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미국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안한 경제 개혁 처방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의 국제레짐 대전략으로 인식되어 있는 단어이나,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유래

윌리엄슨은 1989년 남미 국가들에 대한 처방으로 △재정 건전성 △누진세율 완화 등 조세개혁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 등 10가지를 제시하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이름붙였다. 공공분야를 축소하고 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다. 폴 월포위츠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데올로기적 원칙으로 치켜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이미 워싱턴에서는 ‘신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도 나온다. 비판이 심했던 공기업 민영화 같은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사법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강화 같은 제도개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징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으로 정부 예산 삭감,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쓰였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경제 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에 친화적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미국은 일부 제3세계 정부가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안하는 의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권 세력의 부패·비리를 폭로해 정권을 무력화시켰다. 이후 다른 정당으로 하여금 집권하게 만든 후 해당 국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방치함으로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관철시키려는 기회로 삼는다는 의혹도 받았다.

베이징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이에 대한 대항마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대두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체제하 시장경제 발전’을 일컫는 말로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는 중국식 발전국가 모델을 뜻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정부 주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전략,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골자로 한다.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을 위해 독자적 국가신용등급 평가체제를 수립하는가 하면,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에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베이징 컨센서스는 서구 학계의 일방적인 용어일 뿐, 중국 학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