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개요

일당제는 어떤 국가의 의회에서 하나의 당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과두주의형 독재정치로서, 유일한 여당이 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다른 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 전체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여론의 불만을 달래고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실권이 없는 거수기 정당, 곧 구색정당을 내세워 형식적 다당제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1] 반대로 에리트레아처럼 구색정당 없이 대놓고 일당제인 국가도 존재한다.[2]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대한 정당에서는 파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파벌의 일부가 제한적으로 당 주류 파벌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비슷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으로 나뉘어진 중국공산당의 파벌이 대표적이다.

일당제 국가라 하더라도 당원의 수는 전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련 공산당 6.84%(1986), 중국 공산당 6.74%(2021), 조선로동당 15.93%(2015), 나치당 12.88%(1945)이 그렇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론(異論) 없는 애국의 상징이 되거나 일종의 명예, 특권처럼 여겨진다. 반면에 구 자이르의 '혁명대중운동(1967-1997)'이나 구 르완다의 '민주발전을위한혁명공화운동(1975-1994)'은 아예 전 국민이 자동으로 당원이 되었다.

각주

  1. 북한이나, 라오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2. 소련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