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반예방주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주의와 같이 통용되는 개념으로, 법철학에서 널리 인정받는 이데올로기이며 특별예방주의와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특징

일반예방주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예방주의의 방법론의 방향이 주요 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일반예방주의는 두 가지로 나뉘며 적극적 일반예방주의와 소극적 일반예방주의로 나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일반인에게 사형, 또는 강력한 형벌을 통하여서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주로 공개사형집행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중형선고를 통해 범죄 심리를 억제시킨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일반인에게 "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규범의식을 부여하는 이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