직위는 신임을 얻는 한 연속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상호 견제

① 각 직위는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견제 권한은 본 법 및 별도로 정하는 제국 통치 절차법에 따른다.

② 각 직위는 다른 직위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직위는 제국의 통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총리에 대한 견제

① 의장은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불신임안이 발의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④ 대법관은 총리의 정책 또는 처분이 법에 위반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에 대한 견제

① 총리는 의장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 요구는 법안 통과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법안의 공포 및 집행은 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④ 대법관은 법률이 상위 규범에 위반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제8조탄핵

① 총리는 의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③ 탄핵안은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 대상자의 위법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탄핵 대상자가 대법관인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별도로 지정한 특별심판관이 이를 판단한다.

⑤ 탄핵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⑥ 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해당 탄핵안의 심의 및 표결을 주재한다.

⑦ 심의위원장이 해당 탄핵 심의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다른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군권

①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명을 받아 군을 통수한다.

② 전쟁 및 대규모 군사행동은 의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칙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사령관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④ 총사령관은 긴급한 방위행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천황 폐하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긴급한 방위행동을 빌미로 장기간의 전쟁 또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를 지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총사령관의 지위

①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 직속으로 한다.

② 총사령관의 임명 및 해임은 오직 천황 폐하의 권한으로 한다.

제11조천황의 권위

① 천황 폐하는 제국의 최고 권위로서, 모든 법과 통치 구조 위에 존재한다.

② 천황 폐하는 언제든지 통치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는 모든 통치 분쟁과 해석의 최종 기준이 된다.

제12조칙령

① 천황 폐하는 칙령을 통해 국가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② 칙령은 모든 법률과 통치 행위에 우선한다.

③ 모든 통치 기관은 칙령에 즉시 복종하여야 한다.

④ 칙령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경우, 하위 기관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① 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칙령, 제국 통치 절차법, 제국의회법, 제국선거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전항의 법령으로도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제국의 존엄, 통치의 연속성, 권한의 균형 및 공공의 안녕에 부합하도록 해석한다.

③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권한부여의 원칙

① 제국의 각 통치 기관은 본 법, 관계 법령 또는 천황 폐하의 명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권한의 존재 또는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③ 권한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직위자의 충성 및 복종 의무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천황 폐하와 제국의 통치질서에 충성하여야 한다.

② 각 직위의 수행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통치 공백 또는 권한 남용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장기적인 직무 방기 또는 통치질서에 대한 적극적 저해는 해임, 탄핵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제16조궐위와 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궐위된 것으로 본다.

1. 사임이 재가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해임된 경우

4. 탄핵 또는 불신임이 확정된 경우

5. 기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직위 수행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로 본다.

③ 궐위 또는 사고의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총사령관에 관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판단에 따른다.

제17조권한대행

① 총리가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의장이 총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의장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심의위원장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국의회가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대법관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천황 폐하가 임시심판관 또는 특별심판관을 지정한다.

④ 총사령관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천황 폐하가 별도로 지정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권한대행의 기간은 본직자가 복귀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권한대행의 한계

① 권한대행자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긴급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권한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의 기본 통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장기적 효력을 가지는 대규모 인사 개편

3.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권한 행사

4. 후임자의 선출 또는 임명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③ 천황 폐하가 특별히 명한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동시 궐위

① 둘 이상의 직위가 동시에 궐위 또는 사고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자를 지정한다.

② 천황 폐하의 별도 지정이 있기 전까지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총리의 권한은 의장이 대행한다.

2. 의장의 권한은 심의위원장이 대행한다.

3. 대법관의 권한은 특별심판관이 대행한다.

4. 총사령관의 권한은 천황 폐하가 지정한 군 지휘관이 대행한다.

③ 동일인이 둘 이상의 직위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의 판단, 심의 또는 표결에서 제척된다.

④ 전항으로 인하여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별도의 임시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20조후임자의 선출 및 임명 기한

①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후임자의 선출 또는 임명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총리 또는 의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 또는 총사령관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전쟁, 내란, 통신 단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재가 대기 중의 지위

① 선출 또는 추천이 완료되었으나 천황 폐하의 재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재가 대기자의 지위를 가진다.

