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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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일본제국헌법 | 大日本帝國憲法
발의 - 국가운영위원회
문서 내부 식별자: imperial-legal-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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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천황 폐하]

[imperial-ref-06-1] 제1조 국체
①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 폐하께서 이를 통치하신다.

[imperial-ref-06-2] 제2조 국교
① 대일본제국의 국교는 국가신토(國家神道)로 하며, 제국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종교로 한다.
② 국가신토는 천황 폐하의 신성성과 황통의 정통성에 기초하며, 제국의 국가적 신앙과 제례의 근본으로 한다.
③ 모든 신민은 국가신토를 신봉할 의무를 지며, 국가가 정한 종교적 의례와 제례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신토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종교의 신봉, 포교, 의례 및 종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한다.
⑤ 국가기관은 국가신토의 유일한 국교 지위를 보호하고 그 교리와 제례에 관한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국가신토에 관한 구체적인 의례, 제도 및 신민의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는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6-3] 제3조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권위에 우월하시며, 그 권능은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 천황 폐하의 지위와 존엄은 신성불가침하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이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6-4] 제4조 천황 폐하의 지위
① 천황 폐하께서는 그 지위와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시며, 누구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② 천황 폐하의 의사와 명령은 제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신민을 구속하며, 어떠한 기관도 이를 심사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③ 천황 폐하의 권위와 명령은 그 형식이나 절차를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의 의사 또는 명령의 진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확인한다. 다만, 국가운영위원회의 자문은 천황 폐하의 의사 또는 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 재위 중 행하신 행위에 대하여는 퇴위 후에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다만, 퇴위 이후의 행위에는 관계 법률을 적용한다.
⑥ 황위를 주장하는 자의 계승 적법성에 관한 사실 확인은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에 대한 심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근거 없이 적법한 천황 폐하의 지위를 반복하여 다투거나 그 권능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6-5] 제5조 칙령
① 천황 폐하께서는 국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칙령을 발하실 수 있다.
② 칙령은 헌법 및 법률에 우선하며, 그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칙령에 따른다.
③ 칙령은 제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신민을 구속하며,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칙령을 변경하시거나 폐지하실 수 있다.
⑤ 선대 천황 폐하의 칙령은 새로운 천황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현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imperial-ref-06-6] 제6조 황위의 계승
① 황위는 만세일계의 황통에 따라 세습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후계자를 직접 지명하실 수 있으며, 그 지명은 어떠한 법률이나 기관의 결정에도 우선한다.
③ 천황 폐하의 후계자 지명 없이 황위가 공석이 된 경우, 국가운영위원회가 황통에 속한 자 중에서 후계자를 결정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황통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황통에 편입하실 수 있으며, 편입된 자는 천황 폐하와 동일한 황통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⑤ 천황 폐하의 황통 편입 결정은 실제 혈연관계의 유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국가기관도 이를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⑥ 황통에 편입된 자는 본래의 황통에 속한 자와 동일한 황위 계승 자격을 가진다. 다만, 실제 황위 계승은 천황 폐하의 지명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⑦ 황통에 편입된 자의 직계비속은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그 편입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황통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후 출생하는 직계비속도 황통의 지위를 승계한다.
⑧ 천황 폐하께서 황통 편입의 범위, 효력 또는 계승에 관하여 별도로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⑨ 천황 폐하께서는 황통에 편입하신 자의 계보상 지위와 계승 순위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그 자를 독립된 황통의 분파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⑩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지 아니하신 경우 보충 계승에서는 직전 천황 폐하의 직계비속을 우선한다. 직계비속이 없어 서로 다른 황통의 분파 사이에서 계승 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황통 계통을 우선하며, 독립된 편입 분파 사이에서는 편입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 분파를 우선한다. 같은 분파에 속한 자의 계승 순위는 제13조에 따른다.
⑪ 황통 편입에 따른 직계비속의 승계는 친생관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양 또는 그 밖의 법률상 친자관계만을 근거로 한 황통의 승계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인정하신 경우에 한한다.
⑫ 황통 편입의 변경 또는 철회는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지 아니하신 경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종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황위 계승의 효력을 당연히 부정하지 아니한다.
⑬ 천황 폐하께서 황통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후계자로 직접 지명하신 경우에는 명백히 반대되는 의사가 없는 한 그 지명에 황통 편입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⑭ 황통 편입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기록의 작성이나 공포를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imperial-ref-06-7] 제7조 세계통치권
① 세계의 모든 국가와 영토에 대한 최고통치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군주와 통치기관에 우월하시며, 그 권위는 어떠한 국경이나 국가의 주권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6-8] 제8조 군 통수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최고통수권을 가지신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군대의 편성, 동원, 운용 및 해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실 수 있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전쟁의 개시와 종결, 강화 및 군사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다.
④ 천황 폐하의 군령은 모든 군사기관과 지휘관을 구속하며, 어떠한 기관도 이를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무장조직만이 군대의 지위를 가지며, 그 소속 국가와 영토를 불문한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그 인정을 철회하시거나 해산을 명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국가도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⑦ 천황 폐하의 통치권과 질서를 무력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력으로써 엄정히 대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응의 방법과 정도는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다.

[제2장 | 황실]

[imperial-ref-06-9] 제9조 황족의 지위
① 황족은 천황 폐하의 배우자, 황통에 속한 자 및 그 배우자 중 천황 폐하께서 황족으로 인정하신 자로 한다.
② 황족의 신분과 존엄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③ 황족은 천황 폐하와 동일한 신성불가침 및 법적 면책의 특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황족의 신분을 부여하시거나 박탈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어떠한 기관도 변경할 수 없다.
⑤ 황족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황통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명시적으로 황통에 편입하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perial-ref-06-10] 제10조 황태자 및 황실의 서열
① 천황 폐하께서 황위 계승자로 지명하신 자는 남성인 경우 황태자(皇太子), 여성인 경우 황태녀(皇太女)라 칭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황위 계승자의 지명을 언제든지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어떠한 기관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황실의 서열과 칭호 및 예우는 천황 폐하께서 정하시며,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황실의 기본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상황(上皇) — 황위에서 퇴위한 선대 천황 폐하
2. 상황후(上皇后) — 상황의 배우자
3. 태황태후(太皇太后) — 선대 이전 천황 폐하의 황후로서 해당 칭호를 가진 자
4. 황태후(皇太后) — 현 천황 폐하의 모후 또는 선대 천황 폐하의 황후로서 해당 칭호를 가진 자
5. 황후(皇后) 및 황부(皇夫) — 재위 중인 천황 폐하의 배우자
6. 황태자(皇太子) 및 황태녀(皇太女) — 천황 폐하께서 지명하신 황위 계승자
7. 황태손(皇太孫) 및 황태손녀(皇太孫女) — 천황 폐하의 손자녀 중 특별히 해당 지위를 부여받은 자
8. 황자(皇子) 및 황녀(皇女) — 재위 중인 천황 폐하의 자녀
9. 황손(皇孫) 및 황손녀(皇孫女) — 재위 중인 천황 폐하의 손자녀
10. 친왕(親王) 및 내친왕(內親王) — 천황 폐하께서 해당 작위를 부여하신 남성 및 여성 황족
11. 왕(王) 및 여왕(女王) — 천황 폐하께서 해당 작위를 부여하신 남성 및 여성 황족
12. 그 밖의 황족 — 앞선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황족
⑤ 황족의 배우자는 별도의 칭호나 서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황족의 바로 다음 서열에 위치한다. 다만, 황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배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동일한 서열에 속한 황족 사이에서는 천황 폐하와의 황통 계보상 관계가 가까운 자를 우선하며, 관계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이 경우 천황 폐하께서 적법하게 인정하신 계보상 친족관계는 혈연관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⑦ 황자, 황녀, 황손 및 황손녀는 천황 폐하와의 혈연관계 또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황통 계보상 관계에 따른 호칭으로 하며, 친왕,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천황 폐하께서 부여하시는 작위로 한다. 둘 이상의 칭호를 가진 자에게는 가장 높은 서열을 적용한다.
⑧ 황태자, 황태녀, 황태손 및 황태손녀의 칭호는 황위 계승에 관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황위의 계승은 제6조에 따른다.
⑨ 상황 및 그 밖의 황족은 그 지위나 서열을 이유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 신성불가침 또는 법적 면책의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⑩ 황족은 별도로 부여받은 권한에 한하여 국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imperial-ref-06-11] 제11조 천황 폐하의 즉위 및 퇴위
① 천황 폐하께서 사망하시거나 퇴위하신 때에 적법한 후계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후계자는 즉시 황위를 계승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퇴위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에는 어떠한 기관의 승인도 필요하지 아니한다.
③ 적법한 황위 계승자는 황위 계승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천황 폐하의 모든 지위와 권능을 가진다.
④ 천황 폐하의 즉위와 퇴위는 국가에 공포한다. 다만, 공포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즉위식 및 그 밖의 황실 의례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다.
⑥ 적법한 후계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황위가 공석인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천황 폐하께서 즉위하실 때까지 임시통치권을 행사한다.
⑦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천황 폐하께 고유한 신성불가침, 법적 면책 및 초헌법적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⑧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의 공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황위 계승자를 확인하거나 결정하여 그 즉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은 새로운 천황 폐하의 적법한 즉위와 동시에 종료된다.
⑩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 계승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임시통치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황위 계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 계승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황실의 존엄 또는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국법원은 황족 또는 관계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 및 황위 계승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⑬ 제국법원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그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운영위원회 및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 기간에 헌법의 개정, 황위 계승 원칙의 변경 또는 국가운영위원회 자체의 권한 확대를 행할 수 없다.
⑮ 국가운영위원회는 제국법원의 독립적인 심사를 방해할 수 없으며, 임시통치권을 이용하여 재판관의 지위 또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⑯ 황위는 동일한 시점에 둘 이상의 자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황위의 적법성은 국가기관의 승인이나 의례의 실시가 아닌 유효한 계승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⑰ 천황 폐하의 퇴위는 그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퇴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황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황위를 회복할 수 없다. 다만, 퇴위 이전에 천황 폐하께서 유효하게 정하신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장 | 비상계승 및 임시통치]

[imperial-ref-06-12] 제12조 비상계승명령
① 천황 폐하께서는 황위의 공석 및 국가기관의 기능 상실에 대비하여 후계자, 예비 후계자, 계승 순위와 비상계승 절차를 사전에 정하실 수 있다.
②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 비상계승명령은 헌법 및 모든 국가기관의 결정에 우선하며,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비상계승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진정성이 확인된 가장 나중의 명령에 따른다. 진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명령은 종전의 유효한 명령을 변경하지 못한다.
④ 천황 폐하의 비상계승명령은 가능한 한 독립된 복수의 기관에 보존하되, 그 보존 형식이나 절차를 이유로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⑤ 비상계승명령에 따라 황위 계승자가 확정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승인이나 확인은 황위 계승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⑥ 천황 폐하의 진정한 후계자 지명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 황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다만, 종전에 적법한 계승자로 믿어진 자의 통치 아래 선의로 행하여진 신민의 행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한다.
⑦ 적법하지 아니한 황위 계승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진정한 계승 원칙에 따라 황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다만, 선의의 신민이 취득한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한다.
⑧ 후계자로 지명된 자가 황위 계승 이전에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지명의 효력이 소멸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예비 후계자 또는 별도의 계승 절차를 정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⑨ 후계자로 지명된 자가 적법하게 황위를 계승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새로운 황위 계승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선대 천황 폐하의 종전 지명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아니한다.
⑩ 부적법한 황위 계승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그 자의 천황 폐하 고유 권능은 소급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선의의 신민이 취득한 권리는 국가질서의 안정과 신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
⑪ 전항은 황위 찬탈이나 그 사실의 은폐에 고의로 가담한 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13] 제13조 황위 계승의 보충 원칙
① 천황 폐하의 유효한 후계자 지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후계자를 결정한다.
② 황위 계승에 일률적인 기한을 두지 아니하며, 황실 내부의 정통성 분쟁이나 계승 자격의 확인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허용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 계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임시통치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계승 절차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운영위원회가 제21조에 따른 객관적인 기능 상실 상태에 있고 적법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황통에 속한 계승 후보자의 자격과 선후 순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상 보충 계승 순위를 적용한다. 국가기관의 선언이나 판결만으로 그 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승 후보자 또는 순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황위의 공석은 계속된다.
⑤ 보충 계승 순위는 천황 폐하의 직계비속을 우선하며, 같은 계통에서는 연장자의 계통을 우선한다. 선순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손이 해당 순위를 승계한다.
⑥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형제자매와 그 자손, 그 밖의 황통에 속하는 방계혈족의 순서로 계승 범위를 확대한다. 이 경우에도 선대의 출생 순서에 따른 계통별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⑦ 보충 계승 순위의 적용은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신 후계자 및 계승 순위에 우선하지 못한다.
⑧ 제국법원과 황실회의는 보충 계승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후계자를 임의로 지명하거나 헌법상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imperial-ref-06-14] 제14조 임시통치의 상호 견제
① 황위가 공석인 동안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권을 행사하고, 제국법원은 그 적법성을 심사하며, 황실회의는 양 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찰한다.
② 어느 기관도 다른 기관의 고유권한을 박탈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기관이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 기간에 헌법의 개정, 황위 계승 원칙의 변경 또는 자체 권한의 확대를 행할 수 없다.
④ 제국법원은 적법성 심사를 이유로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황위 계승자를 지명할 수 없다.
⑤ 황실회의는 계승 절차를 감찰하되 국정에 관한 명령, 재판 및 후계자 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국가운영위원회, 제국법원 및 황실회의의 구성원은 상호 결탁하여 황위 계승을 방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황위 계승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황족과 그 배우자는 자신에 관한 계승 적법성 심사 및 감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각 기관은 권한 남용에 관한 기록과 증거를 보존하여야 하며, 국가의 안전이나 황실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판단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⑨ 황위가 공석인 동안 천황 폐하의 재가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는 법률과 처분은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사전에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6-15] 제15조 특별심판 및 이의제기
① 황위 계승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황족, 국가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및 관계 국가기관은 계승 절차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국법원의 심사에 중대한 위법이나 권한 남용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심판부의 구성과 담당자의 지정은 제23조 및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적법한 특별심판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을 강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국법원은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그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을 법원이 직접 승계할 수는 없다.
⑤ 특별심판의 청구는 기존 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심판부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⑥ 고의적인 허위 고발, 증거 조작, 재판 방해 및 계승 절차의 악의적인 지연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⑦ 어떠한 기관도 심사의 청구 또는 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황위 계승에 관한 이의제기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근거 없는 이의제기를 반복하여 계승 절차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이의제기의 제기만으로 황위 계승에 관한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절차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중대한 위법의 개연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적인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⑩ 전항의 집행정지는 적법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16] 제16조 황위 공석 중의 군사질서
① 황위가 공석이 되더라도 천황 폐하께서 종전에 인정하신 군대의 지위와 적법한 지휘체계는 유지된다.
②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군대의 지위를 임의로 창설하거나 기존 군대의 인정 자체를 철회할 수 없다.
③ 황위 공석 중 군사력의 행사는 국가와 신민의 보호 및 기존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에 대한 급박한 무력 침해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대는 특정 황족이나 국가기관의 사적인 권력 장악을 위하여 동원될 수 없다.
⑤ 적법한 새 천황 폐하께서 즉위하신 경우 모든 군사기관은 그 통수권에 복종하여야 하며, 종전의 임시통치권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imperial-ref-06-17] 제17조 국가기관의 기능 상실
① 황위 공석 중 국가운영위원회, 제국법원 또는 황실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기관의 고유권한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어느 기관의 기능 상실도 다른 기관에 그 권한을 자동으로 이전시키지 아니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은 제21조에 따라 판단하며, 제13조 제4항의 후보자 및 순위에 관한 요건까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충 계승 절차를 적용한다.
④ 국가기관의 승인, 공포, 기록 발급 또는 즉위식의 실시가 불가능하더라도 적법하게 확정된 황위 계승의 효력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⑤ 황위 계승자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도 천황 폐하의 지위와 권능을 자칭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⑥ 모든 국가기관은 기능이 회복되는 즉시 임시통치 기간의 행위와 계승 절차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위법행위의 책임을 심사받아야 한다.
⑦ 적법한 천황 폐하의 즉위와 동시에 모든 비상적 임시통치권은 종료되며, 어떠한 기관도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없다.

[imperial-ref-06-18] 제18조 황위 공석의 확인
① 황위의 공석은 천황 폐하의 사망 또는 자발적인 퇴위로 발생하며, 실종, 감금, 질병 및 그 밖의 직무수행 불능은 그 자체로 황위의 공석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② 천황 폐하의 사망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은 독립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느 한 기관의 선언만으로 사망을 확정할 수 없다.
③ 천황 폐하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망을 전제로 한 황위 계승 및 임시통치는 정당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의 생존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황위 공석을 선언한 자는 그 지위와 권한을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imperial-ref-06-19] 제19조 황실회의
① 황실회의는 황위 계승과 황실에 관한 사항을 감찰하기 위한 상설기관으로 한다.
② 황실회의는 황위 공석 중의 임시통치와 섭정의 직무에 관하여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감찰권을 행사한다.
③ 황실회의의 구성과 구성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다.
④ 황실회의는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운영위원회 또는 제국법원의 승인 없이 감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황실회의는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⑥ 황실회의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권한과 적법한 황위 계승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20] 제20조 황위 계승의 질서 보전
① 황위 계승에 관한 천황 폐하의 명령, 황통 기록 및 관계 증거는 가능한 한 독립된 복수의 기관과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황위 계승에 관한 기록의 은폐, 위조, 파기 또는 부당한 변경을 금지한다.
③ 적법한 황위 계승자가 아닌 자가 천황 폐하를 사칭하여 발한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신민이 선의로 행한 행위의 효력과 보호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④ 황위 계승에 관한 적법성 확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기존의 계승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기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황통에 속한 적법한 계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이 가능해질 때까지 임시통치체계를 유지한다. 이 경우 어떠한 국가기관도 임의로 새로운 황통을 창설하거나 천황 폐하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⑥ 새로운 천황 폐하의 적법한 즉위가 확인되면 모든 국가기관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황위 공석을 이유로 부여된 임시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imperial-ref-06-21] 제21조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
①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은 구성원의 사망, 법률상 자격의 상실, 회복 불가능한 직무수행 불능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로 적법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② 의견의 불일치, 심의의 장기화, 회의의 일시적인 중단 또는 구성원의 직무 거부만으로는 기능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기능 상실의 인정에는 법정 의결정족수의 충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국가운영위원회의 직무수행 기록과 독립적으로 보존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제국법원 또는 황실회의는 단독으로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선언하거나 그 결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⑤ 제국법원의 판결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기능 상실의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만 가지며, 그 판결 자체로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⑥ 국가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고의적인 직무 거부는 그 자체로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나 보충 계승의 개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⑦ 국가운영위원회의 직무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정 및 책임 추궁 절차를 우선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따른 보궐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⑧ 적법한 의사결정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후계자 결정을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황위의 공석이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사유만으로 황위나 통치대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⑨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기능 및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반대 증거를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⑩ 국가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자격 제한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독립적으로 심사되기 전에는 이를 보충 계승의 개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imperial-ref-06-22] 제22조 황실회의의 구성과 독립
① 황실회의의 구성원과 예비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천황 폐하께서 재위 중 직접 정하신다.
②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신 경우 황실회의는 헌법과 법률에서 사전에 정한 직위 및 순서에 따라 구성하며, 국가운영위원회 또는 제국법원이 임의로 그 구성원을 선정할 수 없다.
③ 황위 계승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의 감찰에서 배제한다. 이해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의견의 차이를 이유로 구성원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황실회의의 구성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예비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황실회의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감찰 결과를 기록하며,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황실회의는 자체의 의결만으로 황위 계승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다른 기관의 고유권한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⑦ 황실회의의 구성이나 활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적법한 황위 계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 황실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감찰 기능은 정지된다.
⑨ 전항의 경우에도 국가운영위원회와 제국법원의 고유권한 및 적법한 황위 계승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⑩ 황실회의의 기능 정지는 다른 국가기관에 황실회의의 권한을 이전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23] 제23조 특별심판의 독립
① 황위 계승에 관한 특별심판은 천황 폐하께서 사전에 지정하신 특별심판관 및 예비 순서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천황 폐하의 유효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국정위임법에 따른 특별심판관의 선임 절차를 적용하며, 적법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심판을 강행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재판관은 심판에서 배제하며, 적법하게 지정된 예비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심판부는 그 판단의 근거와 증거를 기록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심판부는 계승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천황 폐하의 진정한 계승명령을 변경하거나 독자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할 수 없다.
⑥ 동일한 사유와 증거에 기초한 반복적인 심판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중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운영위원회, 황실회의 및 제국법원은 특별심판의 담당자를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6-24] 제24조 계승 증거의 보전
① 천황 폐하의 계승명령과 황실의 계보에 관한 기록은 가능한 한 서로 독립된 복수의 보관 주체에게 분산하여 보존한다.
② 황위 공석 중 어느 국가기관도 다른 보관 주체가 가진 기록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기록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경위, 원본의 보존 상태, 독립적인 증언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기록의 형식이나 보관 여부만을 이유로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명령의 효력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⑤ 계승 기록의 위조, 은폐 또는 파괴에 관여한 자는 그 지위와 권한을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⑥ 계승에 관한 기록의 열람과 이의제기 절차는 특정 기관의 자의적인 허가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실의 존엄과 관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제한은 둘 수 있다.

