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스테딕 공화국 𖤍 운영정책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안보 강화 및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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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일자 – ⦃ 2021년 10월 31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5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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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𝐈. 운영정책
𝐈𝐈. 운영위원회
𝐈𝐈𝐈. 채팅
𝐈𝐕. 보안
𝐕. 경고
𝐕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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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운영정책
[1] 운영정책은 헌법과 독립되어 작용하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명령은 운영위원 의장이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
[2] 운영정책 개정은 운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는 운영위원장의 투표로 결정된다.
[3] 국회의 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운영정책은 확정된다.
[4] 운영위원회 혹은 국회에서 의결된 운영정책은 3일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공포한다.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영정책은 확정되어 효력을 지닌다.
[5] 대통령과 부통령의 재가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장이 운영정책을 즉시 개정할 수 있다. 개정한 운영정책은 1시간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공포한다. 기간 내에 공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영정책은 확정되어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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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영위원회
[6] 운영위원회는 12.3 테러 사태 이후 과오와 참극의 재발을 막고 익스테딕 공화국의 재건을 위하여 기존의 운영부를 대체 및 계승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한 번 더 개편한 가상국가준비위원회의 정식 프로토타입이다.
[7] 운영위원회는 12.3 테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8]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이 강요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위헌을 저질러서는 아니된다.
[9] 운영위원회는 무고한 국민의 활동이 제한(정지, 이용자 보호조치 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의장, 운영위원 부의장, 운영위원, 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구성된다.
[11] 운영위원 의장(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5일 선출된 '세르히 카르야킨'이다.
[12] 운영위원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5월 4일 선출된 '에리히'이다.
[1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의장이 임면한다.
[14] 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운영위원 의장과 운영위원 부의장이 필요에 따라 설립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1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의장과 운영위원 부의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16] 운영위원 의장과 운영위원 부의장의 선임은 운영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
[17] 익스테딕 공화국의 모든 커뮤니티(URL)는 운영위원회의 소유이며 운영위원 의장이 총괄한다.
[18] 운영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이 강요된다.
[19] 운영위원 의장은 필요에 따라 공지 및 투표, 일정을 게시할 수 있다.
[20] 운영위원 의장은 운영정책에 의거해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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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팅
[21] 과한 욕설 시 경고 0.5회를 부여한다.
[22] 과한 성적인 발언 시 경고 1회를 부여한다.
[23] 과한 일베 발언 시 경고 1.5회를 부여한다.
[24] 패드립 발언 시 경고 2회를 부여한다.
[25] 분쟁을 일으킬 시 경고 2회를 부여한다.
[26] 운영위원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에 참여할 시 경고 2.5회를 부여한다. 다만, 경고 부여 이후에도 지속 분쟁에 참여할 시 30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27] 대규모 분쟁 발생 시 분쟁 참여자는 1시간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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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안
[28] 대통령과 기타 요인에게 부방장을 지급한다. 다만, 운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9] IP를 수집할 시 경고 2.5회를 부여한다.
[30]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의거해 국민을 정지먹일 시 7일 추방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지 아니할 경우 영구 추방에 처한다.
[31] 개인정보 및 IP로 협박할 시 60일 추방에 처한다.
[32] 개인정보를 유포할 시 90일 추방에 처한다.
[33] 테러하거나, 테러를 시도하거나, 테러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 360일 추방에 처한다.
[34] 운영위원회는 비상 상황 대비를 목적으로 대피소를 만들고 국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작용해서는 아니된다.
[35] 운영위원회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와 협의하여 참여 코드를 설정할 수 있다.
[36] 대피소 혹은 주요 시설 등 참여 코드가 설정된 곳의 정보를 함부러 유출할 시 경고 2.5회를 부여한다. 다만, 분쟁 상황이나 전시 상황일 경우 90일 추방에 처한다.
[37] 운영위원회는 정부와 협의하여 비상 경보를 발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안심
- 평시 상황
B. 위협이 없을 경우
II. 주의
- 평시 상황
B. 잠재적 위협이 있을 경우C. 국가 간의 갈등 우려D. 소규모 분쟁 상황
III. 경계
- 준전시 상황
B. 위협이 있을 경우C. 국가 간의 갈등 점화D. 중소규모 분쟁 상황F. 소규모 테러 발생
IV. 심각
- 전시 상황
B. 위협을 받은 경우C. 국가 간의 갈등 심화D. 중규모 분쟁 상황E. 부정 선거 발생F. 중규모 테러 발생G. 갑작스러운 정부 공백
V. 비상사태
- 전시 상황
B. 상당 위협을 받은 경우C. 국가 간의 전쟁 발발D. 대규모 분쟁 상황E. 국가 분열 발생F. 대규모 테러 발생G. 국가 시스템 마비H. 비상대책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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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고
[38] 경고 3회 이상 누적 부여받을 시 5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다만, 추방 조치가 끝날 경우 경고는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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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39] 익스테딕 공화국의 모든 커뮤니티(URL)는 운영정책이 적용된다. 또한 각 커뮤니티에서의 경고는 총합하여 계산한다.
[40] 밴드에서는 공동 리더를 부방장으로, 디스코드에서는 관리자를 부방장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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