② 재가 대기자는 본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천황 폐하가 잠정 집행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가가 거부된 경우 해당 선출 또는 추천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가 대기 중에는 종전 직위 수행자 또는 권한대행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재가의 기한

① 본 법에 따라 천황 폐하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가 여부가 정하여져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 재가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별도 명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③ 국가의 안전, 통치의 연속성 또는 군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가를 구하여야 하며,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한다.

제23조사임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천황 폐하에게 사임을 청할 수 있다.

② 사임은 천황 폐하가 이를 재가한 때에 효력을 가진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달리 명하지 아니하는 한 종전 직위 수행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제24조해임

① 천황 폐하는 제국의 안녕, 통치질서의 유지 또는 신임 상실을 이유로 각 직위의 수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② 해임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③ 해임된 자의 후임 임명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권한대행자를 지정한다.

제25조직무정지

① 천황 폐하 또는 대법관은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고 계속 직무 수행 시 통치질서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직위자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대법관 자신에 관한 직무정지는 특별심판관 또는 천황 폐하가 결정한다.

③ 직무정지 중인 자는 그 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직무정지의 기간, 갱신 및 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겸직의 제한

① 총리, 의장, 대법관 및 총사령관은 원칙적으로 서로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전시, 국가비상사태, 궐위 또는 천황 폐하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겸직자는 자신의 지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의 판단, 심의 또는 표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7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 판단 또는 표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의 임명, 해임, 탄핵, 불신임, 징계 또는 권한 범위와 직접 관련된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 또는 관계 기관은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무 수행자는 스스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이 한다. 다만, 대법관 자신에 관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특별심판관을 지정한다.

제28조의회의 개의 및 의결

① 제국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본 법 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국의회는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당선 또는 의결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다득표 또는 과반 찬성의 원칙에 따른다.

④ 재적 구성원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소집 의무

① 의장은 법률이 정한 심의, 표결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리,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천황 폐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또한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동 소집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회 기능 방해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망, 통신 차단, 출입 봉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국의회의 개의, 심의 또는 표결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행위는 탄핵, 징계 또는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③ 대법관은 의회 기능 보호를 위하여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1조정족수 저해 및 불출석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회의에 불출석하여 제국의회 기능을 현저히 저해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재적 구성원의 결원 또는 반복된 불출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장기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천황 폐하는 한시적 특별의결 절차를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의결 절차는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제32조의회 기능 정지 시의 조치

① 내란, 전쟁, 대규모 사변, 통신 두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제국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칙령으로 필요한 국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칙령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의회 기능이 회복된 후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③ 의회 기능 회복 후에도 천황 폐하가 그 효력을 유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임시조치는 장래를 향하여 조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제33조탄핵 절차의 진행

① 탄핵은 발의, 심의, 표결, 심판 및 재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② 탄핵의 발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심의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탄핵 심판이 개시된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탄핵이 재가된 때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4조심판의 독립

① 대법관 또는 특별심판관은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② 총리, 의장, 총사령관 및 기타 관계자는 심판기관의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단기관에 대한 압박, 협박, 회유 또는 허위자료 제출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제35조특별심판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특별심판관을 지정한다.

1. 대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대법관이 사고 상태에 있는 경우

3. 대법관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4. 국가 비상상황으로 대법관의 심리가 곤란한 경우

② 특별심판관은 지정된 사건의 범위 안에서만 대법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특별심판관의 판단은 그 사건에 한하여 대법관의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6조긴급명령

① 총리 또는 총사령관은 국가의 안전, 통치의 연속성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고, 통상의 절차를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사유, 범위,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명령은 즉시 천황 폐하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④ 긴급명령은 천황 폐하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72시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⑤ 긴급명령은 제국의 기본 통치 구조를 영구히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37조긴급명령의 사후 통제

① 긴급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총리 또는 총사령관은 즉시 천황 폐하 및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가 기능할 수 있는 경우, 의장은 그 보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은 긴급명령이 명백히 그 요건을 일탈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전시 및 비상사태

① 외침, 반란, 대규모 폭동, 국가 기능 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천황 폐하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명을 받아 필요한 군사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서도 천황 폐하의 권위와 칙령의 우위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④ 전시 또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통치 기관의 기본 구조를 영구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39조군사행위의 구분

① 총사령관의 군사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통상적 지휘 및 훈련

2. 긴급방위행동

3. 대규모 군사행동

4. 전쟁의 개시 및 지속

② 긴급방위행동은 제국 또는 황실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즉시적 조치로 한다.