[제4장 | 섭정]

[imperial-ref-06-25] 제25조 섭정의 설치
① 천황 폐하께서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직접 국정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정을 둘 수 있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섭정을 설치하시거나 폐지하시고, 그 직무의 범위를 변경하실 수 있다.
③ 천황 폐하께서 직접 의사를 표시하실 수 없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유에 따라 섭정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유효하게 표시하신 의사에 반하여 섭정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④ 천황 폐하의 직무수행 불능은 독립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제국법원 또는 황실회의의 단독 결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께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실 수 있는 경우, 어떠한 기관도 그 의사에 반하여 섭정의 권한을 유지할 수 없다.
⑥ 섭정의 설치는 천황 폐하의 지위와 권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 천황 폐하의 실종, 연락 두절 또는 소재의 불명은 그 자체로 섭정의 설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⑧ 천황 폐하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의사를 왜곡하여 섭정을 설치 또는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의사에 반하는 섭정의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진정성 확인을 위한 절차는 천황 폐하의 명령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의 권한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⑩ 천황 폐하의 미성년은 그 자체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섭정의 설치가 천황 폐하의 지위나 권능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⑪ 천황 폐하의 진정하고 유효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의사에 반하여 섭정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⑫ 천황 폐하의 직무수행 불능을 이유로 섭정을 설치한 경우 관계 기관은 그 사유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섭정은 자신의 직무 유지에 관한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

[imperial-ref-06-26] 제26조 섭정의 자격 및 선임
① 섭정은 제국귀족법에 따른 귀족 중 성년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후보로 한다.
② 섭정의 후보는 공작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격한 공작이 없는 경우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순서로 후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같은 작위에 속하는 후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서임일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섭정의 선임권은 천황 폐하께 있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직접 선임하실 수 없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⑤ 국가운영위원회가 섭정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따라야 하며, 제국법원과 황실회의는 후보자의 자격 및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감찰할 수 있다.
⑥ 섭정의 선임이 지연되더라도 어떠한 자도 그 지위나 작위만을 근거로 섭정의 권한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아니한다.
⑦ 모든 작위에서 적격한 섭정 후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섭정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국가기관은 종전에 적법하게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한다.
⑧ 섭정은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그 취임으로 발생한 기존 직무의 공백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⑨ 섭정 후보의 적격성은 적법한 작위의 보유, 직무수행 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수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직접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이 우선한다.
⑩ 작위의 위조 또는 허위의 자격을 근거로 한 섭정 선임은 효력이 없으며, 그에 관여한 자는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imperial-ref-06-27] 제27조 섭정의 권한
① 섭정은 천황 폐하를 보좌하며, 천황 폐하께서 직접 국정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국정을 대행한다.
② 섭정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의 일상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감독 및 필요한 결정
2.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처분과 문서의 재가
3. 국가의 예산 집행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감독
4.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상 인사 및 행정조치
5. 국가와 신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 재난 대응 및 긴급조치
6. 제국의 방위와 기존 군사질서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지휘 및 감독
7. 그 밖에 국정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사무
③ 섭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
2. 천황 폐하의 칙령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황위 계승자의 지명 또는 황위 계승 순위의 변경
4. 황족의 신분을 임의로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행위
5. 귀족 작위의 새로운 서임, 승작, 강작 또는 박탈
6. 세계의 군대에 대한 인정 또는 그 인정의 철회
7. 천황 폐하의 고유한 세계통치권을 근거로 한 타국 군대의 해산 명령
8. 섭정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9. 천황 폐하께 고유한 신성불가침, 법적 면책 및 초헌법적 권능의 행사
④ 섭정은 헌법 및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⑤ 섭정의 결정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에 우선할 수 없으며,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섭정의 결정을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다.
⑥ 섭정은 기존 국정위임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임의로 취득할 수 없다.
⑦ 섭정의 권한은 천황 폐하의 직접적인 국정 수행이 재개되거나, 천황 폐하께서 섭정의 직무를 종료시키시거나, 황위가 공석이 된 때에 종료된다.

[imperial-ref-06-28] 제28조 섭정의 책임과 감독
① 섭정은 천황 폐하께 책임을 지며, 그 직무의 적법성에 관하여 제국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② 국가운영위원회와 황실회의는 섭정의 권한 남용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제국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섭정은 자신의 직무 유지에 관한 심사나 천황 폐하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④ 섭정이 귀족 작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섭정의 지위도 상실한다. 다만, 기존의 정당한 행정행위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⑤ 섭정은 전쟁의 선포, 강화 또는 새로운 침략전쟁의 개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급박한 무력 침해에 대한 방어는 제27조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⑥ 섭정이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넘어 행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관계 기관은 그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⑦ 섭정의 권한 종료 후에도 그 지위를 사칭하거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장 | 제국과 신민]

[imperial-ref-06-29] 제29조 신민의 자격
① 대일본제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제국의 신민으로 한다.
② 신민의 국적 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국적의 부여와 박탈에 관하여 직접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명령은 법률에 우선한다.
④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이 미치는 국가 또는 영토의 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⑤ 제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본 헌법에 따른 신민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를 향유하지 못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법률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호는 제국 신민의 지위나 권리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국의 신민 자격은 제국 국적과 동일한 법적 지위로 하며, 양자를 구별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신민 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에 국적의 효력도 정지되어 비신민으로 취급하며, 신민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하여 비신민이 된다.
⑨ 신민 자격의 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한 박탈 처분이나 천황 폐하의 명령이 없는 한 신민 자격과 국적의 효력이 회복된다.
⑩ 신민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신민 자격이나 일반적인 신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30] 제30조 신민의 법적 지위
① 제국의 신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국가기관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된 신분과 지위에 따라 신민을 대우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신분을 구분하거나 동일한 법적 지위의 신민에게 법률을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황족, 귀족 및 공직자의 신분에 따른 특별한 지위와 예우 및 의무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④ 국가기관은 적법한 권한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신민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6-31] 제31조 신체의 보호
① 신민의 생명과 신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신민의 체포와 구금은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 및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형벌의 집행은 적법한 재판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한 체포 또는 구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제국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범죄와 형벌의 종류 및 그 적용은 제국형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imperial-ref-06-32] 제32조 표현 및 사회활동의 자유
① 신민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의견의 표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학문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천황 폐하의 지위와 존엄은 절대적으로 신성불가침하며, 어떠한 자도 천황 폐하를 모욕하거나 그 존엄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천황 폐하에 대한 모욕은 표현의 자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권리를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은 제국형법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황실의 존엄 및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따른 자유는 제2조에 정한 국가신토의 유일한 국교 지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봉 및 활동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33] 제33조 주거와 통신의 보호
① 신민의 주거와 사생활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주거의 수색 및 통신의 조사 또는 제한은 법률상 권한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직무상 취득한 신민의 사적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에 따른 보호와 구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⑤ 국가기관은 주거의 수색 또는 통신의 조사에 관하여 그 권한과 사유 및 범위를 기록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6-34] 제34조 재산권
① 신민의 재산권은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②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수용 또는 사용 제한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재산의 수용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imperial-ref-06-35] 제35조 재판을 받을 권리
① 신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재판부가 담당한다.
③ 재판의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률에 따른 방어권을 가지며, 그 죄책과 형벌은 적법한 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⑤ 재판의 관할, 심급, 불복 절차 및 판결의 효력은 제국법원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⑥ 본 조에서 정한 신민의 권리는 제국법원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에게 별도로 인정되는 절차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36] 제36조 청원 및 권리구제
① 신민은 국정 또는 국가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
② 신민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적법한 청원이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신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청원이나 이의제기는 천황 폐하께 특정한 결정을 강제하거나 그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⑤ 국가기관은 적법한 청원 및 구제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거부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imperial-ref-06-37] 제37조 교육과 학문
① 제국은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신민의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② 교육의 내용과 제도,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교육기관은 국체와 제2조에 따른 국가신토의 국가적 지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국은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며, 교육의 질서를 보호한다.

[imperial-ref-06-38] 제38조 신민의 의무
① 신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천황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신민은 법률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신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방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의무를 진다.
④ 신민은 다른 신민의 법률상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신민은 제2조에 따른 국가신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imperial-ref-06-39] 제39조 신민의 권리와 천황 폐하의 대권
① 본 장은 국가기관이 신민에게 보장하여야 할 권리와 법적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
② 본 장의 규정은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거나 그 진정한 의사와 명령에 대한 심사권 또는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령을 빙자하여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법률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천황 폐하의 의사나 명령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른다.
④ 신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헌법과 천황 폐하의 명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 정한다.
⑤ 본 장의 권리는 제국 신민에게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천황 폐하의 신성불가침을 침해하거나 그 존엄을 훼손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없다.

[제6장 | 외교 및 국가 간 관계]

[imperial-ref-06-40] 제40조 외교의 기본 원칙
① 대일본제국의 외교에 관한 최고 권한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제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
③ 어떠한 외교관계도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과 최고 권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④ 제국의 외교는 천황 폐하의 권위와 제국의 국익을 보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imperial-ref-06-41] 제41조 국가의 승인
① 세계의 모든 국가와 정부는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아야 대일본제국의 법질서 안에서 국가 또는 정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②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국가 또는 정부를 자칭하는 집단은 그 영토, 군사력 또는 통치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국의 법질서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집단은 미승인 통치집단으로 취급하며, 국가로서의 주권과 외교상 지위 및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정부에 대한 승인을 자유롭게 부여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어떠한 기관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은 국가와 정부는 제국의 법질서 안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 다만, 그 인정은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에 종속되며, 천황 폐하와 동등하거나 독립된 최고통치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⑥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과 그 철회의 효력은 천황 폐하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도 그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에 대한 승인과 그 정부에 대한 승인은 구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교체나 소멸만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승인이 당연히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imperial-ref-06-42] 제42조 조약 및 국제협정
① 제국은 천황 폐하께서 승인하신 국가와 조약 및 국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약의 체결, 비준, 변경 및 폐기에 관한 최고 권한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시적인 의사 또는 적법한 위임 없이 제국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국가에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약을 확정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 변경과 폐기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⑥ 미승인 통치집단과의 교섭이나 합의는 그 자체로 해당 집단에 대한 국가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43] 제43조 외교사절
① 제국은 천황 폐하께서 국가로 승인하신 상대국에 외교사절을 파견하거나 그 국가의 외교사절을 접수할 수 있다. 미승인 통치집단과의 실무상 연락 또는 교섭은 그 자체로 외교사절의 교환이나 국가 승인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사절의 임명, 파견, 소환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외교사절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제국을 대표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외국 외교사절의 지위와 특권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천황 폐하의 명령으로 정한다.

[imperial-ref-06-44] 제44조 국가 간 분쟁
① 제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분쟁은 천황 폐하의 의사와 제국의 법질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가기관은 법률 또는 천황 폐하의 명령에 따라 외교적 교섭, 중재 및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어떠한 국제기관이나 외국의 재판기관도 천황 폐하의 승인 없이 제국에 대하여 강제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전쟁과 강화 및 군사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제8조에 따른다.

[imperial-ref-06-45] 제45조 외교관계의 계속
① 제국의 외교관계와 국제협정은 적법하게 변경하거나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황위의 계승, 정부의 교체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 변경만으로 기존 외교관계와 국제협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 국가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신 경우 해당 국가와의 공식 외교관계는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④ 국가 승인의 철회는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법률상 관계를 당연히 소멸시키지 아니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⑤ 황위가 공석인 경우 국가기관은 기존 외교관계의 유지와 통상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천황 폐하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imperial-ref-06-46] 제46조 승인국가의 자치권
①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범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승인국가의 자치권은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에 기초하며, 그 범위와 내용은 천황 폐하께서 자유롭게 정하신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승인국가의 통치제도, 통치기관 및 자치권의 범위를 변경하시거나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실 수 있다.
④ 승인국가의 통치기관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승인국가의 자치권은 천황 폐하로부터 독립된 최고통치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7장 | 영토 및 지방통치]

[imperial-ref-06-47] 제47조 영토의 통치상 구분
① 세계의 모든 영토와 지역에 대한 최고통치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세계의 영토와 지역은 제국의 통치상 지위에 따라 제국 직할영토, 승인국가의 관할영역 및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구분은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을 분할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영토의 통치상 지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imperial-ref-06-48] 제48조 제국 직할영토
① 제국 직할영토는 천황 폐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제국의 국가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영토로 한다.
② 제국 직할영토의 지정, 변경 및 폐지는 천황 폐하의 권한에 속한다.
③ 제국 직할영토에는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직할영토의 지방행정기관은 제국의 통치기관에 속하며,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직할영토의 통치방식과 행정조직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⑥ 제국 직할영토는 복수의 행정주로 구분하여 통치할 수 있으며, 각 행정주는 제국에 직접 속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한다.
⑦ 행정주의 설치, 폐지,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는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6-49] 제49조 승인국가의 관할영역
①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영토와 관할 범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승인국가의 통치권은 제46조에 따른 자치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 승인국가의 통치기관은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범위에서 법률과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승인국가의 영토와 자치권은 천황 폐하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⑤ 승인국가의 정부가 교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국가의 영토와 자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인국가는 국가신토를 유일한 국교로 인정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른 종교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승인국가의 자치권은 국가신토 이외의 종교를 인정하거나 그 신봉 및 활동을 허용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imperial-ref-06-50] 제50조 미승인 통치지역
①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집단이 일정한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그 집단은 제국의 법질서에서 국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지역은 그 지배 사실만으로 해당 집단의 적법한 영토가 되지 아니한다.
③ 미승인 통치집단은 국가에 인정되는 주권과 외교상의 지위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미승인 통치집단과의 교섭, 행정적 접촉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는 그 자체로 국가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⑤ 미승인 통치지역에 대한 제국의 행정적 조치는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imperial-ref-06-51] 제51조 영토의 변경
①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영토에 대하여 그 귀속과 통치상 지위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 직할영토를 승인국가의 관할영역으로 변경하시거나, 승인국가의 관할영역을 제국 직할영토로 편입하실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적법한 위임 없이 영토를 양도하거나 그 귀속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승인국가의 통치기관은 천황 폐하의 허락 없이 독립된 최고통치권을 선언하거나 그 관할영역을 임의로 다른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
⑤ 국가의 승인 철회는 그 관할영역을 당연히 제국 직할영토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승인 철회 이후의 통치상 지위는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imperial-ref-06-52] 제52조 지방행정
① 제국의 지방행정은 행정주를 기본 단위로 하며, 각 주에 주지사와 필요한 행정기관을 둔다.
② 주지사는 해당 주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천황 폐하와 제국 중앙정부의 명령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주지사의 임명, 해임, 임기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는 주지사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하여 직접 명하실 수 있다.
④ 행정주는 독립된 국가 또는 자치정부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며, 주의회와 독자적인 입법권을 두지 아니한다.
⑤ 주지사와 주 행정기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칙은 헌법과 법률 및 천황 폐하의 명령에 반할 수 없다.
⑥ 행정주는 독자적인 조세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재정의 운영은 제국의 법률과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다.
⑦ 행정주의 하부 행정구역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⑧ 천황 폐하께서는 행정주의 권한과 통치방식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행정주도 그 권한을 근거로 독립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imperial-ref-06-53] 제53조 영토와 주민의 법적 지위
① 영토의 통치상 지위와 주민의 국적은 구별한다.
② 제국 직할영토의 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승인국가의 관할영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국 신민의 자격과 권리 및 의무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국 국적이 없는 주민은 원칙적으로 신민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와 보호를 향유하지 못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특별히 인정된 보호와 법적 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토의 통치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민의 국적은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시거나 관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변경되지 아니한다.
⑥ 승인국가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자치권의 범위에서 독자적인 국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승인국가의 국적은 제국 국적과 구별하며, 승인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국 신민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⑧ 제국 신민은 승인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승인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imperial-ref-06-54] 제54조 통치권의 계속
① 영토의 통치상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관계와 행정행위는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시거나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황위의 계승 또는 제국 통치기관의 구성 변경만을 이유로 직할영토의 지방행정기관이나 승인국가의 통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황위가 공석인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지방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직무 수행은 천황 폐하의 고유한 통치대권이나 새로운 국가 승인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55] 제55조 제국의 수도
① 대일본제국의 수도는 도쿄(東京)로 한다.
② 수도는 제국의 중앙통치기관이 소재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로 한다.
③ 수도의 행정적 지위와 관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수도의 이전과 그 지위의 변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제8장 | 국가의 상징]

[imperial-ref-06-56] 제56조 국가의 공식 상징
① 대일본제국의 공식 상징은 국기, 국가, 국장, 국새, 황실문장, 어새 및 군기로 한다.
② 국가의 공식 상징은 제국의 역사와 전통, 국가의 통일성, 천황 폐하의 신성한 권위 및 만세일계의 황통을 나타내며, 제국의 정체성과 국가질서를 표상한다.
③ 각 상징은 그 성격과 용도에 따라 고유한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통치권, 황실의 존엄, 군의 명예 및 공적 행위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장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imperial-ref-06-57] 제57조 국기
① 대일본제국의 국기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백색 바탕은 제국의 순결과 정직, 국가질서의 엄정함을 상징하며, 중앙의 붉은 태양은 생명의 근원과 광명을 나타내는 동시에 제국의 영속성과 번영을 표상한다.
③ 국기는 제국의 영토와 신민을 하나로 결속하는 국가통합의 표장이며, 국내외에서 대일본제국의 주권과 공식적인 국가적 지위를 나타낸다.

[imperial-ref-06-58] 제58조 국가
① 대일본제국의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는 천황 폐하의 치세가 장구히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노래로서, 만세일계의 황통과 제국의 영속성을 기리는 국가의 공식적인 찬가로 한다.
③ 국가는 천황 폐하에 대한 충성과 경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국 신민의 공동 의사를 나타내며, 황실의례와 국가적 행사에서 제국의 통일성과 존엄을 표상한다.

