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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司法에 관해 설명한 문서
체계
법관
익스테딕 공화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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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직급 | 성명 | 임명 일자 |
| 대법원장 | 김기현 | 2024.06.08 |
| 대법관 | 民主 | 2024.06.08 |
| 고등법원장 | 오상택 | 2024.06.08 |
| 지방법원장 | 신원식 | 2024.06.07 |
판결
형사
• 표의 가장 아래는 피고인의 現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건번호 | 2021고합1[ 1심 사건번호] -> 2021노1[ 2심 사건번호]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선고일자 | 2021.?.?[ 1심 판결 선고일] , 2021.?.?[ 2심 판결 선고일] |
| 피고인 | 교차로임 그만 바꿔라 ㅇㅇ |
| 죄목 | 선거법 위반•내란수괴•모욕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무기징역 |
| 수감중 |
| 사건번호 | 2021고합2 -> 2023노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1.?.? , 2023.?.? |
| 피고인 | 뽀옹시 |
| 죄목 | 일반이적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50년[ 환산시 100일]
제2심 무기징역 |
| 가석방 |
| 사건번호 | 2024고단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 |
| 피고인 | 초고 |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6년 |
| 만기출소 |
| 사건번호 | 2024고합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4.? |
| 피고인 | 크로스 |
| 죄목 | 시설파괴이적•간첩 |
| 선고형량 | 제1심 사형 |
| 사면 |
| 사건번호 | 2024고단2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5.5 |
| 피고인 | 미나모토 유토 |
| 죄목 | 내란선동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8년 |
| 만기출소 |
| 사건번호 | 2024고단3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5.19 |
| 피고인 | 완전비행 |
| 죄목 | 시설제공이적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
| 사면 |
| 사건번호 | 2024고단4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5.20 |
| 피고인 | 이들 |
| 죄목 | 간첩•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
| 수감중 |
| 사건번호 | 2024고합2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13 |
| 피고인 | 이회창[ 이후 노진구로 개명] |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사형 |
| 집행대기중 |
| 사건번호 | 2024고합3 -> 2024노3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평천고등법원 |
| 선고일자 | 2024.6.27 - 2024.7.14 |
| 피고인 | 김강명[ 강명•이처크] |
| 죄목 | 내란선동, 여적[ 재판 中 추가된 죄목] |
| 선고형량 |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사형 |
| 집행대기중 |
| 사건번호 | 2024고합4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28 |
| 피고인 | 도도 |
| 죄목 | 내란중요임무종사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7년 6개월 |
| 수감중 |
| 사건번호 | 2024고단5 -> 2024노1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29 - 2024.6.30 |
| 피고인 | 신검 |
| 죄목 | 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모욕•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2년[ 전부 유죄]
제2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일부 유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무죄, 모욕•국회회의장모욕 유죄] |
| 집행유예 |
| 사건번호 | 2024고단6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6.30 |
| 피고인 | 영 |
| 죄목 | 공무원자격사칭•방화[ 마인크래프트 서버 관련]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 집행유예 |
| 사건번호 | 2024고단7 -> 2024노2 |
| 판결법원 | 평천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자 | 2024.7.7 - 2024.7.13 |
| 피고인 | 류다 |
| 죄목 | 간첩 |
| 선고형량 | 제1심 징역 8년
제2심 징역 13년 |
| 수감중 |
민사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