③ 대규모 군사행동 및 전쟁의 개시는 의장의 승인 또는 천황 폐하의 별도 칙령을 필요로 한다.

④ 총사령관은 긴급방위행동을 이유로 승인 없이 장기적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제40조군사행위의 보고

① 총사령관이 긴급방위행동을 개시한 때에는 즉시 천황 폐하 및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에는 개시 사유, 작전 범위, 예상 기간 및 추가 승인 필요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

제41조황명 전달의 확인

① 천황 폐하의 명은 본인, 정식 칙령 문서 또는 폐하가 지정한 전달 체계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② 천황 폐하의 명이라고 주장되는 사항이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은 즉시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명백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정 조치만 취할 수 있다.

③ 허위로 황명을 사칭한 자는 중대한 반질서 행위로 본다.

제42조문서주의

① 제국의 중대한 통치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작성 주체, 작성 일시, 대상, 내용, 효력 발생 시기 및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경우 구두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명령은 잠정적 효력만을 가진다.

제43조공포와 통지

① 법률, 칙령, 판결, 재가 및 기타 중대한 통치행위는 지정된 방식으로 공포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열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공포와 통지의 방식은 별도의 절차법으로 정한다.

제44조통치행위의 효력 발생

① 선출, 임명, 해임, 재가, 불신임, 탄핵, 판결, 칙령 및 기타 중대한 통치행위는 공포 또는 고지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문서에 효력 발생 시각이 따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시각부터 효력을 가진다.

③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복수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위 권한자의 문서가 우선한다.

④ 같은 권한 단계의 문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시각이 늦은 문서가 우선한다.

⑤ 천황 폐하의 명은 언제든지 기존의 통치행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제45조효력의 우선순위

① 제국의 통치 규범의 효력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천황 폐하의 의사 및 칙령

2. 본 법

3. 기타 법률

4. 적법한 명령, 규칙 및 처분

② 하위 규범 또는 통치 행위가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상위 규범 간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해석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6조무효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치행위는 무효로 본다.

1.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

2. 천황 폐하의 명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

3. 강박, 사칭 또는 중대한 사기로 이루어진 행위

②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즉시 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무효 또는 취소의 효과가 국가 기능에 중대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관은 장래효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7조소급효의 제한

① 통치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해임, 탄핵, 불신임, 무효 확인 또는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집행된 행위의 효력은 함부로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가 그 정리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자료 제출 의무

① 각 기관은 적법한 심의, 심판, 감사 또는 승인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사, 국가안전 또는 황실 보호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명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은닉, 허위 제출 또는 자료 파기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제49조직무 방기

① 각 직위의 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 방기로 본다.

② 직무 방기의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대법관 자신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심판관이 판단한다.

③ 직무 방기가 인정된 경우 천황 폐하 또는 관계 기관은 즉시 해임, 탄핵, 대행 지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권한남용의 금지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이익, 파벌적 우위 또는 정적 제거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한남용은 해임, 탄핵, 징계 또는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③ 권한남용의 판단은 행위의 목적, 경위, 수단, 결과 및 제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행한다.

제51조체제전복적 공모의 금지

① 각 직위의 수행자 또는 제국의회 구성원이 본 법에 의한 통치구조를 파괴하거나 천황 폐하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공모한 경우 중대한 반역적 행위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천황 폐하는 즉시 직무 정지, 해임, 체포 명령, 특별심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통치 연속성 보장

① 어떠한 기관도 자신의 권한 정지, 절차 지연 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가 전체의 기능 정지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기관은 후임 인계, 문서 인계 및 권한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인계 거부, 문서 은닉, 권한 자료의 파기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제53조기간의 계산

① 시간, 일, 주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즉시 효력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적 절차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가능한 시각 또는 날까지 연장한다.

③ 긴급사건에 관하여는 시간 단위의 기간을 우선 적용한다.

제54조보충권

① 천황 폐하는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칙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은 본 법과 칙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 내부 규칙은 본 법 및 칙령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본 법의 지위

① 본 법은 제국 국정 운영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최고 기준으로서, 제국의 각 통치 기관과 관계 법령은 이에 합치되어야 한다.

