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공화국 운영정책

「 익스테딕 공화국 𖤍 운영정책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안보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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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일자 – ⦃ 2021년 10월 31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5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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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𝐈. 운영정책

𝐈𝐈. 운영위원회

𝐈𝐈𝐈. 채팅

𝐈𝐕. 보안

𝐕. 경고

𝐕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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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운영정책

[1] 운영정책은 헌법과 독립되어 작용하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명령은 운영위원 의장이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

[2] 운영정책 개정은 운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는 운영위원장의 투표로 결정된다.

[3] 국회의 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운영정책은 확정된다.

[4] 운영위원회 혹은 국회에서 의결된 운영정책은 3일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공포한다.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영정책은 확정되어 효력을 지닌다.

[5] 대통령과 부통령의 재가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장이 운영정책을 즉시 개정할 수 있다. 개정한 운영정책은 1시간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공포한다.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영정책은 확정되어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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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운영위원회

[6] 운영위원회는 12.3 테러 사태 이후 과오와 참극의 재발을 막고 익스테딕 공화국의 재건을 위하여 기존의 운영부를 대체 및 계승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한 번 더 개편한 가상국가준비위원회의 정식 프로토타입이다.

[7] 운영위원회는 12.3 테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8]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이 강요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위헌을 저질러서는 아니된다.

[9] 운영위원회는 무고한 국민의 활동이 제한(정지, 이용자 보호조치 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의장, 운영위원 부의장, 운영위원, 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구성된다.

[11] 운영위원 의장(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5일 선출된 '세르히 카르야킨'이다.

[12] 운영위원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5월 4일 선출된 '에리히'이다.

[1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의장이 임면한다.

[14] 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운영위원 의장과 운영위원 부의장이 필요에 따라 설립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1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의장과 운영위원 부의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16] 운영위원 의장과 운영위원 부의장의 선임은 운영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

[17] 익스테딕 공화국의 모든 커뮤니티(URL)는 운영위원회의 소유이며 운영위원 의장이 총괄한다.

[18] 운영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이 강요된다.

[19] 운영위원 의장은 필요에 따라 공지 및 투표, 일정을 게시할 수 있다.

[20] 운영위원 의장은 운영정책에 의거해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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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채팅

[21] 과한 욕설 시 경고 0.5회를 부여한다.

[22] 과한 성적인 발언 시 경고 1회를 부여한다.

[23] 과한 일베 발언 시 경고 1.5회를 부여한다.

[24] 패드립 발언 시 경고 2회를 부여한다.

[25] 분쟁을 일으킬 시 경고 2회를 부여한다.

[26] 운영위원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참여할 시 경고 2.5회를 부여한다. 다만, 경고 부여 이후에도 지속 분쟁에 참여할 시 30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27] 대규모 분쟁 발생 시 분쟁 참여자는 1시간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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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안

[28] 대통령과 기타 요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다만, 운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9] IP를 수집할 시 경고 2.5회를 부여한다.

[30]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의거해 국민을 정지먹일 시 7일 추방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지 아니할 경우 영구 추방에 처한다.

[31] 개인정보 및 IP로 협박할 시 60일 추방에 처한다.

[32] 개인정보를 유포할 시 90일 추방에 처한다.

[33] 테러하거나, 테러를 시도하거나, 테러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 360일 추방에 처한다.

[34] 운영위원회는 비상 상황 대비를 목적으로 대피소를 만들고 국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작용해서는 아니된다.

[35] 운영위원회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와 협의하여 참여 코드를 설정할 수 있다.

[36] 대피소 혹은 주요 시설 등 참여 코드가 설정된 곳의 정보를 함부러 유출할 시 경고 2.5회를 부여한다. 다만, 분쟁 상황이나 전시 상황일 경우 90일 추방에 처한다.

[37] 운영위원회는 정부와 협의하여 비상 경보를 발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안심

  1. 평시 상황

B. 위협이 없을 경우

II. 주의

  1. 평시 상황

B. 잠재적 위협이 있을 경우C. 국가 간의 갈등 우려D. 소규모 분쟁 상황

III. 경계

  1. 준전시 상황

B. 위협이 있을 경우C. 국가 간의 갈등 점화D. 중소규모 분쟁 상황F. 소규모 테러 발생

IV. 심각

  1. 전시 상황

B. 위협을 받은 경우C. 국가 간의 갈등 심화D. 중규모 분쟁 상황E. 부정 선거 발생F. 중규모 테러 발생G. 갑작스러운 정부 공백

V. 비상사태

  1. 전시 상황

B. 상당 위협을 받은 경우C. 국가 간의 전쟁 발발D. 대규모 분쟁 상황E. 국가 분열 발생F. 대규모 테러 발생G. 국가 시스템 마비H. 비상대책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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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경고

[38] 경고 3회 이상 누적 부여받을 시 5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다만, 추방 조치가 끝날 경우 경고는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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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부칙

[39] 익스테딕 공화국의 모든 커뮤니티(URL)는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또한 각 커뮤니티에서의 경고는 총합하여 계산한다.

[40] 밴드에서는 공동 리더를 부방장으로, 디스코드에서는 관리자를 부방장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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