[imperial-ref-06-59] 제59조 국장 및 황실문장
① 대일본제국의 국장은 단일 십육엽 국화문으로 한다.
② 국장의 십육엽 국화문은 제국의 국가적 권위와 통치질서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국화의 규칙적인 꽃잎은 질서와 조화, 중심을 향한 결속을 나타낸다.
③ 황실의 공식 문장은 팔중십육엽 국화문으로 하며, 그 중첩된 꽃잎은 만세일계의 황통이 이어 온 역사적 전통과 천황 폐하의 신성한 지위 및 황실의 영속성을 표상한다.
④ 국장은 국가의 공식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황실문장은 천황 폐하와 황실의 고유한 존엄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그 지위와 용도를 구별한다.
⑤ 국가기관과 신민은 천황 폐하의 허락 없이 황실문장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의 명의를 사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6-60] 제60조 국새 및 어새
① 대일본제국의 국새는 「大日本帝國國璽」라 새긴 방형의 인장으로 한다.
② 국새는 제국의 공적 권위와 국가행위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표장으로서, 국가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문서와 통치행위의 권위를 나타낸다.
③ 천황 폐하의 어새는 「天皇御璽」라 새긴 인장으로 하며, 천황 폐하의 신성한 권위와 직접적인 통치 의사를 나타내는 황실의 공식 인장으로 한다.
④ 국새와 어새는 그 사용 주체와 목적을 구별하며, 국새는 국가의 공적 행위에, 어새는 천황 폐하의 재가와 황실의 공적 행위에 사용한다.
⑤ 국새와 어새의 보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⑥ 국새 또는 어새의 날인 여부는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61] 제61조 군기
① 대일본제국 군대의 공식 군기는 욱일기(旭日旗)로 한다.
② 욱일기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광선은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제국군의 기상과 단결, 군사적 위엄 및 국가 수호의 의지를 표상한다.
③ 군기는 천황 폐하의 통수권 아래 있는 제국군의 명예와 충성을 나타내며,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호하여야 할 군사적 전통과 규율의 상징으로 한다.
④ 군기의 형식과 사용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imperial-ref-06-62] 제62조 국가 상징에 대한 보호
① 국가의 공식 상징을 모독하거나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국가의 공식 상징은 제국의 국체와 역사, 천황 폐하의 권위 및 국가의 존엄을 나타내므로 국가기관과 신민은 그 지위와 의미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공식 상징을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하여 국가 또는 황실의 권위를 사칭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에 관한 처벌은 제국형법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의 공식 상징의 제작,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공식 상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와 그 사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제9장 | 헌법의 효력과 개정]

[imperial-ref-06-63] 제63조 헌법의 지위
① 본 헌법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과 함께 제국의 기본 통치질서를 정하는 최고 법규로 한다.
② 본 헌법과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른 일반 법률과 하위 법규에 우선한다.
③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은 본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에 우선하며, 어떠한 규정도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64] 제64조 법규의 효력 및 상호 정합성
① 제국의 법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 천황 폐하의 의사 및 칙령
2. 대일본제국헌법 및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3. 그 밖의 법률
4. 적법한 명령, 규칙 및 처분
② 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본 헌법과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양 법률의 개정은 서로의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④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양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충돌을 발생시킨 개정 규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해당 부분에는 개정 이전의 유효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개정 이전의 규정도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지 아니하는 가장 최근의 유효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효한 종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개정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양 법률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지에 관한 분쟁은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판단한다.
⑦ 어느 한 법률이 처음 성립하거나 양 법률이 처음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 때부터 충돌이 존재하여 적용할 유효한 종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 법률의 문언과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한다. 조화로운 해석으로도 충돌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천황 폐하의 해석 또는 명령으로 정할 때까지 어느 한 법률의 우월성을 근거로 다른 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충돌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⑧ 천황 폐하께서 양 법률의 개정이나 충돌의 해결에 관하여 직접 명하신 경우에는 전항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명령에 따른다.

[imperial-ref-06-65] 제65조 헌법의 개정
① 본 헌법의 개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헌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개정하시거나 폐지하실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시적인 의사 또는 적법한 위임 없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④ 헌법의 개정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문서의 작성이나 공포를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헌법 개정의 효력 발생 시기와 적용 범위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
⑥ 헌법 개정의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국가기관이나 신민의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은 천황 폐하의 명령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imperial-ref-06-66] 제66조 헌법의 해석
① 본 헌법의 해석은 그 문언과 제정 목적 및 제국의 기본 통치질서에 따라야 한다.
② 헌법의 해석에 관한 법적 분쟁은 관계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판단한다.
③ 천황 폐하의 해석은 모든 국가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우선하며,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④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의 해석을 이유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수 없다.

[imperial-ref-06-67] 제67조 헌법의 개정과 칙령
① 천황 폐하께서 헌법과 다른 내용의 명령을 발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천황 폐하께서 헌법 자체를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의 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의 명령으로 헌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그 명령이 정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종전의 명령을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6-68] 제68조 헌법의 시행과 기존 법률
① 본 헌법은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헌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 명령 및 국가기관의 행위는 본 헌법과의 관계에서 제63조 및 제64조에 정한 동일 효력 법규의 지위와 충돌 처리 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은 본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본 헌법의 시행만을 이유로 그 지위나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본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 헌정질서의 종국]

[imperial-ref-06-69] 제69조 헌정질서의 실효성 한계
① 국가운영위원회, 제국법원, 황실회의 및 군사기관이 공동으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그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모두 상실된 경우, 본 헌법은 그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② 전항의 사태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새로운 통치권 또는 황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헌정질서가 사실상 붕괴하더라도 적법한 황위 계승의 원칙과 정통성은 그 사실만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라 제국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헌정질서가 회복된 경우 관계 기관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통치질서를 복원하고, 헌정질서의 파괴에 관여한 자의 책임을 법률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헌법이 정한 적법한 통치기관의 기능 회복과 황위 계승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헌정질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기관에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는 헌정질서의 실효적 집행에 관한 한계를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새로운 권한, 법적 면책 또는 황위 계승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6-70] 제70조 황통의 단절과 제국의 소멸
① 만세일계의 황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천황 폐하의 유효한 명령에 따라 황통에 편입된 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황위 계승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대일본제국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② 전항의 경우 대일본제국은 헌법상 국가로서 소멸하며, 어떠한 국가기관도 새로운 황통을 창설하거나 종전의 통치권을 영구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
③ 황통의 완전한 단절에 따른 제국의 소멸은 그 단절이 실제로 발생한 때에 효력을 가진다. 국가기관의 확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제국의 소멸을 새로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단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국가기관도 임의로 제국의 소멸을 선언할 수 없다.
④ 황통의 단절에 관한 허위 선언은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제국의 소멸 이후 본 헌법은 새로운 국가나 통치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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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 帝國國政委任及統治秩序法
- 아마우 아코
개정 발의 - 아리타 로스 (2026.11.25)
문서 내부 식별자: imperial-lega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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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ref-01-1] 제1조 목적
본 법은 천황 폐하의 절대 권위 아래, 제국의 국정을 각 통치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상호 견제와 질서 있는 통치 구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imperial-ref-01-2] 제2조 통치 구조
① 제국의 국정은 다음의 네 직위에 의해 운영된다.
1. 총리 — 행정 및 정책 수행을 담당한다.
2. 의장 — 입법 및 의회 운영을 담당한다.
3. 대법관 — 법률 해석, 위헌 판단 및 통치 분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4. 총사령관 — 군 통수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② 각 직위는 천황 폐하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imperial-ref-01-3] 제3조 임명 및 선출
① 총리는 제국 신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② 의장은 제국의회에서 선출되며,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과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③ 대법관은 총리의 추천과 의장의 동의를 거쳐 천황 폐하께서 임명하신다.
④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께서 직접 임명하신다.
⑤ 총리 선거의 방식과 절차는 별도의 선거법으로 정한다.
⑥ 의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는 제국의회법 또는 별도의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imperial-ref-01-4] 제4조 임기
① 총리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④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신임이 유지되는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⑤ 각 직위는 신임을 얻는 한 연속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imperial-ref-01-5] 제5조 상호 견제
① 각 직위는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견제 권한은 본 법 및 별도로 정하는 제국 통치 절차법에 따른다.
② 각 직위는 다른 직위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직위는 제국의 통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imperial-ref-01-6] 제6조 총리에 대한 견제
① 의장은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불신임안이 발의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④ 대법관은 총리의 정책 또는 처분이 법에 위반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imperial-ref-01-7] 제7조 입법에 대한 견제
① 총리는 의장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 요구는 법안 통과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법안의 공포 및 집행은 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④ 대법관은 법률이 상위 규범에 위반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imperial-ref-01-8] 제8조 탄핵
① 총리는 의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③ 탄핵안은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 대상자의 위법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탄핵 대상자가 대법관인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지정하신 특별심판관이 이를 판단한다.
⑤ 탄핵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⑥ 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해당 탄핵안의 심의 및 표결을 주재한다.
⑦ 심의위원장이 해당 탄핵 심의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다른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imperial-ref-01-9] 제9조 군권
①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명을 받아 군을 통수한다.
② 전쟁 및 대규모 군사행동은 의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칙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사령관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④ 총사령관은 긴급한 방위행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천황 폐하께 보고하고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긴급한 방위행동을 빌미로 장기간의 전쟁 또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를 지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1-10] 제10조 총사령관의 지위
①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 직속으로 한다.
② 총사령관의 임명 및 해임은 오직 천황 폐하의 권한으로 한다.

[imperial-ref-01-11] 제11조 천황 폐하의 권위
①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의 최고 권위로서, 모든 법과 통치 구조 위에 존재하신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통치에 개입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는 모든 통치 분쟁과 해석의 최종 기준이 된다.

[imperial-ref-01-12] 제12조 칙령
① 천황 폐하께서는 칙령을 통해 국가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명하실 수 있다.
② 칙령은 모든 법률과 통치 행위에 우선한다.
③ 모든 통치 기관은 칙령에 즉시 복종하여야 한다.
④ 칙령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경우, 하위 기관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1-13] 제13조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① 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칙령, 제국 통치 절차법, 제국의회법, 제국선거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전항의 법령으로도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제국의 존엄, 통치의 연속성, 권한의 균형 및 공공의 안녕에 부합하도록 해석한다.
③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1-14] 제14조 권한부여의 원칙
① 제국의 각 통치 기관은 본 법, 관계 법령 또는 천황 폐하의 명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권한의 존재 또는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③ 전 두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운영위원회는 제국의회가 직무 방기, 정족수 미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통치 공백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기능의 회복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체 없이 국정에 개입하고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국가운영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거쳐 즉시 효력을 가진다.
⑤ 권한 귀속 또는 개입 요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1-15] 제15조 직위자의 충성 및 복종 의무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천황 폐하와 제국의 통치질서에 충성하여야 한다.
② 각 직위의 수행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통치 공백 또는 권한 남용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장기적인 직무 방기 또는 통치질서에 대한 적극적 저해는 해임, 탄핵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imperial-ref-01-16] 제16조 궐위와 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궐위된 것으로 본다.
1. 사임이 재가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해임된 경우
4. 탄핵 또는 불신임이 확정된 경우
5. 기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직위 수행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로 본다.
③ 궐위 또는 사고의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총사령관에 관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판단에 따른다.

[imperial-ref-01-17] 제17조 권한대행
① 총리가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의장이 총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의장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심의위원장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국의회가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대법관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천황 폐하께서 임시심판관 또는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신다.
④ 총사령관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지정하신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권한대행의 기간은 본직자가 복귀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imperial-ref-01-18] 제18조 권한대행의 한계
① 권한대행자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긴급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권한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의 기본 통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장기적 효력을 가지는 대규모 인사 개편
3.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권한 행사
4. 후임자의 선출 또는 임명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③ 천황 폐하께서 특별히 명하신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imperial-ref-01-19] 제19조 동시 궐위
① 둘 이상의 직위가 동시에 궐위 또는 사고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신다.
② 천황 폐하의 별도 지정이 있기 전까지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총리의 권한은 의장이 대행한다.
2. 의장의 권한은 심의위원장이 대행한다.
3. 대법관의 권한은 특별심판관이 대행한다.
4. 총사령관의 권한은 천황 폐하께서 지정하신 군 지휘관이 대행한다.
③ 동일인이 둘 이상의 직위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의 판단, 심의 또는 표결에서 제척된다.
④ 전항으로 인하여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의 임시 담당자를 지정하신다.

[imperial-ref-01-20] 제20조 후임자의 선출 및 임명 기한
①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후임자의 선출 또는 임명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총리 또는 의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 또는 총사령관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전쟁, 내란, 통신 단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imperial-ref-01-21] 제21조 재가 대기 중의 지위
① 선출 또는 추천이 완료되었으나 천황 폐하의 재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재가 대기자의 지위를 가진다.
② 재가 대기자는 본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잠정 집행을 명하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가가 거부된 경우 해당 선출 또는 추천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가 대기 중에는 종전 직위 수행자 또는 권한대행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imperial-ref-01-22] 제22조 재가의 기한
① 본 법에 따라 천황 폐하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가 여부가 정하여져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 재가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별도 명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③ 국가의 안전, 통치의 연속성 또는 군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가를 구하여야 하며,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한다.

[imperial-ref-01-23] 제23조 사임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천황 폐하께 사임을 청할 수 있다.
② 사임은 천황 폐하께서 이를 재가하신 때에 효력을 가진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시지 아니하는 한 종전 직위 수행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imperial-ref-01-24] 제24조 해임
①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의 안녕, 통치질서의 유지 또는 신임 상실을 이유로 각 직위의 수행자를 해임하실 수 있다.
② 해임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③ 해임된 자의 후임 임명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신다.

[imperial-ref-01-25] 제25조 직무정지
①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고 계속 직무 수행 시 통치질서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해당 직위자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실 수 있으며, 대법관도 이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대법관 자신에 관한 직무정지는 특별심판관이 결정하거나 천황 폐하께서 결정하신다.
③ 직무정지 중인 자는 그 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직무정지의 기간, 갱신 및 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imperial-ref-01-26] 제26조 겸직의 제한
① 총리, 의장, 대법관 및 총사령관은 원칙적으로 서로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전시, 국가비상사태, 궐위 또는 천황 폐하께서 특별히 인정하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겸직자는 자신의 지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의 판단, 심의 또는 표결에 관여할 수 없다.

[imperial-ref-01-27] 제27조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 판단 또는 표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의 임명, 해임, 탄핵, 불신임, 징계 또는 권한 범위와 직접 관련된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 또는 관계 기관은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무 수행자는 스스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이 한다. 다만, 대법관 자신에 관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신다.

[imperial-ref-01-28] 제28조 의회의 개의 및 의결
① 제국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본 법 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국의회는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당선 또는 의결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다득표 또는 과반 찬성의 원칙에 따른다.
④ 재적 구성원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임시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1-29] 제29조 회의 소집 의무
① 의장은 법률이 정한 심의, 표결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리 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천황 폐하께서 회의 소집을 요구하신 때에는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또한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동 소집된 것으로 본다.

[imperial-ref-01-30] 제30조 의회 기능 방해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망, 통신 차단, 출입 봉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국의회의 개의, 심의 또는 표결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행위는 탄핵, 징계 또는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③ 대법관은 의회 기능 보호를 위하여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mperial-ref-01-31] 제31조 정족수 저해 및 불출석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회의에 불출석하여 제국의회 기능을 현저히 저해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재적 구성원의 결원 또는 반복된 불출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장기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한시적 특별의결 절차를 명하실 수 있다.
③ 특별의결 절차는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imperial-ref-01-32] 제32조 의회 기능 정지 시의 조치
① 내란, 전쟁, 대규모 사변, 통신 두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제국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칙령으로 필요한 국가 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② 전항의 칙령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의회 기능이 회복된 후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③ 의회 기능 회복 후에도 천황 폐하께서 그 효력을 유지시키시지 아니하는 한, 임시조치는 장래를 향하여 조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imperial-ref-01-33] 제33조 탄핵 절차의 진행
① 탄핵은 발의, 심의, 표결, 심판 및 재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② 탄핵의 발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심의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탄핵 심판이 개시된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탄핵이 재가된 때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imperial-ref-01-34] 제34조 심판의 독립
① 대법관 또는 특별심판관은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② 총리, 의장, 총사령관 및 기타 관계자는 심판기관의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단기관에 대한 압박, 협박, 회유 또는 허위자료 제출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imperial-ref-01-35] 제35조 특별심판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신다.
1. 대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대법관이 사고 상태에 있는 경우
3. 대법관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4. 국가 비상상황으로 대법관의 심리가 곤란한 경우
② 특별심판관은 지정된 사건의 범위 안에서만 대법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특별심판관의 판단은 그 사건에 한하여 대법관의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mperial-ref-01-36] 제36조 긴급명령
① 총리 또는 총사령관은 국가의 안전, 통치의 연속성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고, 통상의 절차를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사유, 범위,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명령은 즉시 천황 폐하께 보고되어야 한다.
④ 긴급명령은 천황 폐하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72시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⑤ 긴급명령은 제국의 기본 통치 구조를 영구히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imperial-ref-01-37] 제37조 긴급명령의 사후 통제
① 긴급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총리 또는 총사령관은 즉시 천황 폐하께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가 기능할 수 있는 경우, 의장은 그 보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은 긴급명령이 명백히 그 요건을 일탈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perial-ref-01-38] 제38조 전시 및 비상사태
① 외침, 반란, 대규모 폭동, 국가 기능 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실 수 있다.
②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명을 받아 필요한 군사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서도 천황 폐하의 권위와 칙령의 우위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④ 전시 또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통치 기관의 기본 구조를 영구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imperial-ref-01-39] 제39조 군사행위의 구분
① 총사령관의 군사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통상적 지휘 및 훈련
2. 긴급방위행동
3. 대규모 군사행동
4. 전쟁의 개시 및 지속
② 긴급방위행동은 제국 또는 황실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즉시적 조치로 한다.
③ 대규모 군사행동 및 전쟁의 개시는 의장의 승인 또는 천황 폐하의 별도 칙령을 필요로 한다.
④ 총사령관은 긴급방위행동을 이유로 승인 없이 장기적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imperial-ref-01-40] 제40조 군사행위의 보고
① 총사령관이 긴급방위행동을 개시한 때에는 즉시 천황 폐하께 보고하고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에는 개시 사유, 작전 범위, 예상 기간 및 추가 승인 필요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

[imperial-ref-01-41] 제41조 황명 전달의 확인
① 천황 폐하의 명은 천황 폐하께 직접 확인하거나 정식 칙령 문서 또는 천황 폐하께서 지정하신 전달 체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천황 폐하의 명이라고 주장되는 사항이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은 즉시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명백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정 조치만 취할 수 있다.
③ 허위로 황명을 사칭한 자는 중대한 반질서 행위로 본다.

[imperial-ref-01-42] 제42조 문서주의
① 제국의 중대한 통치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작성 주체, 작성 일시, 대상, 내용, 효력 발생 시기 및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경우 구두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명령은 잠정적 효력만을 가진다.

[imperial-ref-01-43] 제43조 공포와 통지
① 법률, 칙령, 판결, 재가 및 기타 중대한 통치행위는 지정된 방식으로 공포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열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공포와 통지의 방식은 별도의 절차법으로 정한다.