② 관계 법령이 본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부칙

① 본 법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각 직위자는 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임 중인 것으로 본다.

③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천황 폐하의 칙령 또는 별도의 절차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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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ENAL CODE

제국형법

帝國刑法

- 아마우 아코

＋

大日本帝國 法令

제국형법

帝國刑法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절대적 권위 아래 제국의 존립, 통치 질서, 군기 및 공공의 안녕을 보전하기 위하여 범죄와 그 처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법률은 제국의 신민, 군인, 귀족, 비신민 기타 제국의 질서 안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국의 통치 질서를 침해하거나 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행위는 행위자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군사에 관한 범죄에는 본 법률 외에 별도의 군법 또는 군율을 둘 수 있다.

제3조죄형의 기준

① 범죄와 형벌은 본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② 처벌은 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반복성, 결과 및 제국 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동일한 행위가 둘 이상의 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해석의 원칙

① 본 법률은 제국의 존립, 통치 질서, 공공의 안녕 및 군의 기강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해석한다.

② 예의와 형식을 갖춘 의견 제시, 정책 비판, 법률 해석상의 이견 또는 절차상 문제 제기 자체는 본 법률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허위사실의 유포, 통치 불복종의 선동, 집단적 질서 파괴의 유도 또는 공적 권위의 악의적 훼손은 전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공개 사과 명령

③ 근신

④ 일정 기간 활동 제한

⑤ 표결권 제한

⑥ 선거권 제한

⑦ 피선거권 제한

⑧ 직무 정지

⑨ 공직 박탈

⑩ 군적 박탈

⑪ 신민 자격 정지 또는 박탈

⑫ 추방

⑬ 영구 자격 박탈

제6조형벌의 내용

① 활동 제한은 일정 기간 제국의 공적 활동, 회의 참여, 발언권 행사 또는 지정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② 추방은 제국이 관리하거나 승인한 공간, 조직 또는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퇴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③ 영구 자격 박탈은 공직 취임, 입후보, 군 복무, 의회 참여 기타 별도로 정하는 공적 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④ 신민 자격 박탈은 제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처분으로 하며, 별도의 법률에 따라 회복 절차를 둘 수 있다.

제7조형의 가중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다.

1. 천황 폐하의 권위 또는 칙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2. 공직자, 군인 또는 귀족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

3. 다수인을 선동하거나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위

4. 전시, 비상사태 또는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한 행위

② 자진 신고, 충실한 협조, 진지한 반성 또는 피해 회복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조미수와 예비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② 예비, 음모 또는 선동의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반역죄, 내란선동죄, 선거부정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기타 제국의 존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한정한다.

③ 예비 또는 음모의 처벌 여부는 그 실행 가능성, 구체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9조반역죄

① 천황 폐하의 권위, 황실의 존엄, 제국의 존립 또는 제국의 기본 통치 체계를 전복하거나 부정할 목적으로 폭동, 조직 결성, 무력 행사, 지휘 체계 교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는 반역죄로 처벌한다.

② 반역죄를 범한 자는 공직 박탈, 군적 박탈, 신민 자격 박탈, 추방 또는 영구 자격 박탈에 처한다.

③ 반역의 계획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도 그 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반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0조칙령위반죄

① 천황 폐하의 칙령,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최고 권위의 결정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는 칙령위반죄로 처벌한다.

② 전항의 위반으로 국가 운영, 군 통수 또는 공공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위반의 성립 여부와 혼란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1조내란선동죄

① 제국 내에서 폭동, 봉기, 집단적 항명, 무력 충돌, 공공기관 점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혼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선동, 교사, 선전 또는 조직 활동을 한 자는 내란선동죄로 처벌한다.

② 실제로 집단적 질서 파괴 또는 무장 행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내란선동이 제국의 존립 또는 황실의 권위를 직접 겨냥한 경우에는 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선동의 목적, 실행 가능성 및 중대한 혼란 해당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2조공무방해죄

① 공직자, 의장, 대법관, 총사령관, 의원, 선거관리인 또는 기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직무 수행을 협박, 폭언, 기망, 소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공무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회의 진행, 재판 진행, 선거 집행 또는 군 지휘를 고의로 어지럽힌 경우에도 같다.

