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은 친인류 카카오톡 가상국가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헌법이다.
본문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우리는 국민에 의한 국가를 건설한다는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6월 10일 혁명 정신과 9월 28일 민주화 선언을 계승하되,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고, 우리 시대의 정신과 요구에 부응하여 온 유고슬라비아 인민의 대표로서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을 공표한다.
제 1장 - 국왕
제 1조 유고슬라비아 왕국(이하 왕국) 국왕은 왕국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왕국 인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제 2조 왕국의 왕위는 세습된다.
제 3조 왕국 국왕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 4조 제 1항: 왕국 국왕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2항: 왕국 국왕은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 5조 왕국 국왕은 왕실 내에서 섭정을 지목할 수 있으며, 섭정은 국왕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제 6조 왕국 국왕은 국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
1. 왕국 국왕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임명한다.
2. 왕국 국왕은 법률과 정령을 공포한다.
3. 왕국 국왕은 의회의 소집을 공포한다.
4. 왕국 국왕은 의회의 해산을 공포한다.
5. 왕국 국왕은 영전을 수여한다.
6. 왕국 국왕은 기타 법률이 정하는 행위를 한다.
제 7조 왕국 왕실의 재산을 양도 또는 하사,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 8조 왕국 국왕을 폐위하거나, 국왕이 퇴위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에 따른다.
제 2장 - 국민
제 9조 왕국 국민은 왕국의 시민권을 취득-보유한 모든 인민으로 한다.
제 10조 왕국의 시민권은 왕국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취득한다.
제 11조 왕국의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다.
제 12조 제 1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제 2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타인에게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제 1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항: 왕국의 영전의 수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단지 사회적 지위만에 따라 수여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법적인 특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제 14조 제 1항: 왕국의 국민은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의 제정-폐지-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왕국은 항상 이에 대한 제도를 법률로서 마련한다. 제 3항: 왕국의 국민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 15조 왕국의 국민과 체류자 누구도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며,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는 고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왕국의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 표현, 선거, 종교 선택, 거주, 직업 선택, 학문, 상호간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혼인과 출산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제 1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 2항: 왕국은 모든 생활 부분에 있어서 최저 수준의 기준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항: 왕국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하여야 한다. 제 4항: 왕국은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 5항: 왕국은 모든 국민의 합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 18조 제 1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항: 왕국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제 19조 왕국의 근로자는 단결할 권리, 다른 단체들과 교섭할 권리, 단체 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 20조 제 1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제 2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인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제 3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항: 왕국의 모든 국민은 법적 근거 없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제 21조 왕국의 모든 국민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 수사, 압류되어서는 안 된다.
제 22조 왕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 국가
제 23조 제 1항: 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 2항: 왕국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입헌군주국이다. 제 3항: 왕국은 국민에 의해 존재한다.
제 24조 제 1항: 왕국은 국외 세력 또는 타국에 의하여 국정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 2항: 왕국의 영토는 타국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도 점유되거나 합병될 수 없으며, 왕국은 자신의 영토를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제 3항: 왕국은 만국의 평화를 도모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제 1항: 왕국의 모든 기관과 집단, 국민 개인은 왕국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제 2항: 왕국의 모든 국가 기관은 헌법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3항: 왕국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정령-처분은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26조 왕국의 각 국가기관들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 27조 왕국의 국가기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운영권을 행사하며, 각 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권한을 독립하여 행사한다.
1. 왕국 내각은 행정권을 가진다.
2. 왕국 의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3. 왕국 운영원은 운영권을 가진다.
제 4장 - 의회와 선거, 입법
제 28조 왕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를 둔다.
제 29조 제 1항: 왕국 의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이 선출한다. 제 2항: 왕국 의회의 의석 수는 왕국 유권자 수의 4배로 한다.
제 30조 왕국 의회 의원의 임기는 1달로 한다. 단, 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 31조 제 1항: 왕국 의회의 정기회는 2주에 1회 집회된다. 제 2항: 왕국 의회의 정기회는 안건이 없을 때에는 집회되지 않는다.
제 32조 제 1항: 왕국 의회의 임시회는 내각의 요구에 따라 집회된다. 제 2항: 왕국 의회의 임시회는 왕국 의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집회된다.
제 33조 제 1항: 왕국 의회는 재적 의원 6할 이상의 동의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제 2항: 왕국 의회는 내각 불신임 이후 1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였을 때 해산된다. 제 3항: 왕국 의회는 재적 내각 6할 이상의 동의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제 4항: 왕국 의회가 해산되고 5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항: 왕국 의회는 다음 의회가 소집될 때에 완전히 해산된다.