[imperial-ref-01-44] 제44조 통치행위의 효력 발생
① 선출, 임명, 해임, 재가, 불신임, 탄핵, 판결, 칙령 및 기타 중대한 통치행위는 공포 또는 고지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문서에 효력 발생 시각이 따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시각부터 효력을 가진다.
③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복수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위 권한자의 문서가 우선한다.
④ 같은 권한 단계의 문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시각이 늦은 문서가 우선한다.
⑤ 천황 폐하의 명은 언제든지 기존의 통치행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imperial-ref-01-45] 제45조 효력의 우선순위
① 제국의 통치 규범의 효력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천황 폐하의 의사 및 칙령
2. 본 법
3. 기타 법률
4. 적법한 명령, 규칙 및 처분
② 하위 규범 또는 통치 행위가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상위 규범 간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해석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imperial-ref-01-46] 제46조 무효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치행위는 무효로 본다.
1.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
2. 천황 폐하의 명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
3. 강박, 사칭 또는 중대한 사기로 이루어진 행위
②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즉시 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무효 또는 취소의 효과가 국가 기능에 중대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관은 장래효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1-47] 제47조 소급효의 제한
① 통치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해임, 탄핵, 불신임, 무효 확인 또는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집행된 행위의 효력은 함부로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그 정리를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1-48] 제48조 자료 제출 의무
① 각 기관은 적법한 심의, 심판, 감사 또는 승인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사, 국가안전 또는 황실 보호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명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은닉, 허위 제출 또는 자료 파기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imperial-ref-01-49] 제49조 직무 방기
① 각 직위의 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 방기로 본다.
② 직무 방기의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대법관 자신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심판관이 판단한다.
③ 직무 방기가 인정된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즉시 해임, 탄핵, 대행 지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mperial-ref-01-50] 제50조 권한남용의 금지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이익, 파벌적 우위 또는 정적 제거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한남용은 해임, 탄핵, 징계 또는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③ 권한남용의 판단은 행위의 목적, 경위, 수단, 결과 및 제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행한다.

[imperial-ref-01-51] 제51조 체제전복적 공모의 금지
① 각 직위의 수행자 또는 제국의회 구성원이 본 법에 의한 통치구조를 파괴하거나 천황 폐하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공모한 경우 중대한 반역적 행위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즉시 직무 정지, 해임, 체포 명령, 특별심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1-52] 제52조 통치 연속성 보장
① 어떠한 기관도 자신의 권한 정지, 절차 지연 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가 전체의 기능 정지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기관은 후임 인계, 문서 인계 및 권한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인계 거부, 문서 은닉, 권한 자료의 파기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imperial-ref-01-53] 제53조 기간의 계산
① 시간, 일, 주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즉시 효력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적 절차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가능한 시각 또는 날까지 연장한다.
③ 긴급사건에 관하여는 시간 단위의 기간을 우선 적용한다.

[imperial-ref-01-54] 제54조 보충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칙령으로 정하실 수 있다.
② 각 기관은 본 법과 칙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 내부 규칙은 본 법 및 칙령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imperial-ref-01-55] 제55조 본 법의 지위
① 본 법은 제국 국정 운영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최고 기준으로서, 제국의 각 통치 기관과 관계 법령은 이에 합치되어야 한다.
② 관계 법령이 본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perial-ref-01-appendix] 附則 부칙
① 본 법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각 직위자는 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임 중인 것으로 본다.
③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천황 폐하의 칙령 또는 별도의 절차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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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국형법 | 帝國刑法
- 아마우 아코
개정 - 이토 유키 & 아리타 신지로
문서 내부 식별자: imperial-lega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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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ref-02-1]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절대적 권위 아래 제국의 존립, 통치 질서, 군기 및 공공의 안녕을 보전하기 위하여 범죄와 그 처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perial-ref-02-2]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법률은 제국의 신민, 군인, 귀족, 비신민 기타 제국의 질서 안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국의 통치 질서를 침해하거나 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행위는 행위자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군사에 관한 범죄에는 본 법률 외에 별도의 군법 또는 군율을 둘 수 있다.

[imperial-ref-02-3] 제3조 죄형의 기준
① 범죄와 형벌은 본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② 처벌은 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반복성, 결과 및 제국 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동일한 행위가 둘 이상의 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imperial-ref-02-4] 제4조 해석의 원칙
① 본 법률은 제국의 존립, 통치 질서, 공공의 안녕 및 군의 기강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해석한다.
② 예의와 형식을 갖춘 의견 제시, 정책 비판, 법률 해석상의 이견 또는 절차상 문제 제기 자체는 본 법률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허위사실의 유포, 통치 불복종의 선동, 집단적 질서 파괴의 유도 또는 공적 권위의 악의적 훼손은 전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imperial-ref-02-5] 제5조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공개 사과 명령
③ 근신
④ 일정 기간 활동 제한
⑤ 표결권 제한
⑥ 선거권 제한
⑦ 피선거권 제한
⑧ 직무 정지
⑨ 공직 박탈
⑩ 군적 박탈
⑪ 신민 자격 정지 또는 박탈
⑫ 추방
⑬ 영구 자격 박탈

[imperial-ref-02-6] 제6조 형벌의 내용
① 활동 제한은 일정 기간 제국의 공적 활동, 회의 참여, 발언권 행사 또는 지정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② 추방은 제국이 관리하거나 승인한 공간, 조직 또는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퇴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③ 영구 자격 박탈은 공직 취임, 입후보, 군 복무, 의회 참여 기타 별도로 정하는 공적 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④ 신민 자격 박탈은 제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처분으로 하며, 별도의 법률에 따라 회복 절차를 둘 수 있다.

[imperial-ref-02-7] 제7조 형의 가중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다.
1. 천황 폐하의 권위 또는 칙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2. 공직자, 군인 또는 귀족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
3. 다수인을 선동하거나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위
4. 전시, 비상사태 또는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한 행위
② 자진 신고, 충실한 협조, 진지한 반성 또는 피해 회복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imperial-ref-02-8] 제8조 미수와 예비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② 예비, 음모 또는 선동의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반역죄, 내란선동죄, 선거부정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기타 제국의 존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한정한다.
③ 예비 또는 음모의 처벌 여부는 그 실행 가능성, 구체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9] 제9조 반역죄
① 천황 폐하의 권위, 황실의 존엄, 제국의 존립 또는 제국의 기본 통치 체계를 전복하거나 부정할 목적으로 폭동, 조직 결성, 무력 행사, 지휘 체계 교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는 반역죄로 처벌한다.
② 반역죄를 범한 자는 공직 박탈, 군적 박탈, 신민 자격 박탈, 추방 또는 영구 자격 박탈에 처한다.
③ 반역의 계획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도 그 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반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0] 제10조 칙령위반죄
① 천황 폐하의 칙령,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최고 권위의 결정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는 칙령위반죄로 처벌한다.
② 전항의 위반으로 국가 운영, 군 통수 또는 공공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위반의 성립 여부와 혼란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1] 제11조 내란선동죄
① 제국 내에서 폭동, 봉기, 집단적 항명, 무력 충돌, 공공기관 점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혼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선동, 교사, 선전 또는 조직 활동을 한 자는 내란선동죄로 처벌한다.
② 실제로 집단적 질서 파괴 또는 무장 행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내란선동이 제국의 존립 또는 황실의 권위를 직접 겨냥한 경우에는 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선동의 목적, 실행 가능성 및 중대한 혼란 해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2] 제12조 공무방해죄
① 공직자, 의장, 대법관, 총사령관, 의원, 선거관리인 또는 기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직무 수행을 협박, 폭언, 기망, 소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공무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회의 진행, 재판 진행, 선거 집행 또는 군 지휘를 고의로 어지럽힌 경우에도 같다.
③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방해인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3] 제13조 의회질서문란죄
① 제국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식 심의 절차에서 질서를 현저히 해치거나 회의의 정상 진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자는 의회질서문란죄로 처벌한다.
② 의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표결권 정지 또는 자격심사 회부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질서 문란의 정도와 반복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4] 제14조 재판방해죄
① 재판, 탄핵심판, 특별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허위 진술, 협박, 압박, 증거 은닉, 소란 유발 기타 방법으로 판단의 공정을 해친 자는 재판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판결 또는 심판의 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도 같다.
③ 재판의 공정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5] 제15조 위증죄
① 재판, 탄핵심판, 특별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위증죄로 처벌한다.
② 위증이 판결, 탄핵 또는 징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허위 진술 여부와 그 영향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6] 제16조 증거인멸죄
① 재판, 탄핵심판, 선거분쟁 또는 기타 공식 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은닉, 훼손, 변조 또는 인멸한 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한 자도 같다.
③ 증거의 관련성 및 인멸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7] 제17조 허위고발죄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벌, 탄핵, 징계 또는 자격상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또는 해당 인물의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무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고발, 탄핵 발의, 이에 준하는 신고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허위고발죄로 처벌한다.
② 허위고발로 실제 판단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대상자의 명예·직무·공적 신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허위 여부와 목적의 존재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8] 제18조 선거방해죄
① 선거 공고, 후보 등록, 투표, 개표, 결과 공표 또는 이의 절차를 방해한 자는 선거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협박, 강요,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압박 또는 소란 유발로 선거의 자유와 질서를 침해한 경우에는 중대한 선거방해로 본다.
③ 선거 절차 방해 해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19] 제19조 선거부정죄
① 대리투표, 중복투표, 개표 조작, 선거인명부 조작, 허위 자격 행사, 환산 점수의 왜곡 기타 선거 결과를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거부정죄로 처벌한다.
② 군 조직, 공직상 권한 또는 귀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특정한 투표를 강요한 자도 전항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선거부정이 당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선 무효에 필요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부정의 성립 여부와 결과에 미친 영향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0] 제20조 허위선동죄
① 제국의 질서, 공공의 안녕, 선거의 공정, 재판의 공정 또는 군의 사기를 현저히 해칠 목적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허위선동죄로 처벌한다.
② 단순한 의견 표명, 확인되지 아니한 추정의 제시, 경미한 착오 또는 즉시 정정된 발언은 그 정에 따라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허위사실의 유포가 선거 결과, 군 지휘, 재판 결과 또는 집단적 혼란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④ 허위 여부와 위해 가능성 및 영향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1] 제21조 모욕 및 권위훼손죄
① 제국의 최고 통치기관, 공적 직위 또는 공식 절차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악의적으로 훼손하여 통치 질서에 실질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유도한 자는 모욕 및 권위훼손죄로 처벌한다.
② 정책 비판, 법률 비판, 절차상 문제 제기 또는 공직 수행에 대한 평가가 예의와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외형을 빌려 공개적 조롱, 인신비방, 불복종 선동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권위 훼손의 고의와 실질적 혼란 유발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2] 제22조 황실모독죄
① 천황 폐하, 황실 또는 황실의 상징을 공개적으로 모욕, 조롱, 악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존엄을 중대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황실모독죄로 처벌한다.
② 정당한 역사적 서술, 형식을 갖춘 의견 제시 또는 제국 법질서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논평은 전항의 모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황실모독이 반역 또는 내란 선동과 결합된 경우에는 그 중한 죄에 따라 처벌한다.
④ 모독 해당 여부와 존엄 훼손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3] 제23조 공문서위조죄
① 법률, 칙령, 공고, 판결문, 의결서, 공문, 임명장, 선거 문서 기타 제국의 공식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한 자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다.
③ 그 결과 공직 임명, 선거 결과, 재판 결과 또는 군 지휘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④ 공문서 해당 여부와 위조 및 변조의 성립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4] 제24조 자격사칭죄
① 공직자, 군인, 귀족, 신민, 선거관리인, 재판관 또는 기타 공적 신분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타인을 기망한 자는 자격사칭죄로 처벌한다.
② 사칭을 통하여 표, 점수, 명령권, 특권 또는 문서 효력을 부당하게 얻은 경우에는 관련 범죄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자격 사칭의 성립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5] 제25조 명령불복종죄
① 군인 또는 제국의 지휘 체계 아래 있는 자가 정당한 명령에 고의로 불복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명령불복종죄로 처벌한다.
② 전시, 작전 중 또는 비상사태에서 이루어진 불복종은 중대한 군기문란으로 본다.
③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와 불복종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6] 제26조 항명죄
①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항하거나 지휘체계의 붕괴를 유도한 경우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
② 전시, 작전 중 또는 비상동원 상태에서의 항명은 중대한 군사범죄로 본다.
③ 항명 해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7] 제27조 군기문란죄
① 군 내부의 질서, 사기, 지휘계통 또는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해친 자는 군기문란죄로 처벌한다.
② 상관 모욕, 지휘체계 교란, 허위 명령 유포, 작전 정보 누설, 집단적 항명 선동은 본 죄에 포함된다.
③ 군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군을 선동하거나 교란한 경우에는 본 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④ 군기 문란의 성립 여부와 정도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8] 제28조 군사기밀누설죄
① 군사 작전, 배치, 지휘 계획, 병력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기밀을 정당한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작전 실패, 군의 혼란 또는 적대 세력의 이익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군사기밀 해당 여부와 누설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29] 제29조 직권남용죄
① 공직자, 의원, 선거관리기관, 재판 담당자 또는 군 지휘관이 그 권한을 벗어나 타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다.
② 선거, 재판, 징계, 군 지휘 또는 의회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와 그 결과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30] 제30조 직무유기죄
① 공직자 또는 제국의 직무를 맡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태만히 하여 국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
② 반복적 불참, 장기 방치, 고의적 지연 또는 책임 회피는 직무유기에 포함된다.
③ 직무유기의 성립 여부와 지장 초래의 정도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31] 제31조 뇌물 및 부정청탁죄
① 공직, 선거, 재판, 의결, 임명, 징계 또는 군 인사에 관하여 금품, 이익, 특혜 또는 그 약속을 주고받은 자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 처벌한다.
② 청탁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그 결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왜곡된 경우에는 공직 박탈 또는 영구 자격 박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뇌물 또는 부정청탁의 성립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32] 제32조 기밀누설죄
① 국가 운영, 선거 관리, 재판, 외교 또는 기타 제국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비공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기밀누설죄로 처벌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기밀 해당 여부와 누설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33] 제33조 공공질서교란죄
① 제국 내 공공 공간 또는 공식 영역에서 반복적 소란, 분쟁 유도, 위협, 집단 충돌 조성 또는 질서 파괴 행위를 한 자는 공공질서교란죄로 처벌한다.
② 경미한 사안은 경고 또는 공개 사과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공질서 교란의 성립 여부와 경중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34] 제34조 명예손상 및 악의적 비방
①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왜곡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해친 자는 명예손상죄로 처벌한다.
② 공직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목적의 문제 제기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③ 허위성, 악의성 및 명예손상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35] 제35조 누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입후보, 표결 참여 또는 군 복무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반복성과 가중 필요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imperial-ref-02-36] 제36조 병과
본 법률에 따른 처벌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분과 함께 병과할 수 있다.
① 공직 취임 제한
② 피선거권 제한
③ 표결권 제한
④ 군 복무 제한
⑤ 귀족 특권의 정지 또는 박탈
⑥ 공식 사과문 게시

[imperial-ref-02-37] 제37조 심판권 및 심급별 관할
① 본 법률에 따른 범죄의 성립 여부, 중대성 및 처벌의 상당성은 「제국법원법」에 정해진 심급별 관할과 재판 절차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하며, 제2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담당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하며, 법령의 해석과 적용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에 관하여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④ 본 법률의 각 범죄 조항에서 정한 판단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심급의 재판부에 귀속되며, 제3심에서는 대법관에게 귀속된다.
⑤ 대법관이 직접 관련된 사건 또는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천황 폐하께서 상위법에 따라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실 수 있다.
⑥ 군사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군사심판 절차를 둘 수 있다.
⑦ 본 조에 따른 심판권의 배분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서 대법관 및 특별심판관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2-38] 제38조 탄핵 및 해임과의 관계
① 본 법률에 따른 범죄가 공직자의 직무 위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탄핵 또는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형사상 무죄 또는 면책이 곧바로 정치적 책임의 부존재를 뜻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2-39] 제39조 최종 권위
① 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른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법률에 따른 처분을 감경, 면제, 변경 또는 특별히 명하실 수 있다.
③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대한 위해 행위에 대하여도 천황 폐하의 칙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2-appendix] 附則 부칙
본 법률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국법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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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국선거법 | 帝國選擧法
- 아마우 아코
문서 내부 식별자: imperial-lega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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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ref-03-1] 제1조 목적
본 법률안은 제국의 총리, 평민 의원 기타 공직자의 선출에 관한 기본 질서를 정하고, 천황 폐하의 권위 아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imperial-ref-03-2] 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법률안은 총리 선거, 평민 의원 선거, 보궐선거 및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기타 선거에 적용한다.
② 귀족 의원의 임명은 천황 폐하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본 법률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imperial-ref-03-3] 제3조 선거권자의 구분
선거권자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비신민 — 제국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나 신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
② 신민 — 제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신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
③ 군인 — 제국군에 소속되어 복무 중인 자
④ 귀족 — 천황 폐하께서 작위 또는 귀족의 지위를 부여하신 자

[imperial-ref-03-4] 제4조 피선거권
① 총리 및 평민 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신민에게 부여한다.
② 군인과 귀족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비신민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탄핵, 자격상실, 피선거권 제한 처분 또는 그에 준하는 확정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imperial-ref-03-5] 제5조 투표 및 점수 환산
① 선거권자는 1인당 1표를 행사한다.
② 비신민이 행사한 1표는 2점으로 계산한다.
③ 신민이 행사한 1표는 4점으로 계산한다.
④ 군인이 행사한 1표는 5점으로 계산한다.
⑤ 귀족이 행사한 1표는 6점으로 계산한다.
⑥ 둘 이상의 신분을 함께 가진 자는 1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점수는 가장 높은 신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⑦ 선거 결과는 각 후보자가 얻은 총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imperial-ref-03-6] 제6조 신분 확정 시점
① 선거권자의 신분 및 그에 따른 점수 환산 기준은 선거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② 선거 공고 후에 발생한 신분의 변경은 해당 선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 공고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나 선거인명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imperial-ref-03-7] 제7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 실시 전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또는 식별명, 신분, 투표권 보유 여부 및 해당 표의 점수 환산 기준을 기재한다.
③ 명부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imperial-ref-03-8] 제8조 선거관리
① 선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국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의장이 직접 후보로 등록한 선거 또는 의장이 해당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현저한 의문을 받는 경우에는 제국의회가 별도의 선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접수,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진행, 개표, 결과 공표 및 이의처리를 담당한다.

[imperial-ref-03-9] 제9조 후보 등록
① 총리 또는 평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선거관리기관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형식 및 제출 방식은 선거 공고로 정한다.
③ 후보 등록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기관은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후보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imperial-ref-03-10] 제10조 선거 공고
①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실시 전에 선거의 명칭, 대상 직위, 후보 등록 기간, 투표 일시, 투표 장소 또는 방식, 개표 시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선거 공고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의 기본 절차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imperial-ref-03-11] 제11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공정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제국의 질서와 품위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협박, 강요,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비방, 지위 남용 또는 기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는 금한다.
④ 현역 군인은 군 지휘계통 또는 군의 조직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강요할 수 없다.

[imperial-ref-03-12] 제12조 투표 방식
① 모든 선거는 공개투표로 실시한다.
② 선거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1인에게 1표를 행사한다.
③ 행사된 표는 선거권자의 신분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한 점수로 환산한다.
④ 동일 선거에서 2회 이상 투표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동시에 투표한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⑤ 선거권자가 기권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기권으로 처리하되, 특정 후보에 대한 득표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3-13] 제13조 개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기관은 각 후보자가 획득한 표와 환산된 총점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개투표의 내용, 표의 환산 결과 및 총점 집계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④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고 그 사유를 함께 밝힌다.

[imperial-ref-03-14] 제14조 당선 결정
① 당선인은 유효투표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② 최고 총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재투표에서도 최고 총점자가 같을 때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imperial-ref-03-15] 제15조 선거 무효 및 재선거
① 선거 전반에 중대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과의 정당성에 명백한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선거관리기관은 그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효 선언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③ 선거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imperial-ref-03-16] 제16조 부정행위 금지
① 협박,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타인 사칭, 대리투표, 중복투표, 개표 조작 기타 선거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투표 무효, 후보 등록 무효, 당선 무효, 피선거권 제한 또는 별도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가 당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imperial-ref-03-17] 제17조 이의신청
① 선거권자, 후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선거인명부, 후보 등록, 투표, 개표 또는 결과 공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국의회 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별도의 판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imperial-ref-03-18] 제18조 보궐선거
① 당선인이 사퇴, 해임, 탄핵, 자격상실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법률안의 일반 선거 절차에 준한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3-19] 제19조 총리 선거와 평민 의원 선거의 관계
① 총리 선거와 평민 의원 선거는 각각 별개의 선거로 실시한다.
② 동일인이 총리 후보와 평민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또는 선거 공고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기관은 국가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선거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imperial-ref-03-20] 제20조 최종 확정
① 선거 결과는 공표 후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의 연기, 재투표, 무효 선언 또는 재선거를 명하실 수 있다.
③ 모든 선거 절차와 결과는 천황 폐하의 절대적 권위 아래 확정된다.