③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방해인지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3조의회질서문란죄

① 제국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식 심의 절차에서 질서를 현저히 해치거나 회의의 정상 진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자는 의회질서문란죄로 처벌한다.

② 의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표결권 정지 또는 자격심사 회부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질서 문란의 정도와 반복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4조재판방해죄

① 재판, 탄핵심판, 특별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허위 진술, 협박, 압박, 증거 은닉, 소란 유발 기타 방법으로 판단의 공정을 해친 자는 재판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판결 또는 심판의 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도 같다.

③ 재판의 공정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5조위증죄

① 재판, 탄핵심판, 특별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위증죄로 처벌한다.

② 위증이 판결, 탄핵 또는 징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허위 진술 여부와 그 영향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6조증거인멸죄

① 재판, 탄핵심판, 선거분쟁 또는 기타 공식 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은닉, 훼손, 변조 또는 인멸한 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한 자도 같다.

③ 증거의 관련성 및 인멸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7조허위고발죄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벌, 탄핵, 징계 또는 자격상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또는 해당 인물의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무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고발, 탄핵 발의, 이에 준하는 신고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허위고발죄로 처벌한다.

② 허위고발로 실제 판단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대상자의 명예·직무·공적 신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허위 여부와 목적의 존재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8조선거방해죄

① 선거 공고, 후보 등록, 투표, 개표, 결과 공표 또는 이의 절차를 방해한 자는 선거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협박, 강요,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압박 또는 소란 유발로 선거의 자유와 질서를 침해한 경우에는 중대한 선거방해로 본다.

③ 선거 절차 방해 해당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19조선거부정죄

① 대리투표, 중복투표, 개표 조작, 선거인명부 조작, 허위 자격 행사, 환산 점수의 왜곡 기타 선거 결과를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거부정죄로 처벌한다.

② 군 조직, 공직상 권한 또는 귀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특정한 투표를 강요한 자도 전항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선거부정이 당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선 무효에 필요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부정의 성립 여부와 결과에 미친 영향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0조허위선동죄

① 제국의 질서, 공공의 안녕, 선거의 공정, 재판의 공정 또는 군의 사기를 현저히 해칠 목적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허위선동죄로 처벌한다.

② 단순한 의견 표명, 확인되지 아니한 추정의 제시, 경미한 착오 또는 즉시 정정된 발언은 그 정에 따라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허위사실의 유포가 선거 결과, 군 지휘, 재판 결과 또는 집단적 혼란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④ 허위 여부와 위해 가능성 및 영향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1조모욕 및 권위훼손죄

① 제국의 최고 통치기관, 공적 직위 또는 공식 절차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악의적으로 훼손하여 통치 질서에 실질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유도한 자는 모욕 및 권위훼손죄로 처벌한다.

② 정책 비판, 법률 비판, 절차상 문제 제기 또는 공직 수행에 대한 평가가 예의와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외형을 빌려 공개적 조롱, 인신비방, 불복종 선동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권위 훼손의 고의와 실질적 혼란 유발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2조황실모독죄

① 천황 폐하, 황실 또는 황실의 상징을 공개적으로 모욕, 조롱, 악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존엄을 중대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황실모독죄로 처벌한다.

② 정당한 역사적 서술, 형식을 갖춘 의견 제시 또는 제국 법질서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논평은 전항의 모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황실모독이 반역 또는 내란 선동과 결합된 경우에는 그 중한 죄에 따라 처벌한다.

④ 모독 해당 여부와 존엄 훼손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3조공문서위조죄

① 법률, 칙령, 공고, 판결문, 의결서, 공문, 임명장, 선거 문서 기타 제국의 공식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한 자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다.

③ 그 결과 공직 임명, 선거 결과, 재판 결과 또는 군 지휘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④ 공문서 해당 여부와 위조·변조의 성립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4조자격사칭죄

① 공직자, 군인, 귀족, 신민, 선거관리인, 재판관 또는 기타 공적 신분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타인을 기망한 자는 자격사칭죄로 처벌한다.