제 34조 왕국 의회에서 법률안과 예산안, 그리고 각종 논제를 안건이라고 한다.
제 35조 왕국 의회의 안건은 의원과 내각, 운영원이 발의할 수 있다.
제 36조 제 1항: 왕국 의회의 법률안과 예산안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추합한 뒤에 표결한다. 제 2항: 왕국 의회의 법률안과 예산안에 관한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이 반대할 경우 건너뛸 수 있다.
제 37조 제 1항: 왕국 의회는 안건에 대하여 총의원 수의 2할 이상의 출석 없이는 의결하지 못한다. 제 2항: 왕국 의회에서의 안건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8조 왕국 의회의 회의의 모든 내용은 헌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하고, 보존한다.
제 39조 왕국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 의장을 둔다.
제 40조 왕국 의회 의장은 원내 최대 정당에서 후보자를 받아 평등-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제 41조 왕국 의회는 내각의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조 왕국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한다.
제 43조 왕국 의회의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 수에 따라 배분된다.
제 44조 왕국 총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 중 이전 임기 의회에서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정당은 자동으로 다음 총선거에 참여된다. 그러나 이전 임기에서 다음과 같은 실적이 1회 이상 존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을 때에 자동 참여된다.
1. 왕국 의회 내에서 법률을 발의하는 것.
2. 왕국 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것.
제 45조 왕국 총선거는 최소 3일간 진행되며, 유권자 2할 이상의 투표 또는 시민권자 8할 이상의 투표 이전까지는 총선거를 종료할 수 없다.
제 5장 - 내각과 행정, 정령
제 46조 왕국 의회를 대표하여 행정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을 둔다.
제 47조 제 1항: 왕국 내각은 총리실과 법무부, 외무부, 위무부, 재무부, 정무부로 1개 실과 5개 부로 구성된다. 제 2항: 왕국 내각의 각 부는 해당 부의 수장인 장관을 둔다. 제 3항: 왕국 내각의 5개 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맡는다.
1. 왕국 내각 법무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영내의 범죄자를 수속-기소-교정한다.
2. 왕국 내각 외무부는 왕국의 대외 관계를 수립-유지하고 다른 국가와의 조약 등의 업무에 관하여 협상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한다.
3. 왕국 내각 위무부는 왕국군을 편성-조직하고 인사를 관리하며, 왕국의 치안을 유지한다.
4. 왕국 내각 재무부는 왕국의 세금을 관리하고, 왕국 경제에 관한 정책을 세우며, 디나르화를 발행한다.
5. 왕국 내각 정무부는 왕국의 시민권을 관리하고, 창당 승인을 비롯한 각종 행정 실무를 맡는다.
제 48조 제 1항: 왕국 내각은 의회 내 재적 의석 과반 보유 정당 또는 연립을 통한 재적 과반 의석 확보(이하 원내 과반 세력)에 의하여 조직-임명된다. 제 2항: 왕국 의회에 과반 의석 보유 정당이 없을 경우 연립 협상을 위해 1일의 내각 수립 여유 기간을 준다.
제 49조 왕국 총리와 각부 장관은 원내 과반 세력의 내부 합의를 통해 임명한다.
제 50조 제 1항: 왕국의 행정부인 내각에는 행정 최고 지도 회의인 내각 회의를 둔다. 제 2항: 왕국 내각 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 3항: 왕국 내각 회의는 총리와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다.
제 51조 왕국 내각 회의는 총리 또는 내각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제 52조 제 1항: 왕국 의회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를 통해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 2항: 왕국 의회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다. 제 3항: 왕국 의회는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1일 내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 4항: 왕국 의회가 기한 내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면 국왕은 5일 내로 해당 의회를 해산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운영원은 총선을 재실시한다. 제 5항: 왕국 기존 내각은 다음 내각이 구성될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제 53조 왕국 내각 총리는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 54조 왕국 내각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맡는다.
1. 왕국 내각은 모든 일반적인 행정 사무를 맡고 총괄한다.
2. 왕국 내각은 외교 관계를 처리한다.
3. 왕국 내각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대외와 조약을 체결한다.
4. 왕국 내각은 왕국의 모든 공무원을 총괄한다.
5. 왕국 내각은 내각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6. 왕국 내각은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정령을 제정한다.
제 55조 왕국 내각 정령은 내각 회의 출석 위원 과반의 동의를 통해 제정된다.
제 56조 왕국 내각 정령은 의회 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제 6장 - 운영원과 사법
제 57조 왕국 헌법을 준수하며 왕국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원을 둔다.