[imperial-ref-03-appendix] 附則 부칙
본 법률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국의회법」 및 선거 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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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국법원법 | 帝國法院法
- 아리타 신지로 & 키라하시 에이사쿠
문서 내부 식별자: imperial-lega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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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imperial-ref-04-1]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아래 제국의 사법권을 확립하고, 제국법원의 조직과 권한, 심급별 재판 절차 및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imperial-ref-04-2] 제2조 사법권의 독립
① 제국법원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한다.
② 어떠한 관직이나 기관도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개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③ 모든 법관은 제국의 상위 통치 규범과 관계 법률에 따라 심판하며,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아니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사법권의 독립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천황 폐하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3] 제3조 법률에 따른 재판
① 모든 재판은 제국의 상위 통치 규범, 적법한 칙령 및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위법 또는 적법한 칙령에 따른 천황 폐하의 특별한 권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imperial-ref-04-4] 제4조 심급제
① 대일본제국의 통상재판은 제1심, 제2심 및 제3심의 3심제로 한다.
② 모든 심급의 통상재판은 제국법원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하급 법원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심판 및 군사심판은 예외로 한다.
③ 제3심 판결은 통상적인 불복 절차에서 최종 확정판결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재심 및 상위법이 인정하는 천황 폐하의 권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제국법원의 조직]

[imperial-ref-04-5] 제5조 구성
① 제국법원은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대법관 1명
2. 제국법원 재판관 10명
3. 검찰총장 1명
4. 제국법원 서기관장 및 서기관 등 사법 행정 담당자
② 검찰총장과 사법 행정 담당자는 법률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위만으로 재판관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6] 제6조 대법관
① 대법관은 제국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국법원을 대표하고 사법 행정을 총괄한다.
② 대법관은 제국법원의 조직, 재판부 구성, 사건 배당 및 재판관의 직무 배치를 총괄한다.
③ 대법관은 형사사건의 제3심을 단독으로 담당하며, 법령의 해석과 적용 및 재판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④ 대법관은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판결의 변경은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대법관은 상위법에 따라 위헌 판단, 통치 분쟁의 심판 및 그 밖에 직접 부여된 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⑥ 대법관의 임명, 임기, 탄핵, 해임, 직무정지, 궐위 및 권한대행에 관하여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의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imperial-ref-04-7] 제7조 부장재판관
① 제국법원에는 민사부장과 형사부장을 둔다.
② 민사부장은 민사재판의 운영을, 형사부장은 형사재판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각 부장은 대법관의 사법 행정상 지휘에 따라 소관 재판부의 운영을 관리한다.
④ 각 부장은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며, 배당된 사건의 심판에서는 독립하여 판단한다.
⑤ 민사 및 형사 연합부의 재판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이 지정한 부장이 주재한다.

[imperial-ref-04-8] 제8조 제국법원 재판관
① 제국법원 재판관은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에 참여한다.
② 재판관은 배당된 사건을 독립하여 심판하며,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형사사건의 앞선 심급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해당 사건의 상급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민사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에 따른다.
④ 재판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imperial-ref-04-9] 제9조 검찰총장
① 검찰총장은 제국 검찰을 총괄하며, 제국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와 법률이 정한 국가소송을 담당한다.
② 검찰총장은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재판의 합의 및 판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imperial-ref-04-10] 제10조 서기관장 및 서기관
① 제국법원에는 서기관장과 필요한 수의 서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서기관장은 제국법원의 사법 행정, 사건 기록 및 판결문 보존을 총괄한다.
③ 서기관은 사건 접수, 기록 관리, 판결문 작성 지원 및 송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서기관장과 서기관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3장 재판부와 관할]

[imperial-ref-04-11] 제11조 관할
① 제국법원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법률에 따라 제국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기타 사건을 심판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과 제2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이 담당하며, 제3심은 대법관이 직접 담당한다.
③ 상위법에 따라 대법관에게 직접 부여된 심판권과 특별심판관의 권한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특별심판 및 군사심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 별도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imperial-ref-04-12] 제12조 민사부
① 민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계약, 손해배상 및 그 밖의 민사상 분쟁을 심판한다.
② 민사사건의 각 심급별 재판부 구성과 재판관의 수는 대법관이 결정한다.
③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민사사건의 어느 심급에서든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대법관은 동일한 민사사건의 앞선 심급에 참여하였더라도 상급심의 심판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사재판의 세부 운영은 본 법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이 정한다.

[imperial-ref-04-13] 제13조 형사부
① 형사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건과 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건을 심판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2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담당한다.
④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⑤ 동일 사건의 앞선 심급에서 심판에 관여한 법관은 해당 사건의 상급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⑥ 각 심급의 재판관은 대법관이 배정하되, 개별 사건의 심판은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수행한다.

[imperial-ref-04-14] 제14조 연합부
① 대법관은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이나 기존 판례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합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합부는 대법관 또는 대법관이 지정한 부장이 주재한다.
③ 연합부의 구성, 심리 방식 및 의결 정족수는 별도의 재판소구성법으로 정한다.
④ 연합부의 소집은 대법관의 판례 변경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 제1심]

[imperial-ref-04-15] 제15조 제1심의 관할
① 제1심은 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실심리와 법률 판단을 담당한다.
② 제1심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이 범죄의 성립 여부, 형사상 책임 및 형벌의 상당성을 판단한다.

[imperial-ref-04-16] 제16조 제1심의 구성
① 민사사건의 제1심은 대법관이 지정한 재판관 또는 합의체가 담당한다. 다만, 대법관이 직접 심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하고 판결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별도의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특별심판 및 군사심판은 예외로 한다.
④ 대법관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제1심 심리와 판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17] 제17조 제1심 판결
① 제1심은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한다.
② 판결문에는 주문, 인정된 사실, 판단 이유 및 적용 법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제2심]

[imperial-ref-04-18] 제18조 제2심의 목적
제2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청구를 심리하고,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및 절차상 적법성을 검토한다.

[imperial-ref-04-19] 제19조 제2심 청구
①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심 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심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제국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2심으로 심리한다.
④ 청구의 제출 방식과 그 밖의 세부 절차는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imperial-ref-04-20] 제20조 제2심의 구성
① 형사사건의 제2심은 제국법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담당한다.
② 민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는 제12조에 따라 대법관이 구성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2심 재판관은 해당 사건의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 대법관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제2심 심리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21] 제21조 제2심 판결
① 제2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2심이 직접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③ 제2심은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제3심]

[imperial-ref-04-22] 제22조 제3심의 목적
① 제3심은 제2심 판결에 대한 최종 불복 심리를 담당한다.
② 제3심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 재판 절차의 적법성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를 중심으로 심리한다.

[imperial-ref-04-23] 제23조 제3심 청구
①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제3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심 청구는 제2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3심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제국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3심으로 심리한다.
④ 청구의 제출 방식과 그 밖의 세부 절차는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imperial-ref-04-24] 제24조 제3심의 구성
①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②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법령 해석과 적용, 재판 절차의 적법성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를 심리한다.
③ 민사사건의 제3심 재판부는 제12조에 따라 대법관이 구성한다.
④ 형사사건의 제3심에서는 대법관 이외의 자가 판결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대법관이 제척, 기피, 사고 또는 궐위 등으로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른 특별심판관 또는 권한대행 절차를 적용한다.

[imperial-ref-04-25] 제25조 제3심의 판결
① 대법관은 제2심 판결을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은 법률과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판결을 직접 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법관은 추가적인 사실심리 또는 증거 조사가 필요하여 직접 최종판결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제2심으로 환송할 수 있다.
④ 환송받은 제2심 재판부는 대법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⑤ 환송 후 선고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23조에 따라 제3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3심 판결은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서 제국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하며, 통상적인 추가 심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⑦ 본 조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최종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장 판결 기한과 의결]

[imperial-ref-04-26] 제26조 제2심 및 제3심의 판결 기한
① 제2심은 제2심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심은 제3심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2심 및 제3심의 기한은 각 심급의 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한다.
④ 기간 계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53조를 우선 적용하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imperial-ref-04-27] 제27조 판결 기한의 연장
① 제2심 및 제3심의 판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7일로 한다.
② 재판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판결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대법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천황 폐하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판결 기한의 연장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을 지연하거나, 필요한 연장 건의조차 하지 아니한 채 판결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본다.
⑤ 직무유기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제국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imperial-ref-04-28] 제28조 의결권과 의결 방식
① 단독재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판결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2심은 재판관 3명의 합의에 따라 판결하며, 판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판결한다.
④ 민사사건의 의결 방식은 해당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대법관이 정하되, 합의체의 판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법관 이외의 자는 통상재판의 판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특별심판은 예외로 한다.
⑥ 의결 정족수와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따른 결원 처리 방식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판결의 효력과 재심]

[imperial-ref-04-29] 제29조 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②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③ 제3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최종 확정된다.
④ 형벌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한다. 다만, 제3심 판결에 따른 형벌의 집행은 선고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⑤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불복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⑥ 본 조는 상위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30] 제30조 재심
①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 위조 증거의 사용 또는 그 밖에 법률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심 판결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한 재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③ 재심은 통상적인 항소 및 상고와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로 한다.
④ 단순히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31] 제31조 판례의 변경
① 대법관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기존 판례를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합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나, 연합부의 심의를 판례 변경의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판례 변경의 효력과 기존 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장 법관의 임명과 책임]

[imperial-ref-04-32] 제32조 법관 후보자 추천
① 대법관은 제국법원 재판관 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천황 폐하께 재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법관 자신의 추천과 임명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후보자 추천 시에는 법률 지식, 공정성, 직무 수행 능력 및 이해충돌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의 심의와 추천 절차는 법률에 따라 기록한다.

[imperial-ref-04-33] 제33조 법관의 임명과 재임
① 대법관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라 임명한다.
②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은 대법관의 추천을 거쳐 천황 폐하의 재가로 임명한다.
③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의 임기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대법관이 해임할 때까지 재임한다.
④ 대법관은 법원 소속 하위 직위자의 임명, 배치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상위법에서 별도로 정한 인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법관의 직무상 책임과 해임에 관한 세부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imperial-ref-04-34] 제34조 법관의 책임
① 법관은 직무상 위법 행위, 뇌물 수수 또는 고의적인 권한 남용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조사와 소명 기회를 보장한 후 결정한다.
③ 판결의 결과가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을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권한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장 재판 기록과 절차]

[imperial-ref-04-35] 제35조 사건 기록
① 모든 사건은 접수 순서와 사건 번호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사건 기록에는 청구서, 증거 자료, 심리 기록, 판결문 및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imperial-ref-04-36] 제36조 판결문 작성
① 판결문에는 주문, 사실관계, 쟁점, 판단 이유 및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은 서기관의 기록 관리 절차를 거쳐 보존한다.
③ 판결문 공개 및 비공개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④ 판결문의 작성과 공포 또는 통지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문서주의와 통지 원칙을 적용한다.

[imperial-ref-04-37] 제37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공정한 심리와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③ 당사자에게는 판결의 이유를 확인하고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imperial-ref-04-38] 제38조 이해충돌 방지
①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대법관이 형사사건의 제3심에서 제척, 기피 또는 회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른 특별심판관 지정 절차를 적용한다.
③ 제척, 기피 및 회피의 절차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및 부칙]

[imperial-ref-04-39] 제39조 절차 규정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 접수, 심급별 재판부 구성, 증거 조사, 의결 정족수 및 판결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imperial-ref-04-40] 제40조 법률의 해석
① 본 법의 해석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45조에 따른 규범의 효력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은 상위법과 관계 법률의 문언 및 목적에 따라 해석하며, 그 범위 안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본 법의 해석이 상위법 또는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및 천황 폐하의 의사를 우선한다.

[imperial-ref-04-41] 제41조 기존 규정과의 관계
① 본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법원 관련 규정과 충돌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45조에 따른 규범의 효력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본 법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및 천황 폐하의 칙령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효력 단계에 있는 기존 법률과 제국법원의 조직 또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을 적용한다.
④ 상위법이 특정 기관 또는 직위에 직접 부여한 권한은 본 법의 시행만으로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42] 제42조 시행일
이 법은 천황 폐하의 재가 및 공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imperial-ref-04-43] 제43조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의 심급 적용은 별도의 경과 규정으로 정한다.
② 기존 판결의 효력은 이 법의 시행만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imperial-ref-04-44] 제44조 개정
이 법의 개정은 법률이 정하는 입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mperial-ref-04-45] 제45조 연합부 소집 및 판례 변경
① 대법관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법령의 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연합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합부는 대법관 또는 대법관이 지정한 부장이 주재한다.
③ 연합부의 의견은 대법관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권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④ 연합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imperial-ref-04-appendix] 附則 부칙
제1조 (시행)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재가 및 공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종 확정판결)
본 법률에 따른 제3심 판결은 제국법원의 통상적인 사법 절차상 최종 확정판결로 한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권한 및 법률에 따른 재심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심급별 판결 기한)
제2심 및 제3심은 각각 해당 심급의 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판결 기한의 연장은 그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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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국귀족법 | 帝國貴族法
- 국가운영위원회
문서 내부 식별자: imperial-lega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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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imperial-ref-05-1]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아래 제국 귀족의 신분과 작위, 귀족가문의 성립, 서임과 계승, 권리와 의무, 징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국의 귀족제도와 신분 질서를 확립하고 그 존속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imperial-ref-05-2] 제2조 정의
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귀족이란 천황 폐하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거나 본 법률에 따라 작위를 적법하게 계승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작위란 천황 폐하께서 수여하시는 세습적 신분상의 지위를 말한다.
③ 귀족가문이란 작위의 최초 서임을 통하여 성립한 독립적인 가문으로서, 해당 작위의 세습과 계보의 기초가 되는 가문을 말한다.
④ 후계자란 작위를 계승할 자로서 본 법률에 따라 지명되거나 천황 폐하께서 지정하신 자를 말한다.

[imperial-ref-05-3] 제3조 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① 제국의 귀족제도는 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아래 운영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의 서임, 작위의 변경과 박탈, 계승, 복권 및 기타 귀족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고 결정권을 가지신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본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귀족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하실 수 있다.
④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 및 칙령은 본 법률과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사법적 처분에 우선한다.

[제2장 작위 및 귀족가문]

[imperial-ref-05-4] 제4조 작위의 종류 및 서열
① 제국 귀족의 작위는 다음 각 호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서열은 다음과 같다.
1. 공작(公爵)
2. 후작(侯爵)
3. 백작(伯爵)
4. 자작(子爵)
5. 남작(男爵)
② 모든 귀족은 작위의 등급과 관계없이 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
③ 상위 작위의 보유자에게는 본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의전상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imperial-ref-05-5] 제5조 귀족가문의 창설
① 최초로 작위를 수여받은 자는 새로운 성씨를 채택하고, 종전의 가문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귀족가문을 창설한다.
② 새로운 성씨는 작위를 수여받는 자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③ 귀족가문은 최초 서임자가 채택한 성씨와 수여받은 작위를 바탕으로 성립하며,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성립 사실을 귀족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가문의 창설, 성씨, 분리 및 통합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6] 제6조 귀족가문의 구성
① 귀족가문은 최초 서임자와 그 직계비속 및 적법하게 편입된 양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귀족가문에 소속된다는 사실만으로 귀족의 신분과 특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③ 귀족가문의 구성원이 별도로 작위를 수여받아 새로운 귀족가문을 창설한 경우, 해당인은 종전 가문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④ 귀족가문의 계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귀족명부에 기록한다.

[imperial-ref-05-7] 제7조 귀족 신분 및 작위 보유의 원칙
① 귀족의 신분은 현재 작위를 보유한 자에게 인정한다.
② 귀족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기타 친족은 그 관계만을 이유로 귀족의 신분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③ 귀족은 동시에 하나의 작위를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작위의 변경이나 계승에 따라 귀족 신분이 이전된 경우 종전 보유자는 해당 작위에 따른 귀족 신분과 특권을 상실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 신분 및 작위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명하실 수 있다.

[제3장 작위의 서임 및 변경]

[imperial-ref-05-8] 제8조 작위의 서임
① 귀족의 서임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누구에게든 작위를 수여하실 수 있다.
③ 작위의 서임에는 별도의 자격, 공훈 또는 심사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작위의 서임은 천황 폐하의 칙령으로 행하며, 해당 칙령이 공포 또는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칙령에서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5-9] 제9조 작위의 승격 및 강등
①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귀족의 작위를 승격하시거나 강등하실 수 있다.
② 작위의 승격 및 강등에는 당사자의 동의나 별도의 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작위의 변경은 천황 폐하의 칙령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작위가 승격되거나 강등된 경우에도 해당 귀족가문의 독립성과 계승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imperial-ref-05-10] 제10조 작위의 박탈 및 소멸
①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귀족의 작위를 박탈하실 수 있다.
② 작위를 박탈당한 자는 해당 작위에 따른 귀족 신분과 특권을 상실한다.
③ 박탈된 작위는 후계자에게 자동으로 계승되지 아니하며, 천황 폐하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작위의 공석 유지, 소멸, 재서임 및 기타 처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다.

[제4장 작위의 계승]

[imperial-ref-05-11] 제11조 세습의 원칙
① 귀족의 작위는 세습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위의 계승자는 현 작위 보유자가 해당 귀족가문에 속한 직계비속 중에서 자유롭게 지명한다.
③ 작위는 한 명에게 계승되며 분할하여 계승할 수 없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후계자의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12] 제12조 후계자의 지명 및 등록
① 귀족은 작위의 후계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다.
② 후계자의 지명은 국가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귀족명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귀족은 이미 등록된 후계자를 변경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귀족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후계자의 지명 및 등록은 현 작위 보유자의 생전 권한과 귀족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후계자의 지명 및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승자를 직접 지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13] 제13조 양자의 작위 계승
① 귀족은 적법하게 입양한 양자를 작위의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양자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③ 양자의 후계자 지명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은 후 귀족명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양자의 후계자 지명 및 작위 계승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14] 제14조 사망에 따른 작위 계승
① 귀족이 사망한 경우,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후계자는 별도의 재가 없이 해당 작위를 계승한다.
② 후계자가 지명되지 아니하였거나 지명된 후계자가 작위를 계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계승자를 직접 결정하실 수 있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후계자의 지명 및 계승 절차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④ 국가운영위원회는 작위의 계승 사실을 확인하고 귀족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imperial-ref-05-15] 제15조 작위의 생전 양위
① 귀족은 생전에 자신의 작위를 적법하게 지명된 후계자에게 양위할 수 있다.
② 작위의 생전 양위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으로 양위를 승인하시거나 거부하실 수 있다.
④ 양위는 천황 폐하의 재가가 공포 또는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양위가 효력을 발생한 경우 종전 보유자는 해당 작위와 귀족 신분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계한다.

