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개요

일당제는 어떤 국가의 의회에서 하나의 당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과두주의형 독재정치로서, 유일한 여당이 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다른 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 전체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여론의 불만을 달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실권이 없는 거수기 정당, 곧 구색정당을 내세워 형식적 다당제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나, 라오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에리트레아처럼 구색정당 없이 대놓고 일당제인 국가도 존재한다. 소련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대한 정당에서는 파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파벌의 일부가 제한적으로 당 주류 파벌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비슷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으로 나뉘어진 중국공산당의 파벌이 대표적이다.

일당제 국가라 하더라도 당원의 수는 전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련 공산당 6.84%(1986), 중국 공산당 6.74%(2021), 조선로동당 15.93%(2015), 나치당 12.88%(1945)이 그렇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론(異論) 없는 애국의 상징이 되거나 일종의 명예, 특권처럼 여겨진다. 반면에 구 자이르의 '혁명대중운동(1967-1997)'이나 구 르완다의 '민주발전을위한혁명공화운동(1975-1994)'은 아예 전 국민이 자동으로 당원이 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