제 58조 왕국 운영원은 1인의 원장과 2인 이상 9인 이하의 운영원 위원 및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부속재판기관으로 구성된다.
제 59조 왕국 운영원 위원은 왕국 임시 국가 지도 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승계하고, 독자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관련한 법률에 따라 임명한다.
제 60조 왕국 운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1. 왕국 운영원은 왕국 내 각종 법집행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한다.
2. 왕국 운영원은 왕국 내 각종 법집행의 근거가 되는 재판을 행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구성-운영한다.
3. 왕국 운영원은 고소-청원-헌법소원을 관장하여 그 적법성 및 이유의 유무를 심판한다.
4. 왕국 운영원은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주관하고 운영한다.
5. 왕국 운영원은 운영원령을 통해 국가 인구 정책을 총괄한다.
제 61조 왕국 운영원장은 현직인 운영원장을 제외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출한다.
제 62조 왕국 운영원장의 임기는 1달로 한다.
제 63조 왕국 운영원장은 운영원 내의 합의를 통해 운영원령을 공포한다.
제 64조 왕국 운영원의 모든 인사는 절대로 운영원 외부의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제 7장 - 국가 상징
제 65조 왕국의 상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왕국의 국기는 유고슬라비아 왕국 국기이며, 가로로 청색, 백색, 적색의 삼색기에 중앙에 왕국 국장을 넣은 것이다.
2. 왕국의 국장은 유고슬라비아 왕국 국장이며, 그 도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왕국의 국가는 유고슬라비아 왕국 국가이며, 그 곡조와 가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왕국의 국화는 라일락이다.
5. 왕국의 국시는 "Ко сме да спречи препород Југославије?"로 한다.
6. 왕국의 수도는 베오그라드이다.
7. 왕국의 통화는 유고슬라비아 디나르이다.
제 71장 - 비상 사태
제 651조 왕국 내각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단,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운영원에 비상사태 선포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운영원장 명의로 작성된 비상사태 선포 요청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 652조 왕국 비상사태에는 정령과 운영원령이 각각 일반적인 법률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며, 우선적으로 준수된다. 단, 비상 사태 중에 정령 또는 운영원령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총리와 운영원장 양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 정령은 국왕이 아닌 총리 또는 그 대리가 직접적으로 공포한다.
제 653조 왕국 비상사태는 의회 출석 의원 과반의 비상사태 해제 요청을 받고 나서 12시간 내로 해제되어야 한다. 단, 이 때 해제 요청은 최소한 의회 재적 의원 3할 이상의 출석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654조 왕국 비상사태는 정령 또는 운영원령을 통해 해제된다.
제 8장 - 부칙
제 66조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은 국왕에 의해 공포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67조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의 모든 조항 및 호는 유고슬라비아 왕국 또는 왕국으로 시작해야 한다.
제 671조 제 1항: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에서 새로운 장-조항-호를 추가할 때에는 앞의 장-조항-호에 부여된 번호 뒤에 1 이상의 숫자를 하나 덧붙이는 식 또는 아래 내용이 가능한 조항-호에 한하여 조항-호에 부여된 번호의 다음 수를 적는 방식으로 한다. 제 2항: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에서 부칙을 제외한 모든 장과 일반적 조항은 부칙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 제 3항: 유고슬라비아 왕국에서 새로운 장-조항-호를 추가할 때는 그 장-조항-호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위치 또는 그 장-조항-호가 뒷받침 또는 해설하는 장-조항-호 다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제 4항: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에서 삭제된 장-조항-호의 번호는 다른 장-조항-호에게 다시 부여되지 않는다. 삭제된 조항 및 호의 내용은 [삭제됨]으로 하며, 삭제된 조항 및 호는 그 헌법적 효력을 상실한 조항으로서 제 67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672조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전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 68조 제 1항: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 개정안은 내각에 의해 발의되며, 왕국 의회에서 재적 의원 6할 이상의 동의를 통해 운영원에 전달한다. 운영원은 왕국 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하여 개정하거나, 이의서를 첨부하여 불승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최소 3일 이상의 국민 투표를 통해 개정의 여부를 정하며, 이는 선거에 참여한 국민 과반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국민 3할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6개 이상의 조항 및 호의 개정 또는 어떠한 장의 신설 및 폐지, 부칙의 개정, 완전히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반드시 앞에서 규정한 방식의 국민 투표와 운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2항: 유고슬라비아 왕국 헌법의 개정안이 승인되면, 내각과 의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며, 헌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할 때까지 해당 헌법이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