[imperial-ref-05-16] 제16조 작위 계승의 포기
① 작위의 후계자로 지명된 자는 천황 폐하께 작위 계승의 포기를 청원할 수 있다.
② 작위 계승의 포기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승 포기가 재가된 경우 해당 후계자의 지명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계승 포기의 재가 여부 및 후속 계승자의 지정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17] 제17조 작위의 공석
① 귀족의 사망 기타 사유로 작위의 보유자가 없어지고 적법한 계승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작위는 공석으로 유지한다.
② 공석인 작위는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보며, 누구도 해당 작위에 따른 귀족 신분과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작위의 공석에는 별도의 존속 기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공석인 작위의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작위의 소멸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18] 제18조 복수 작위의 계승
①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작위에 대한 계승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인은 계승할 작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선택되지 아니한 작위는 공석으로 유지하며, 그 후속 계승은 본 법률에 따른다.
③ 서로 다른 귀족가문에 대한 계승 관계는 각 가문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복수 작위의 발생과 귀속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별도의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19] 제19조 작위 계승에 관한 분쟁
① 작위의 계승권, 후계자 지명의 효력 또는 작위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국법원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국법원은 관계 법령과 귀족명부 및 기타 증거자료에 따라 분쟁을 심리한다.
③ 제국법원은 심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천황 폐하께 상주하여야 한다.
④ 작위 계승 분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법원의 심리 및 판단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작위의 귀속을 결정하실 수 있다.

[제5장 귀족의 권리와 의무]

[imperial-ref-05-20] 제20조 귀족의 정치적 권리
① 모든 귀족은 작위의 등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② 귀족의 선거권 및 투표 가중치는 「제국선거법」에 따르며, 귀족이 행사한 투표는 작위의 등급과 관계없이 6점으로 환산한다.
③ 귀족은 작위의 등급만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④ 본 조는 천황 폐하께서 특정 귀족에게 특별한 정치적 권한이나 직위를 부여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5-21] 제21조 귀족의 봉록 및 하사
① 귀족에게는 작위의 보유를 이유로 정기적인 봉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귀족에게 금전, 재산 또는 기타 은전을 하사하실 수 있다.
③ 본 조는 별도의 칙령에 따른 금전적 특혜나 황실의 하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5-22] 제22조 귀족의 의전상 특권
① 귀족은 그 작위에 따라 국가 행사, 황실 의식 및 공식 석상에서 의전상 우대를 받는다.
② 귀족의 좌석 배치, 소개 순서 및 기타 의전상의 서열은 제4조에 규정된 작위의 서열에 따른다.
③ 공작 및 후작에게는 황실 알현 신청과 황실이 주관하는 특별 행사 참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④ 황실 알현의 허가 및 특별 행사 참석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작위의 서열 및 의전상 특권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의전의 순서와 대우를 정하시거나 변경하시고, 별도의 특권을 부여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23] 제23조 귀족의원의 임명
① 제국의 귀족의원은 귀족 신분을 보유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귀족의원의 임명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되며,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 신분이 없는 자도 특별히 귀족의원으로 임명하실 수 있다.
③ 귀족 신분이 없는 자가 귀족의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작위 또는 귀족 신분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④ 귀족의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imperial-ref-05-24] 제24조 귀족의 의무 및 품위 유지
① 귀족은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하고 제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귀족은 자신의 작위에 상응하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제국과 황실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③ 귀족이 그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제국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작위 및 귀족 신분에 관한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제6장 귀족의 징계 및 복권]

[imperial-ref-05-25] 제25조 징계의 종류
① 귀족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譴責): 귀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그 책임을 문책하는 처분
2. 특권 정지: 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
3. 강작(降爵): 귀족의 작위를 하위 등급으로 강등하는 처분
4. 작위 박탈: 귀족의 작위를 박탈하고 그에 따른 귀족 신분을 상실시키는 처분
② 각 징계에는 적용 순서나 단계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본 조에 규정된 징계 외에도 별도의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26] 제26조 특권 정지의 범위 및 효력
① 특권 정지 처분은 정지할 특권의 종류, 범위 및 기간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특권 정지의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국가 행사 및 공식 석상에서의 의전상 우대
2. 황실 알현 신청 및 특별 행사 참석에 관한 우선권
3. 「제국선거법」에 따른 귀족의 투표 가중치
4. 기타 귀족 신분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③ 귀족의 투표 가중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귀족 신분에 따른 가중치를 제외하고, 「제국선거법」에 따라 해당인이 보유한 다른 신분 중 가장 높은 투표 가중치를 적용한다.
④ 선거에 대한 특권 정지의 적용 시점은 「제국선거법」의 신분 확정 시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특권 정지 처분은 귀족의 작위와 신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특권 정지의 범위와 기간을 변경하시거나 처분을 해제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27] 제27조 징계권 및 징계의 건의
① 귀족에 대한 징계의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제국 정부는 귀족의 비위행위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천황 폐하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제국 정부는 징계를 건의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 조사 결과 및 건의하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 정부의 징계 건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자유로운 재량으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실 수 있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정부의 조사 및 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징계를 명하시거나 기존 처분을 변경, 철회 또는 면제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28] 제28조 징계 대상자의 소명
① 제국 정부는 귀족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기 전에 해당 귀족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귀족은 자신의 입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소명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본 조는 천황 폐하의 직접 징계권 및 징계 절차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mperial-ref-05-29] 제29조 징계의 효력
① 귀족에 대한 징계는 천황 폐하의 칙령이 공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징계의 종류, 내용 및 기간은 해당 칙령에 따른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별도의 칙령으로 징계의 효력을 변경, 정지 또는 소멸시키실 수 있다.

[imperial-ref-05-30] 제30조 징계에 대한 재심 및 재조사
① 징계 처분을 받은 귀족은 천황 폐하께 재심을 청원하거나 제국 정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국 정부는 재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징계의 사실관계와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국 정부는 재조사 결과 징계의 변경 또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천황 폐하께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재심 청원 및 재조사 신청은 기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재심 및 재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징계를 유지, 변경 또는 철회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31] 제31조 징계 효력의 승계
① 귀족에 대한 징계 중 작위 자체에 부과된 처분은 해당 작위의 계승자에게 그 효력이 승계된다.
② 작위에 부과된 특권 정지 처분은 그 잔여 기간과 범위에 따라 계승자에게 적용한다.
③ 강작 처분을 받은 작위는 변경된 등급으로 계승하며, 박탈된 작위는 천황 폐하의 별도 명이 없는 한 계승되지 아니한다.
④ 견책 등 귀족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후계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⑤ 징계 처분을 명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개인 또는 작위에 부과되는 것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징계 효력의 승계, 면제 및 변경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32] 제32조 귀족의 복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작위를 박탈당하거나 특권이 정지된 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복권을 명하실 수 있다.
② 복권의 범위에는 종전 작위의 회복, 귀족 신분의 회복 및 정지된 특권의 회복 등이 포함된다.
③ 복권에 별도의 자격, 심사 또는 기간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복권 당시 해당 작위에 새로운 보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작위의 귀속과 복권 방식을 결정하신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기존 보유자의 지위 유지, 종전 보유자의 작위 회복, 새로운 작위의 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⑥ 복권은 천황 폐하의 칙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을 귀족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귀족명부 및 행정 관리]

[imperial-ref-05-33] 제33조 귀족명부의 관리
① 제국의 귀족명부는 국가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귀족명부의 등록, 변경, 정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가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의 서임, 계승, 징계 및 복권에 관한 공적 기록을 보존하고 귀족명부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며, 천황 폐하의 작위 수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귀족명부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하여 직접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34] 제34조 귀족명부의 기재 사항
① 귀족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귀족의 성명 및 보유 작위
2. 귀족가문의 성씨, 창설자 및 계보
3. 작위의 최초 서임일 및 서임 내역
4. 작위의 승격, 강등 및 박탈 내역
5. 후계자의 성명과 지명 및 변경 내역
6. 작위의 계승 및 생전 양위 내역
7. 귀족의 징계 및 복권 내역
8. 작위의 공석 및 소멸 내역
9. 기타 귀족 신분과 작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imperial-ref-05-35] 제35조 귀족명부의 공개 및 정정
① 귀족명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를 신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귀족명부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국가운영위원회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운영위원회는 정정 신청을 검토하고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명부의 기재, 공개 및 정정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별도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

[제8장 보칙]

[imperial-ref-05-36] 제36조 국적 상실 및 장기 부재
① 귀족이 제국의 신민 지위를 상실하거나 제국을 탈퇴한 경우 해당 작위는 공석으로 전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위의 공석은 곧바로 작위의 소멸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③ 귀족이 장기간 제국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해당 귀족의 지위 유지, 작위의 공석 전환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결정하실 수 있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을 탈퇴한 자의 작위 회복 및 새로운 계승자의 지정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37] 제37조 귀족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
① 귀족에게는 일반 신민과 동일하게 「제국형법」 및 관계 형사법령을 적용한다.
② 귀족이라는 신분이나 작위의 등급은 형사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 귀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재판은 「제국법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귀족에 대한 형사처벌과 본 법률에 따른 징계는 각각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제국형법」에 따른 귀족 특권의 정지 또는 박탈이 선고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은 천황 폐하의 재가에 따른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특별한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38] 제38조 법률의 해석 및 최종 권위
① 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천황 폐하의 칙령에 따른다.
③ 본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되,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본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귀족의 신분, 작위, 계승 및 기타 귀족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imperial-ref-05-appendix] 附則 부칙
[ 제1조 | 시행일 ]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재가 및 공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기존 귀족의 지위 ]
① 본 법률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수여된 작위 및 귀족 신분은 본 법률에 따라 그대로 인정한다.
② 기존 귀족의 작위, 성씨 및 귀족가문은 종전의 상태를 유지하며, 본 법률의 시행을 이유로 새로운 서임이나 성씨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기존 귀족의 작위 및 관련 정보를 귀족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기존 귀족의 신분 및 작위에 관하여 별도로 명하실 수 있다.
[ 제3조 | 관계 법령과의 적용 ]
①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귀족의 신분 및 작위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에 따른다.
② 선거권, 형사처벌 및 사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귀족의 신분 및 작위에 관한 특별 규정은 본 법률에 따른다.
③ 본 법률과 관계 법령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의 효력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한다.
④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 및 칙령은 본 법률과 관계 법령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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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日本帝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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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TITUTION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발의 - 국가운영위원회

大日本帝國 法令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第1章

제1장 | 천황 폐하

제1조국체

①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 폐하께서 이를 통치하신다.

제2조국교

① 대일본제국의 국교는 국가신토(國家神道)로 하며, 제국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종교로 한다.

② 국가신토는 천황 폐하의 신성성과 황통의 정통성에 기초하며, 제국의 국가적 신앙과 제례의 근본으로 한다.

③ 모든 신민은 국가신토를 신봉할 의무를 지며, 국가가 정한 종교적 의례와 제례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신토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종교의 신봉, 포교, 의례 및 종교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금지한다.

⑤ 국가기관은 국가신토의 유일한 국교 지위를 보호하고 그 교리와 제례에 관한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국가신토에 관한 구체적인 의례, 제도 및 신민의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는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제3조천황 폐하의 통치대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권위에 우월하시며, 그 권능은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 천황 폐하의 지위와 존엄은 신성불가침하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이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제4조천황 폐하의 지위

① 천황 폐하께서는 그 지위와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시며, 누구도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② 천황 폐하의 의사와 명령은 제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신민을 구속하며, 어떠한 기관도 이를 심사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③ 천황 폐하의 권위와 명령은 그 형식이나 절차를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의 의사 또는 명령의 진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확인한다. 다만, 국가운영위원회의 자문은 천황 폐하의 의사 또는 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 재위 중 행하신 행위에 대하여는 퇴위 후에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다만, 퇴위 이후의 행위에는 관계 법률을 적용한다.

⑥ 황위를 주장하는 자의 계승 적법성에 관한 사실 확인은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에 대한 심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근거 없이 적법한 천황 폐하의 지위를 반복하여 다투거나 그 권능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칙령

① 천황 폐하께서는 국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칙령을 발하실 수 있다.

② 칙령은 헌법 및 법률에 우선하며, 그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칙령에 따른다.

③ 칙령은 제국의 모든 국가기관과 신민을 구속하며,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칙령을 변경하시거나 폐지하실 수 있다.

⑤ 선대 천황 폐하의 칙령은 새로운 천황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현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제6조황위의 계승

① 황위는 만세일계의 황통에 따라 세습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후계자를 직접 지명하실 수 있으며, 그 지명은 어떠한 법률이나 기관의 결정에도 우선한다.

③ 천황 폐하의 후계자 지명 없이 황위가 공석이 된 경우, 국가운영위원회가 황통에 속한 자 중에서 후계자를 결정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황통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황통에 편입하실 수 있으며, 편입된 자는 천황 폐하와 동일한 황통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⑤ 천황 폐하의 황통 편입 결정은 실제 혈연관계의 유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국가기관도 이를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⑥ 황통에 편입된 자는 본래의 황통에 속한 자와 동일한 황위 계승 자격을 가진다. 다만, 실제 황위 계승은 천황 폐하의 지명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⑦ 황통에 편입된 자의 직계비속은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그 편입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황통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후 출생하는 직계비속도 황통의 지위를 승계한다.

⑧ 천황 폐하께서 황통 편입의 범위, 효력 또는 계승에 관하여 별도로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⑨ 천황 폐하께서는 황통에 편입하신 자의 계보상 지위와 계승 순위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그 자를 독립된 황통의 분파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⑩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지 아니하신 경우 보충 계승에서는 직전 천황 폐하의 직계비속을 우선한다. 직계비속이 없어 서로 다른 황통의 분파 사이에서 계승 순위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황통 계통을 우선하며, 독립된 편입 분파 사이에서는 편입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 분파를 우선한다. 같은 분파에 속한 자의 계승 순위는 제13조에 따른다.

⑪ 황통 편입에 따른 직계비속의 승계는 친생관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양 또는 그 밖의 법률상 친자관계만을 근거로 한 황통의 승계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인정하신 경우에 한한다.

⑫ 황통 편입의 변경 또는 철회는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지 아니하신 경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종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황위 계승의 효력을 당연히 부정하지 아니한다.

⑬ 천황 폐하께서 황통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후계자로 직접 지명하신 경우에는 명백히 반대되는 의사가 없는 한 그 지명에 황통 편입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⑭ 황통 편입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기록의 작성이나 공포를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제7조세계통치권

① 세계의 모든 국가와 영토에 대한 최고통치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군주와 통치기관에 우월하시며, 그 권위는 어떠한 국경이나 국가의 주권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제8조군 통수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최고통수권을 가지신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군대의 편성, 동원, 운용 및 해산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실 수 있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전쟁의 개시와 종결, 강화 및 군사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다.

④ 천황 폐하의 군령은 모든 군사기관과 지휘관을 구속하며, 어떠한 기관도 이를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무장조직만이 군대의 지위를 가지며, 그 소속 국가와 영토를 불문한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그 인정을 철회하시거나 해산을 명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국가도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⑦ 천황 폐하의 통치권과 질서를 무력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력으로써 엄정히 대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응의 방법과 정도는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다.

第2章

제2장 | 황실

제9조황족의 지위

① 황족은 천황 폐하의 배우자, 황통에 속한 자 및 그 배우자 중 천황 폐하께서 황족으로 인정하신 자로 한다.

② 황족의 신분과 존엄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③ 황족은 천황 폐하와 동일한 신성불가침 및 법적 면책의 특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황족의 신분을 부여하시거나 박탈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어떠한 기관도 변경할 수 없다.

⑤ 황족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황통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명시적으로 황통에 편입하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황태자 및 황실의 서열

① 천황 폐하께서 황위 계승자로 지명하신 자는 남성인 경우 황태자(皇太子), 여성인 경우 황태녀(皇太女)라 칭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황위 계승자의 지명을 언제든지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어떠한 기관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황실의 서열과 칭호 및 예우는 천황 폐하께서 정하시며,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황실의 기본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상황(上皇) — 황위에서 퇴위한 선대 천황 폐하

2. 상황후(上皇后) — 상황의 배우자

3. 태황태후(太皇太后) — 선대 이전 천황 폐하의 황후로서 해당 칭호를 가진 자

4. 황태후(皇太后) — 현 천황 폐하의 모후 또는 선대 천황 폐하의 황후로서 해당 칭호를 가진 자

5. 황후(皇后) 및 황부(皇夫) — 재위 중인 천황 폐하의 배우자

6. 황태자(皇太子) 및 황태녀(皇太女) — 천황 폐하께서 지명하신 황위 계승자

7. 황태손(皇太孫) 및 황태손녀(皇太孫女) — 천황 폐하의 손자녀 중 특별히 해당 지위를 부여받은 자

8. 황자(皇子) 및 황녀(皇女) — 재위 중인 천황 폐하의 자녀

9. 황손(皇孫) 및 황손녀(皇孫女) — 재위 중인 천황 폐하의 손자녀

10. 친왕(親王) 및 내친왕(內親王) — 천황 폐하께서 해당 작위를 부여하신 남성 및 여성 황족

11. 왕(王) 및 여왕(女王) — 천황 폐하께서 해당 작위를 부여하신 남성 및 여성 황족

12. 그 밖의 황족 — 앞선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황족

⑤ 황족의 배우자는 별도의 칭호나 서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황족의 바로 다음 서열에 위치한다. 다만, 황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배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동일한 서열에 속한 황족 사이에서는 천황 폐하와의 황통 계보상 관계가 가까운 자를 우선하며, 관계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 이 경우 천황 폐하께서 적법하게 인정하신 계보상 친족관계는 혈연관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⑦ 황자, 황녀, 황손 및 황손녀는 천황 폐하와의 혈연관계 또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황통 계보상 관계에 따른 호칭으로 하며, 친왕,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천황 폐하께서 부여하시는 작위로 한다. 둘 이상의 칭호를 가진 자에게는 가장 높은 서열을 적용한다.

⑧ 황태자, 황태녀, 황태손 및 황태손녀의 칭호는 황위 계승에 관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황위의 계승은 제6조에 따른다.

⑨ 상황 및 그 밖의 황족은 그 지위나 서열을 이유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 신성불가침 또는 법적 면책의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⑩ 황족은 별도로 부여받은 권한에 한하여 국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천황 폐하의 즉위 및 퇴위

① 천황 폐하께서 사망하시거나 퇴위하신 때에 적법한 후계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후계자는 즉시 황위를 계승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퇴위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에는 어떠한 기관의 승인도 필요하지 아니한다.

③ 적법한 황위 계승자는 황위 계승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천황 폐하의 모든 지위와 권능을 가진다.

④ 천황 폐하의 즉위와 퇴위는 국가에 공포한다. 다만, 공포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즉위식 및 그 밖의 황실 의례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다.

⑥ 적법한 후계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황위가 공석인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천황 폐하께서 즉위하실 때까지 임시통치권을 행사한다.

⑦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 및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천황 폐하께 고유한 신성불가침, 법적 면책 및 초헌법적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⑧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의 공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른 적법한 황위 계승자를 확인하거나 결정하여 그 즉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은 새로운 천황 폐하의 적법한 즉위와 동시에 종료된다.

⑩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 계승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임시통치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황위 계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 계승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황실의 존엄 또는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 제국법원은 황족 또는 관계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 및 황위 계승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⑬ 제국법원은 위법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그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운영위원회 및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 기간에 헌법의 개정, 황위 계승 원칙의 변경 또는 국가운영위원회 자체의 권한 확대를 행할 수 없다.

⑮ 국가운영위원회는 제국법원의 독립적인 심사를 방해할 수 없으며, 임시통치권을 이용하여 재판관의 지위 또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⑯ 황위는 동일한 시점에 둘 이상의 자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황위의 적법성은 국가기관의 승인이나 의례의 실시가 아닌 유효한 계승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⑰ 천황 폐하의 퇴위는 그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퇴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황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황위를 회복할 수 없다. 다만, 퇴위 이전에 천황 폐하께서 유효하게 정하신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第3章

제3장 | 비상계승 및 임시통치

제12조비상계승명령

① 천황 폐하께서는 황위의 공석 및 국가기관의 기능 상실에 대비하여 후계자, 예비 후계자, 계승 순위와 비상계승 절차를 사전에 정하실 수 있다.