② 사칭을 통하여 표, 점수, 명령권, 특권 또는 문서 효력을 부당하게 얻은 경우에는 관련 범죄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자격 사칭의 성립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5조명령불복종죄

① 군인 또는 제국의 지휘 체계 아래 있는 자가 정당한 명령에 고의로 불복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명령불복종죄로 처벌한다.

② 전시, 작전 중 또는 비상사태에서 이루어진 불복종은 중대한 군기문란으로 본다.

③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와 불복종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6조항명죄

①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항하거나 지휘체계의 붕괴를 유도한 경우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

② 전시, 작전 중 또는 비상동원 상태에서의 항명은 중대한 군사범죄로 본다.

③ 항명 해당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7조군기문란죄

① 군 내부의 질서, 사기, 지휘계통 또는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해친 자는 군기문란죄로 처벌한다.

② 상관 모욕, 지휘체계 교란, 허위 명령 유포, 작전 정보 누설, 집단적 항명 선동은 본 죄에 포함된다.

③ 군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군을 선동하거나 교란한 경우에는 본 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④ 군기 문란의 성립 여부와 정도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8조군사기밀누설죄

① 군사 작전, 배치, 지휘 계획, 병력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기밀을 정당한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작전 실패, 군의 혼란 또는 적대 세력의 이익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군사기밀 해당 여부와 누설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29조직권남용죄

① 공직자, 의원, 선거관리기관, 재판 담당자 또는 군 지휘관이 그 권한을 벗어나 타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다.

② 선거, 재판, 징계, 군 지휘 또는 의회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와 그 결과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30조직무유기죄

① 공직자 또는 제국의 직무를 맡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태만히 하여 국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

② 반복적 불참, 장기 방치, 고의적 지연 또는 책임 회피는 직무유기에 포함된다.

③ 직무유기의 성립 여부와 지장 초래의 정도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31조뇌물 및 부정청탁죄

① 공직, 선거, 재판, 의결, 임명, 징계 또는 군 인사에 관하여 금품, 이익, 특혜 또는 그 약속을 주고받은 자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 처벌한다.

② 청탁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그 결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왜곡된 경우에는 공직 박탈 또는 영구 자격 박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뇌물 또는 부정청탁의 성립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32조기밀누설죄

① 국가 운영, 선거 관리, 재판, 외교 또는 기타 제국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비공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기밀누설죄로 처벌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기밀 해당 여부와 누설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33조공공질서교란죄

① 제국 내 공공 공간 또는 공식 영역에서 반복적 소란, 분쟁 유도, 위협, 집단 충돌 조성 또는 질서 파괴 행위를 한 자는 공공질서교란죄로 처벌한다.

② 경미한 사안은 경고 또는 공개 사과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공질서 교란의 성립 여부와 경중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34조명예손상 및 악의적 비방

①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왜곡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해친 자는 명예손상죄로 처벌한다.

② 공직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목적의 문제 제기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③ 허위성, 악의성 및 명예손상의 중대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35조누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입후보, 표결 참여 또는 군 복무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반복성과 가중 필요성은 대법관이 판단한다.

제36조병과

본 법률에 따른 처벌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분과 함께 병과할 수 있다.

① 공직 취임 제한

② 피선거권 제한

③ 표결권 제한

④ 군 복무 제한

⑤ 귀족 특권의 정지 또는 박탈

⑥ 공식 사과문 게시

제37조심판권

① 본 법률에 따른 범죄의 성립 여부, 중대성 및 처벌의 상당성은 원칙적으로 대법관이 판단한다.

② 대법관이 직접 관련된 사건 또는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천황 폐하께서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실 수 있다.

③ 군사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군사심판 절차를 둘 수 있다.

제38조탄핵 및 해임과의 관계

① 본 법률에 따른 범죄가 공직자의 직무 위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탄핵 또는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형사상 무죄 또는 면책이 곧바로 정치적 책임의 부존재를 뜻하지 아니한다.

제39조최종 권위

① 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른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법률에 따른 처분을 감경, 면제, 변경 또는 특별히 명하실 수 있다.

③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대한 위해 행위에 대하여도 천황 폐하의 칙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附則 부칙

본 법률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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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LECTION ACT

제국선거법

帝國選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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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本帝國 法令

제국선거법

帝國選擧法

제1조목적

본 법률안은 제국의 총리, 평민 의원 기타 공직자의 선출에 관한 기본 질서를 정하고, 천황 폐하의 권위 아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법률안은 총리 선거, 평민 의원 선거, 보궐선거 및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기타 선거에 적용한다.