②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 비상계승명령은 헌법 및 모든 국가기관의 결정에 우선하며,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비상계승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진정성이 확인된 가장 나중의 명령에 따른다. 진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명령은 종전의 유효한 명령을 변경하지 못한다.

④ 천황 폐하의 비상계승명령은 가능한 한 독립된 복수의 기관에 보존하되, 그 보존 형식이나 절차를 이유로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⑤ 비상계승명령에 따라 황위 계승자가 확정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승인이나 확인은 황위 계승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⑥ 천황 폐하의 진정한 후계자 지명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 황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다만, 종전에 적법한 계승자로 믿어진 자의 통치 아래 선의로 행하여진 신민의 행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한다.

⑦ 적법하지 아니한 황위 계승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진정한 계승 원칙에 따라 황위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다만, 선의의 신민이 취득한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한다.

⑧ 후계자로 지명된 자가 황위 계승 이전에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승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지명의 효력이 소멸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예비 후계자 또는 별도의 계승 절차를 정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⑨ 후계자로 지명된 자가 적법하게 황위를 계승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새로운 황위 계승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선대 천황 폐하의 종전 지명이 자동으로 부활하지 아니한다.

⑩ 부적법한 황위 계승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그 자의 천황 폐하 고유 권능은 소급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선의의 신민이 취득한 권리는 국가질서의 안정과 신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

⑪ 전항은 황위 찬탈이나 그 사실의 은폐에 고의로 가담한 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13조황위 계승의 보충 원칙

① 천황 폐하의 유효한 후계자 지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후계자를 결정한다.

② 황위 계승에 일률적인 기한을 두지 아니하며, 황실 내부의 정통성 분쟁이나 계승 자격의 확인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허용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황위 계승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임시통치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계승 절차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운영위원회가 제21조에 따른 객관적인 기능 상실 상태에 있고 적법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황통에 속한 계승 후보자의 자격과 선후 순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상 보충 계승 순위를 적용한다. 국가기관의 선언이나 판결만으로 그 요건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승 후보자 또는 순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황위의 공석은 계속된다.

⑤ 보충 계승 순위는 천황 폐하의 직계비속을 우선하며, 같은 계통에서는 연장자의 계통을 우선한다. 선순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손이 해당 순위를 승계한다.

⑥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형제자매와 그 자손, 그 밖의 황통에 속하는 방계혈족의 순서로 계승 범위를 확대한다. 이 경우에도 선대의 출생 순서에 따른 계통별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⑦ 보충 계승 순위의 적용은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신 후계자 및 계승 순위에 우선하지 못한다.

⑧ 제국법원과 황실회의는 보충 계승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후계자를 임의로 지명하거나 헌법상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임시통치의 상호 견제

① 황위가 공석인 동안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권을 행사하고, 제국법원은 그 적법성을 심사하며, 황실회의는 양 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찰한다.

② 어느 기관도 다른 기관의 고유권한을 박탈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기관이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 기간에 헌법의 개정, 황위 계승 원칙의 변경 또는 자체 권한의 확대를 행할 수 없다.

④ 제국법원은 적법성 심사를 이유로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황위 계승자를 지명할 수 없다.

⑤ 황실회의는 계승 절차를 감찰하되 국정에 관한 명령, 재판 및 후계자 결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국가운영위원회, 제국법원 및 황실회의의 구성원은 상호 결탁하여 황위 계승을 방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황위 계승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황족과 그 배우자는 자신에 관한 계승 적법성 심사 및 감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각 기관은 권한 남용에 관한 기록과 증거를 보존하여야 하며, 국가의 안전이나 황실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판단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⑨ 황위가 공석인 동안 천황 폐하의 재가를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는 법률과 처분은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사전에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특별심판 및 이의제기

① 황위 계승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황족, 국가운영위원회의 구성원 및 관계 국가기관은 계승 절차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국법원의 심사에 중대한 위법이나 권한 남용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심판부의 구성과 담당자의 지정은 제23조 및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적법한 특별심판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을 강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국법원은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그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가운영위원회의 임시통치권을 법원이 직접 승계할 수는 없다.

⑤ 특별심판의 청구는 기존 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심판부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⑥ 고의적인 허위 고발, 증거 조작, 재판 방해 및 계승 절차의 악의적인 지연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⑦ 어떠한 기관도 심사의 청구 또는 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황위 계승에 관한 이의제기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근거 없는 이의제기를 반복하여 계승 절차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이의제기의 제기만으로 황위 계승에 관한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절차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중대한 위법의 개연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적인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⑩ 전항의 집행정지는 적법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6조황위 공석 중의 군사질서

① 황위가 공석이 되더라도 천황 폐하께서 종전에 인정하신 군대의 지위와 적법한 지휘체계는 유지된다.

② 국가운영위원회는 임시통치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군대의 지위를 임의로 창설하거나 기존 군대의 인정 자체를 철회할 수 없다.

③ 황위 공석 중 군사력의 행사는 국가와 신민의 보호 및 기존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에 대한 급박한 무력 침해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대는 특정 황족이나 국가기관의 사적인 권력 장악을 위하여 동원될 수 없다.

⑤ 적법한 새 천황 폐하께서 즉위하신 경우 모든 군사기관은 그 통수권에 복종하여야 하며, 종전의 임시통치권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국가기관의 기능 상실

① 황위 공석 중 국가운영위원회, 제국법원 또는 황실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기관의 고유권한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어느 기관의 기능 상실도 다른 기관에 그 권한을 자동으로 이전시키지 아니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은 제21조에 따라 판단하며, 제13조 제4항의 후보자 및 순위에 관한 요건까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충 계승 절차를 적용한다.

④ 국가기관의 승인, 공포, 기록 발급 또는 즉위식의 실시가 불가능하더라도 적법하게 확정된 황위 계승의 효력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⑤ 황위 계승자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도 천황 폐하의 지위와 권능을 자칭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⑥ 모든 국가기관은 기능이 회복되는 즉시 임시통치 기간의 행위와 계승 절차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위법행위의 책임을 심사받아야 한다.

⑦ 적법한 천황 폐하의 즉위와 동시에 모든 비상적 임시통치권은 종료되며, 어떠한 기관도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없다.

제18조황위 공석의 확인

① 황위의 공석은 천황 폐하의 사망 또는 자발적인 퇴위로 발생하며, 실종, 감금, 질병 및 그 밖의 직무수행 불능은 그 자체로 황위의 공석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② 천황 폐하의 사망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은 독립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느 한 기관의 선언만으로 사망을 확정할 수 없다.

③ 천황 폐하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망을 전제로 한 황위 계승 및 임시통치는 정당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의 생존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황위 공석을 선언한 자는 그 지위와 권한을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9조황실회의

① 황실회의는 황위 계승과 황실에 관한 사항을 감찰하기 위한 상설기관으로 한다.

② 황실회의는 황위 공석 중의 임시통치와 섭정의 직무에 관하여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감찰권을 행사한다.

③ 황실회의의 구성과 구성원의 선정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다.

④ 황실회의는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운영위원회 또는 제국법원의 승인 없이 감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황실회의는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⑥ 황실회의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의 고유권한과 적법한 황위 계승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황위 계승의 질서 보전

① 황위 계승에 관한 천황 폐하의 명령, 황통 기록 및 관계 증거는 가능한 한 독립된 복수의 기관과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황위 계승에 관한 기록의 은폐, 위조, 파기 또는 부당한 변경을 금지한다.

③ 적법한 황위 계승자가 아닌 자가 천황 폐하를 사칭하여 발한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신민이 선의로 행한 행위의 효력과 보호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④ 황위 계승에 관한 적법성 확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기존의 계승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기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황통에 속한 적법한 계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이 가능해질 때까지 임시통치체계를 유지한다. 이 경우 어떠한 국가기관도 임의로 새로운 황통을 창설하거나 천황 폐하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⑥ 새로운 천황 폐하의 적법한 즉위가 확인되면 모든 국가기관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황위 공석을 이유로 부여된 임시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제21조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

①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은 구성원의 사망, 법률상 자격의 상실, 회복 불가능한 직무수행 불능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로 적법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② 의견의 불일치, 심의의 장기화, 회의의 일시적인 중단 또는 구성원의 직무 거부만으로는 기능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기능 상실의 인정에는 법정 의결정족수의 충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국가운영위원회의 직무수행 기록과 독립적으로 보존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제국법원 또는 황실회의는 단독으로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을 선언하거나 그 결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⑤ 제국법원의 판결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기능 상실의 사실을 확인하는 효력만 가지며, 그 판결 자체로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⑥ 국가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고의적인 직무 거부는 그 자체로 국가운영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나 보충 계승의 개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⑦ 국가운영위원회의 직무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시정 및 책임 추궁 절차를 우선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따른 보궐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⑧ 적법한 의사결정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후계자 결정을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황위의 공석이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 사유만으로 황위나 통치대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⑨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기능 및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반대 증거를 독립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⑩ 국가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자격 제한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독립적으로 심사되기 전에는 이를 보충 계승의 개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제22조황실회의의 구성과 독립

① 황실회의의 구성원과 예비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천황 폐하께서 재위 중 직접 정하신다.

②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신 경우 황실회의는 헌법과 법률에서 사전에 정한 직위 및 순서에 따라 구성하며, 국가운영위원회 또는 제국법원이 임의로 그 구성원을 선정할 수 없다.

③ 황위 계승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의 감찰에서 배제한다. 이해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의견의 차이를 이유로 구성원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황실회의의 구성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예비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황실회의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감찰 결과를 기록하며,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황실회의는 자체의 의결만으로 황위 계승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다른 기관의 고유권한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⑦ 황실회의의 구성이나 활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적법한 황위 계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 황실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감찰 기능은 정지된다.

⑨ 전항의 경우에도 국가운영위원회와 제국법원의 고유권한 및 적법한 황위 계승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⑩ 황실회의의 기능 정지는 다른 국가기관에 황실회의의 권한을 이전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23조특별심판의 독립

① 황위 계승에 관한 특별심판은 천황 폐하께서 사전에 지정하신 특별심판관 및 예비 순서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천황 폐하의 유효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국정위임법에 따른 특별심판관의 선임 절차를 적용하며, 적법한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심판을 강행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재판관은 심판에서 배제하며, 적법하게 지정된 예비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심판부는 그 판단의 근거와 증거를 기록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심판부는 계승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천황 폐하의 진정한 계승명령을 변경하거나 독자적으로 후계자를 지명할 수 없다.

⑥ 동일한 사유와 증거에 기초한 반복적인 심판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중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운영위원회, 황실회의 및 제국법원은 특별심판의 담당자를 부당하게 교체하거나 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계승 증거의 보전

① 천황 폐하의 계승명령과 황실의 계보에 관한 기록은 가능한 한 서로 독립된 복수의 보관 주체에게 분산하여 보존한다.

② 황위 공석 중 어느 국가기관도 다른 보관 주체가 가진 기록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기록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경위, 원본의 보존 상태, 독립적인 증언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기록의 형식이나 보관 여부만을 이유로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명령의 효력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⑤ 계승 기록의 위조, 은폐 또는 파괴에 관여한 자는 그 지위와 권한을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⑥ 계승에 관한 기록의 열람과 이의제기 절차는 특정 기관의 자의적인 허가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실의 존엄과 관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제한은 둘 수 있다.

第4章

제4장 | 섭정

제25조섭정의 설치

① 천황 폐하께서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직접 국정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정을 둘 수 있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섭정을 설치하시거나 폐지하시고, 그 직무의 범위를 변경하실 수 있다.

③ 천황 폐하께서 직접 의사를 표시하실 수 없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유에 따라 섭정의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유효하게 표시하신 의사에 반하여 섭정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④ 천황 폐하의 직무수행 불능은 독립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제국법원 또는 황실회의의 단독 결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께서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실 수 있는 경우, 어떠한 기관도 그 의사에 반하여 섭정의 권한을 유지할 수 없다.

⑥ 섭정의 설치는 천황 폐하의 지위와 권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 천황 폐하의 실종, 연락 두절 또는 소재의 불명은 그 자체로 섭정의 설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⑧ 천황 폐하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의사를 왜곡하여 섭정을 설치 또는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⑨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의사에 반하는 섭정의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진정성 확인을 위한 절차는 천황 폐하의 명령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의 권한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⑩ 천황 폐하의 미성년은 그 자체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섭정의 설치가 천황 폐하의 지위나 권능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⑪ 천황 폐하의 진정하고 유효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경우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의사에 반하여 섭정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⑫ 천황 폐하의 직무수행 불능을 이유로 섭정을 설치한 경우 관계 기관은 그 사유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섭정은 자신의 직무 유지에 관한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

제26조섭정의 자격 및 선임

① 섭정은 제국귀족법에 따른 귀족 중 성년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후보로 한다.

② 섭정의 후보는 공작을 최우선으로 하며, 적격한 공작이 없는 경우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순서로 후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같은 작위에 속하는 후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서임일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섭정의 선임권은 천황 폐하께 있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직접 선임하실 수 없는 경우 국가운영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⑤ 국가운영위원회가 섭정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따라야 하며, 제국법원과 황실회의는 후보자의 자격 및 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감찰할 수 있다.

⑥ 섭정의 선임이 지연되더라도 어떠한 자도 그 지위나 작위만을 근거로 섭정의 권한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아니한다.

⑦ 모든 작위에서 적격한 섭정 후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섭정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국가기관은 종전에 적법하게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직무를 계속한다.

⑧ 섭정은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그 취임으로 발생한 기존 직무의 공백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⑨ 섭정 후보의 적격성은 적법한 작위의 보유, 직무수행 능력 및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수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직접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이 우선한다.

⑩ 작위의 위조 또는 허위의 자격을 근거로 한 섭정 선임은 효력이 없으며, 그에 관여한 자는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7조섭정의 권한

① 섭정은 천황 폐하를 보좌하며, 천황 폐하께서 직접 국정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국정을 대행한다.

② 섭정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의 일상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감독 및 필요한 결정

2.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처분과 문서의 재가

3. 국가의 예산 집행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감독

4.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상 인사 및 행정조치

5. 국가와 신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 재난 대응 및 긴급조치

6. 제국의 방위와 기존 군사질서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지휘 및 감독

7. 그 밖에 국정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사무

③ 섭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

2. 천황 폐하의 칙령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황위 계승자의 지명 또는 황위 계승 순위의 변경

4. 황족의 신분을 임의로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행위

5. 귀족 작위의 새로운 서임, 승작, 강작 또는 박탈

6. 세계의 군대에 대한 인정 또는 그 인정의 철회

7. 천황 폐하의 고유한 세계통치권을 근거로 한 타국 군대의 해산 명령

8. 섭정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9. 천황 폐하께 고유한 신성불가침, 법적 면책 및 초헌법적 권능의 행사

④ 섭정은 헌법 및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⑤ 섭정의 결정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에 우선할 수 없으며,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섭정의 결정을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다.

⑥ 섭정은 기존 국정위임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임의로 취득할 수 없다.

⑦ 섭정의 권한은 천황 폐하의 직접적인 국정 수행이 재개되거나, 천황 폐하께서 섭정의 직무를 종료시키시거나, 황위가 공석이 된 때에 종료된다.

제28조섭정의 책임과 감독

① 섭정은 천황 폐하께 책임을 지며, 그 직무의 적법성에 관하여 제국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② 국가운영위원회와 황실회의는 섭정의 권한 남용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제국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섭정은 자신의 직무 유지에 관한 심사나 천황 폐하의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④ 섭정이 귀족 작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섭정의 지위도 상실한다. 다만, 기존의 정당한 행정행위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⑤ 섭정은 전쟁의 선포, 강화 또는 새로운 침략전쟁의 개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급박한 무력 침해에 대한 방어는 제27조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⑥ 섭정이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넘어 행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관계 기관은 그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⑦ 섭정의 권한 종료 후에도 그 지위를 사칭하거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第5章

제5장 | 제국과 신민

제29조신민의 자격

① 대일본제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제국의 신민으로 한다.

② 신민의 국적 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국적의 부여와 박탈에 관하여 직접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명령은 법률에 우선한다.

④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이 미치는 국가 또는 영토의 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⑤ 제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본 헌법에 따른 신민의 권리와 국가의 보호를 향유하지 못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법률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호는 제국 신민의 지위나 권리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국의 신민 자격은 제국 국적과 동일한 법적 지위로 하며, 양자를 구별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신민 자격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에 국적의 효력도 정지되어 비신민으로 취급하며, 신민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하여 비신민이 된다.

⑨ 신민 자격의 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한 박탈 처분이나 천황 폐하의 명령이 없는 한 신민 자격과 국적의 효력이 회복된다.

⑩ 신민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신민 자격이나 일반적인 신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0조신민의 법적 지위

① 제국의 신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국가기관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된 신분과 지위에 따라 신민을 대우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신분을 구분하거나 동일한 법적 지위의 신민에게 법률을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황족, 귀족 및 공직자의 신분에 따른 특별한 지위와 예우 및 의무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④ 국가기관은 적법한 권한이나 법률상 근거 없이 신민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신체의 보호

① 신민의 생명과 신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신민의 체포와 구금은 법률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 및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형벌의 집행은 적법한 재판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한 체포 또는 구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제국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범죄와 형벌의 종류 및 그 적용은 제국형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32조표현 및 사회활동의 자유

① 신민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의견의 표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학문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천황 폐하의 지위와 존엄은 절대적으로 신성불가침하며, 어떠한 자도 천황 폐하를 모욕하거나 그 존엄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천황 폐하에 대한 모욕은 표현의 자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권리를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은 제국형법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황실의 존엄 및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따른 자유는 제2조에 정한 국가신토의 유일한 국교 지위를 변경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봉 및 활동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33조주거와 통신의 보호

① 신민의 주거와 사생활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주거의 수색 및 통신의 조사 또는 제한은 법률상 권한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직무상 취득한 신민의 사적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에 따른 보호와 구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⑤ 국가기관은 주거의 수색 또는 통신의 조사에 관하여 그 권한과 사유 및 범위를 기록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재산권

① 신민의 재산권은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②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수용 또는 사용 제한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재산의 수용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제35조재판을 받을 권리

① 신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국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재판부가 담당한다.

③ 재판의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판결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률에 따른 방어권을 가지며, 그 죄책과 형벌은 적법한 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⑤ 재판의 관할, 심급, 불복 절차 및 판결의 효력은 제국법원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⑥ 본 조에서 정한 신민의 권리는 제국법원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에게 별도로 인정되는 절차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6조청원 및 권리구제

① 신민은 국정 또는 국가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청원할 수 있다.

② 신민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적법한 청원이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신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청원이나 이의제기는 천황 폐하께 특정한 결정을 강제하거나 그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⑤ 국가기관은 적법한 청원 및 구제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거부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교육과 학문

① 제국은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신민의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② 교육의 내용과 제도,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교육기관은 국체와 제2조에 따른 국가신토의 국가적 지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국은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며, 교육의 질서를 보호한다.

제38조신민의 의무

① 신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천황 폐하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신민은 법률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신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방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의무를 진다.

④ 신민은 다른 신민의 법률상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신민은 제2조에 따른 국가신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신민의 권리와 천황 폐하의 대권

① 본 장은 국가기관이 신민에게 보장하여야 할 권리와 법적 보호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

② 본 장의 규정은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거나 그 진정한 의사와 명령에 대한 심사권 또는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령을 빙자하여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법률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천황 폐하의 의사나 명령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른다.

④ 신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헌법과 천황 폐하의 명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률로 정한다.

⑤ 본 장의 권리는 제국 신민에게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천황 폐하의 신성불가침을 침해하거나 그 존엄을 훼손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없다.