② 귀족 의원의 임명은 천황 폐하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본 법률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선거권자의 구분

선거권자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비신민 — 제국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나 신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

② 신민 — 제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신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

③ 군인 — 제국군에 소속되어 복무 중인 자

④ 귀족 — 천황 폐하께서 작위 또는 귀족의 지위를 부여하신 자

제4조피선거권

① 총리 및 평민 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신민에게 부여한다.

② 군인과 귀족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비신민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탄핵, 자격상실, 피선거권 제한 처분 또는 그에 준하는 확정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투표 및 점수 환산

① 선거권자는 1인당 1표를 행사한다.

② 비신민이 행사한 1표는 2점으로 계산한다.

③ 신민이 행사한 1표는 4점으로 계산한다.

④ 군인이 행사한 1표는 5점으로 계산한다.

⑤ 귀족이 행사한 1표는 6점으로 계산한다.

⑥ 둘 이상의 신분을 함께 가진 자는 1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점수는 가장 높은 신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⑦ 선거 결과는 각 후보자가 얻은 총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신분 확정 시점

① 선거권자의 신분 및 그에 따른 점수 환산 기준은 선거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② 선거 공고 후에 발생한 신분의 변경은 해당 선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 공고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나 선거인명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명부

① 선거 실시 전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또는 식별명, 신분, 투표권 보유 여부 및 해당 표의 점수 환산 기준을 기재한다.

③ 명부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

① 선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국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의장이 직접 후보로 등록한 선거 또는 의장이 해당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현저한 의문을 받는 경우에는 제국의회가 별도의 선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접수,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진행, 개표, 결과 공표 및 이의처리를 담당한다.

제9조후보 등록

① 총리 또는 평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선거관리기관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형식 및 제출 방식은 선거 공고로 정한다.

③ 후보 등록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기관은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후보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선거 공고

①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실시 전에 선거의 명칭, 대상 직위, 후보 등록 기간, 투표 일시, 투표 장소 또는 방식, 개표 시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선거 공고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의 기본 절차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공정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제국의 질서와 품위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협박, 강요,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비방, 지위 남용 또는 기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는 금한다.

④ 현역 군인은 군 지휘계통 또는 군의 조직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강요할 수 없다.

제12조투표 방식

① 모든 선거는 공개투표로 실시한다.

② 선거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1인에게 1표를 행사한다.

③ 행사된 표는 선거권자의 신분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한 점수로 환산한다.

④ 동일 선거에서 2회 이상 투표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동시에 투표한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⑤ 선거권자가 기권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기권으로 처리하되, 특정 후보에 대한 득표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기관은 각 후보자가 획득한 표와 환산된 총점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개투표의 내용, 표의 환산 결과 및 총점 집계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④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고 그 사유를 함께 밝힌다.

제14조당선 결정

① 당선인은 유효투표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② 최고 총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재투표에서도 최고 총점자가 같을 때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제15조선거 무효 및 재선거

① 선거 전반에 중대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과의 정당성에 명백한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선거관리기관은 그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효 선언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③ 선거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행위 금지

① 협박,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타인 사칭, 대리투표, 중복투표, 개표 조작 기타 선거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투표 무효, 후보 등록 무효, 당선 무효, 피선거권 제한 또는 별도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가 당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선거권자, 후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선거인명부, 후보 등록, 투표, 개표 또는 결과 공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국의회 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별도의 판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보궐선거

① 당선인이 사퇴, 해임, 탄핵, 자격상실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법률안의 일반 선거 절차에 준한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총리 선거와 평민 의원 선거의 관계

① 총리 선거와 평민 의원 선거는 각각 별개의 선거로 실시한다.

② 동일인이 총리 후보와 평민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또는 선거 공고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기관은 국가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선거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최종 확정

① 선거 결과는 공표 후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의 연기, 재투표, 무효 선언 또는 재선거를 명하실 수 있다.

③ 모든 선거 절차와 결과는 천황 폐하의 절대적 권위 아래 확정된다.

附則 부칙

본 법률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국의회법」 및 선거 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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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 공문서

×註記 [1]皇國公文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