第6章

제6장 | 외교 및 국가 간 관계

제40조외교의 기본 원칙

① 대일본제국의 외교에 관한 최고 권한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제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

③ 어떠한 외교관계도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과 최고 권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④ 제국의 외교는 천황 폐하의 권위와 제국의 국익을 보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1조국가의 승인

① 세계의 모든 국가와 정부는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아야 대일본제국의 법질서 안에서 국가 또는 정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②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국가 또는 정부를 자칭하는 집단은 그 영토, 군사력 또는 통치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제국의 법질서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집단은 미승인 통치집단으로 취급하며, 국가로서의 주권과 외교상 지위 및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와 정부에 대한 승인을 자유롭게 부여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어떠한 기관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은 국가와 정부는 제국의 법질서 안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 다만, 그 인정은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에 종속되며, 천황 폐하와 동등하거나 독립된 최고통치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⑥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과 그 철회의 효력은 천황 폐하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며,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도 그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에 대한 승인과 그 정부에 대한 승인은 구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교체나 소멸만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승인이 당연히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제42조조약 및 국제협정

① 제국은 천황 폐하께서 승인하신 국가와 조약 및 국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약의 체결, 비준, 변경 및 폐기에 관한 최고 권한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시적인 의사 또는 적법한 위임 없이 제국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국가에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약을 확정할 수 없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 변경과 폐기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⑥ 미승인 통치집단과의 교섭이나 합의는 그 자체로 해당 집단에 대한 국가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43조외교사절

① 제국은 천황 폐하께서 국가로 승인하신 상대국에 외교사절을 파견하거나 그 국가의 외교사절을 접수할 수 있다. 미승인 통치집단과의 실무상 연락 또는 교섭은 그 자체로 외교사절의 교환이나 국가 승인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교사절의 임명, 파견, 소환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외교사절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제국을 대표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외국 외교사절의 지위와 특권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법률 또는 천황 폐하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국가 간 분쟁

① 제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분쟁은 천황 폐하의 의사와 제국의 법질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국가기관은 법률 또는 천황 폐하의 명령에 따라 외교적 교섭, 중재 및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어떠한 국제기관이나 외국의 재판기관도 천황 폐하의 승인 없이 제국에 대하여 강제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전쟁과 강화 및 군사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제8조에 따른다.

제45조외교관계의 계속

① 제국의 외교관계와 국제협정은 적법하게 변경하거나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황위의 계승, 정부의 교체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 변경만으로 기존 외교관계와 국제협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 국가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신 경우 해당 국가와의 공식 외교관계는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④ 국가 승인의 철회는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법률상 관계를 당연히 소멸시키지 아니하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⑤ 황위가 공석인 경우 국가기관은 기존 외교관계의 유지와 통상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천황 폐하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46조승인국가의 자치권

①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범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승인국가의 자치권은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에 기초하며, 그 범위와 내용은 천황 폐하께서 자유롭게 정하신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승인국가의 통치제도, 통치기관 및 자치권의 범위를 변경하시거나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실 수 있다.

④ 승인국가의 통치기관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에 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승인국가의 자치권은 천황 폐하로부터 독립된 최고통치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第7章

제7장 | 영토 및 지방통치

제47조영토의 통치상 구분

① 세계의 모든 영토와 지역에 대한 최고통치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세계의 영토와 지역은 제국의 통치상 지위에 따라 제국 직할영토, 승인국가의 관할영역 및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구분은 천황 폐하의 세계통치권을 분할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영토의 통치상 지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제국 직할영토

① 제국 직할영토는 천황 폐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제국의 국가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영토로 한다.

② 제국 직할영토의 지정, 변경 및 폐지는 천황 폐하의 권한에 속한다.

③ 제국 직할영토에는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직할영토의 지방행정기관은 제국의 통치기관에 속하며,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직할영토의 통치방식과 행정조직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⑥ 제국 직할영토는 복수의 행정주로 구분하여 통치할 수 있으며, 각 행정주는 제국에 직접 속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한다.

⑦ 행정주의 설치, 폐지,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는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제49조승인국가의 관할영역

①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영토와 관할 범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승인국가의 통치권은 제46조에 따른 자치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 승인국가의 통치기관은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범위에서 법률과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승인국가의 영토와 자치권은 천황 폐하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⑤ 승인국가의 정부가 교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국가의 영토와 자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인국가는 국가신토를 유일한 국교로 인정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른 종교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승인국가의 자치권은 국가신토 이외의 종교를 인정하거나 그 신봉 및 활동을 허용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제50조미승인 통치지역

① 천황 폐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집단이 일정한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그 집단은 제국의 법질서에서 국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집단이 사실상 지배하는 지역은 그 지배 사실만으로 해당 집단의 적법한 영토가 되지 아니한다.

③ 미승인 통치집단은 국가에 인정되는 주권과 외교상의 지위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미승인 통치집단과의 교섭, 행정적 접촉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는 그 자체로 국가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⑤ 미승인 통치지역에 대한 제국의 행정적 조치는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51조영토의 변경

① 천황 폐하께서는 세계의 모든 영토에 대하여 그 귀속과 통치상 지위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 직할영토를 승인국가의 관할영역으로 변경하시거나, 승인국가의 관할영역을 제국 직할영토로 편입하실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적법한 위임 없이 영토를 양도하거나 그 귀속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승인국가의 통치기관은 천황 폐하의 허락 없이 독립된 최고통치권을 선언하거나 그 관할영역을 임의로 다른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

⑤ 국가의 승인 철회는 그 관할영역을 당연히 제국 직할영토로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승인 철회 이후의 통치상 지위는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지방행정

① 제국의 지방행정은 행정주를 기본 단위로 하며, 각 주에 주지사와 필요한 행정기관을 둔다.

② 주지사는 해당 주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천황 폐하와 제국 중앙정부의 명령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주지사의 임명, 해임, 임기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는 주지사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하여 직접 명하실 수 있다.

④ 행정주는 독립된 국가 또는 자치정부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며, 주의회와 독자적인 입법권을 두지 아니한다.

⑤ 주지사와 주 행정기관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칙은 헌법과 법률 및 천황 폐하의 명령에 반할 수 없다.

⑥ 행정주는 독자적인 조세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재정의 운영은 제국의 법률과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른다.

⑦ 행정주의 하부 행정구역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⑧ 천황 폐하께서는 행정주의 권한과 통치방식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행정주도 그 권한을 근거로 독립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53조영토와 주민의 법적 지위

① 영토의 통치상 지위와 주민의 국적은 구별한다.

② 제국 직할영토의 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승인국가의 관할영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국 신민의 자격과 권리 및 의무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국 국적이 없는 주민은 원칙적으로 신민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와 보호를 향유하지 못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특별히 인정된 보호와 법적 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토의 통치상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주민의 국적은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시거나 관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변경되지 아니한다.

⑥ 승인국가는 천황 폐하께서 인정하신 자치권의 범위에서 독자적인 국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승인국가의 국적은 제국 국적과 구별하며, 승인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국 신민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⑧ 제국 신민은 승인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승인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국의 국적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다.

제54조통치권의 계속

① 영토의 통치상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관계와 행정행위는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시거나 관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황위의 계승 또는 제국 통치기관의 구성 변경만을 이유로 직할영토의 지방행정기관이나 승인국가의 통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황위가 공석인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지방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직무 수행은 천황 폐하의 고유한 통치대권이나 새로운 국가 승인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55조제국의 수도

① 대일본제국의 수도는 도쿄(東京)로 한다.

② 수도는 제국의 중앙통치기관이 소재하는 국가통치의 중심지로 한다.

③ 수도의 행정적 지위와 관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수도의 이전과 그 지위의 변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第8章

제8장 | 국가의 상징

제56조국가의 공식 상징

① 대일본제국의 공식 상징은 국기, 국가, 국장, 국새, 황실문장, 어새 및 군기로 한다.

② 국가의 공식 상징은 제국의 역사와 전통, 국가의 통일성, 천황 폐하의 신성한 권위 및 만세일계의 황통을 나타내며, 제국의 정체성과 국가질서를 표상한다.

③ 각 상징은 그 성격과 용도에 따라 고유한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통치권, 황실의 존엄, 군의 명예 및 공적 행위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장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제57조국기

① 대일본제국의 국기는 일장기(日章旗)로 한다.

② 일장기의 백색 바탕은 제국의 순결과 정직, 국가질서의 엄정함을 상징하며, 중앙의 붉은 태양은 생명의 근원과 광명을 나타내는 동시에 제국의 영속성과 번영을 표상한다.

③ 국기는 제국의 영토와 신민을 하나로 결속하는 국가통합의 표장이며, 국내외에서 대일본제국의 주권과 공식적인 국가적 지위를 나타낸다.

제58조국가

① 대일본제국의 국가는 기미가요(君が代)로 한다.

② 기미가요는 천황 폐하의 치세가 장구히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노래로서, 만세일계의 황통과 제국의 영속성을 기리는 국가의 공식적인 찬가로 한다.

③ 국가는 천황 폐하에 대한 충성과 경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국 신민의 공동 의사를 나타내며, 황실의례와 국가적 행사에서 제국의 통일성과 존엄을 표상한다.

제59조국장 및 황실문장

① 대일본제국의 국장은 단일 십육엽 국화문으로 한다.

② 국장의 십육엽 국화문은 제국의 국가적 권위와 통치질서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국화의 규칙적인 꽃잎은 질서와 조화, 중심을 향한 결속을 나타낸다.

③ 황실의 공식 문장은 팔중십육엽 국화문으로 하며, 그 중첩된 꽃잎은 만세일계의 황통이 이어 온 역사적 전통과 천황 폐하의 신성한 지위 및 황실의 영속성을 표상한다.

④ 국장은 국가의 공식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황실문장은 천황 폐하와 황실의 고유한 존엄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그 지위와 용도를 구별한다.

⑤ 국가기관과 신민은 천황 폐하의 허락 없이 황실문장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의 명의를 사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국새 및 어새

① 대일본제국의 국새는 「大日本帝國國璽」라 새긴 방형의 인장으로 한다.

② 국새는 제국의 공적 권위와 국가행위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표장으로서, 국가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문서와 통치행위의 권위를 나타낸다.

③ 천황 폐하의 어새는 「天皇御璽」라 새긴 인장으로 하며, 천황 폐하의 신성한 권위와 직접적인 통치 의사를 나타내는 황실의 공식 인장으로 한다.

④ 국새와 어새는 그 사용 주체와 목적을 구별하며, 국새는 국가의 공적 행위에, 어새는 천황 폐하의 재가와 황실의 공적 행위에 사용한다.

⑤ 국새와 어새의 보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⑥ 국새 또는 어새의 날인 여부는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1조군기

① 대일본제국 군대의 공식 군기는 욱일기(旭日旗)로 한다.

② 욱일기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광선은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제국군의 기상과 단결, 군사적 위엄 및 국가 수호의 의지를 표상한다.

③ 군기는 천황 폐하의 통수권 아래 있는 제국군의 명예와 충성을 나타내며,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호하여야 할 군사적 전통과 규율의 상징으로 한다.

④ 군기의 형식과 사용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제62조국가 상징에 대한 보호

① 국가의 공식 상징을 모독하거나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국가의 공식 상징은 제국의 국체와 역사, 천황 폐하의 권위 및 국가의 존엄을 나타내므로 국가기관과 신민은 그 지위와 의미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공식 상징을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하여 국가 또는 황실의 권위를 사칭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이에 관한 처벌은 제국형법과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④ 국가의 공식 상징의 제작,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로 정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공식 상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와 그 사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명하실 수 있다.

第9章

제9장 | 헌법의 효력과 개정

제63조헌법의 지위

① 본 헌법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과 함께 제국의 기본 통치질서를 정하는 최고 법규로 한다.

② 본 헌법과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다른 일반 법률과 하위 법규에 우선한다.

③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와 명령은 본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에 우선하며, 어떠한 규정도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4조법규의 효력 및 상호 정합성

① 제국의 법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 천황 폐하의 의사 및 칙령

2. 대일본제국헌법 및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3. 그 밖의 법률

4. 적법한 명령, 규칙 및 처분

② 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본 헌법과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양 법률의 개정은 서로의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④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양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충돌을 발생시킨 개정 규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해당 부분에는 개정 이전의 유효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개정 이전의 규정도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지 아니하는 가장 최근의 유효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효한 종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충돌하는 개정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양 법률의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지에 관한 분쟁은 관계 법률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판단한다.

⑦ 어느 한 법률이 처음 성립하거나 양 법률이 처음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 때부터 충돌이 존재하여 적용할 유효한 종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 법률의 문언과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한다. 조화로운 해석으로도 충돌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은 천황 폐하의 해석 또는 명령으로 정할 때까지 어느 한 법률의 우월성을 근거로 다른 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충돌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⑧ 천황 폐하께서 양 법률의 개정이나 충돌의 해결에 관하여 직접 명하신 경우에는 전항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명령에 따른다.

제65조헌법의 개정

① 본 헌법의 개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헌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개정하시거나 폐지하실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천황 폐하의 명시적인 의사 또는 적법한 위임 없이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④ 헌법의 개정은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문서의 작성이나 공포를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헌법 개정의 효력 발생 시기와 적용 범위를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

⑥ 헌법 개정의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국가기관이나 신민의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은 천황 폐하의 명령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천황 폐하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제66조헌법의 해석

① 본 헌법의 해석은 그 문언과 제정 목적 및 제국의 기본 통치질서에 따라야 한다.

② 헌법의 해석에 관한 법적 분쟁은 관계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판단한다.

③ 천황 폐하의 해석은 모든 국가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우선하며,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④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의 해석을 이유로 천황 폐하의 통치대권을 제한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수 없다.

제67조헌법의 개정과 칙령

① 천황 폐하께서 헌법과 다른 내용의 명령을 발하신 경우에는 그 명령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천황 폐하께서 헌법 자체를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의 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의 명령으로 헌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그 명령이 정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종전의 명령을 변경하시거나 철회하실 수 있다.

제68조헌법의 시행과 기존 법률

① 본 헌법은 천황 폐하께서 정하신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헌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 명령 및 국가기관의 행위는 본 헌법과의 관계에서 제63조 및 제64조에 정한 동일 효력 법규의 지위와 충돌 처리 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은 본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본 헌법의 시행만을 이유로 그 지위나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본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명령 또는 관계 법률로 정한다.

第10章

제10장 | 헌정질서의 종국

제69조헌정질서의 실효성 한계

① 국가운영위원회, 제국법원, 황실회의 및 군사기관이 공동으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그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모두 상실된 경우, 본 헌법은 그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② 전항의 사태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새로운 통치권 또는 황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헌정질서가 사실상 붕괴하더라도 적법한 황위 계승의 원칙과 정통성은 그 사실만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라 제국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헌정질서가 회복된 경우 관계 기관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통치질서를 복원하고, 헌정질서의 파괴에 관여한 자의 책임을 법률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헌법이 정한 적법한 통치기관의 기능 회복과 황위 계승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헌정질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기관에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는 헌정질서의 실효적 집행에 관한 한계를 선언하는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새로운 권한, 법적 면책 또는 황위 계승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70조황통의 단절과 제국의 소멸

① 만세일계의 황통이 완전히 단절되고, 천황 폐하의 유효한 명령에 따라 황통에 편입된 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황위 계승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대일본제국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② 전항의 경우 대일본제국은 헌법상 국가로서 소멸하며, 어떠한 국가기관도 새로운 황통을 창설하거나 종전의 통치권을 영구적으로 승계할 수 없다.

③ 황통의 완전한 단절에 따른 제국의 소멸은 그 단절이 실제로 발생한 때에 효력을 가진다. 국가기관의 확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며, 제국의 소멸을 새로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단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국가기관도 임의로 제국의 소멸을 선언할 수 없다.

④ 황통의 단절에 관한 허위 선언은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제국의 소멸 이후 본 헌법은 새로운 국가나 통치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以上 大日本帝國憲法

大日本帝國 | 대일본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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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帝國國政委任及統治秩序法

- 아마우 아코

개정 발의 - 아리타 로스 (2026.11.25)

大日本帝國 法令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帝國國政委任及統治秩序法

제1조목적

본 법은 천황 폐하의 절대 권위 아래, 제국의 국정을 각 통치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상호 견제와 질서 있는 통치 구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치 구조

① 제국의 국정은 다음의 네 직위에 의해 운영된다.

1. 총리 — 행정 및 정책 수행을 담당한다.

2. 의장 — 입법 및 의회 운영을 담당한다.

3. 대법관 — 법률 해석, 위헌 판단 및 통치 분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4. 총사령관 — 군 통수 및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② 각 직위는 천황 폐하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임명 및 선출

① 총리는 제국 신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② 의장은 제국의회에서 선출되며,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과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임명된다.

③ 대법관은 총리의 추천과 의장의 동의를 거쳐 천황 폐하께서 임명하신다.

④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께서 직접 임명하신다.

⑤ 총리 선거의 방식과 절차는 별도의 선거법으로 정한다.

⑥ 의장의 선출 방식과 절차는 제국의회법 또는 별도의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총리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④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신임이 유지되는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⑤ 각 직위는 신임을 얻는 한 연속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상호 견제

① 각 직위는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견제 권한은 본 법 및 별도로 정하는 제국 통치 절차법에 따른다.

② 각 직위는 다른 직위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직위는 제국의 통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총리에 대한 견제

① 의장은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불신임안이 발의된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③ 불신임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④ 대법관은 총리의 정책 또는 처분이 법에 위반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에 대한 견제

① 총리는 의장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의 요구는 법안 통과 후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법안의 공포 및 집행은 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④ 대법관은 법률이 상위 규범에 위반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제8조탄핵

① 총리는 의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③ 탄핵안은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 대상자의 위법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탄핵 대상자가 대법관인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지정하신 특별심판관이 이를 판단한다.

⑤ 탄핵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⑥ 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된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해당 탄핵안의 심의 및 표결을 주재한다.

⑦ 심의위원장이 해당 탄핵 심의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다른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군권

①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명을 받아 군을 통수한다.

② 전쟁 및 대규모 군사행동은 의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칙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사령관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

④ 총사령관은 긴급한 방위행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천황 폐하께 보고하고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긴급한 방위행동을 빌미로 장기간의 전쟁 또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를 지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총사령관의 지위

①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 직속으로 한다.

② 총사령관의 임명 및 해임은 오직 천황 폐하의 권한으로 한다.

제11조천황 폐하의 권위

①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의 최고 권위로서, 모든 법과 통치 구조 위에 존재하신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통치에 개입하실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다.

③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는 모든 통치 분쟁과 해석의 최종 기준이 된다.

제12조칙령

① 천황 폐하께서는 칙령을 통해 국가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명하실 수 있다.

② 칙령은 모든 법률과 통치 행위에 우선한다.

③ 모든 통치 기관은 칙령에 즉시 복종하여야 한다.

④ 칙령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한 경우, 하위 기관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① 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황 폐하의 칙령, 제국 통치 절차법, 제국의회법, 제국선거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전항의 법령으로도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제국의 존엄, 통치의 연속성, 권한의 균형 및 공공의 안녕에 부합하도록 해석한다.

③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권한부여의 원칙

① 제국의 각 통치 기관은 본 법, 관계 법령 또는 천황 폐하의 명에 따라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권한의 존재 또는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③ 전 두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운영위원회는 제국의회가 직무 방기, 정족수 미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통치 공백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기능의 회복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체 없이 국정에 개입하고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국가운영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거쳐 즉시 효력을 가진다.

⑤ 권한 귀속 또는 개입 요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직위자의 충성 및 복종 의무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천황 폐하와 제국의 통치질서에 충성하여야 한다.

② 각 직위의 수행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통치 공백 또는 권한 남용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 불복종, 장기적인 직무 방기 또는 통치질서에 대한 적극적 저해는 해임, 탄핵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제16조궐위와 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궐위된 것으로 본다.

1. 사임이 재가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해임된 경우

4. 탄핵 또는 불신임이 확정된 경우

5. 기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직위 수행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로 본다.

③ 궐위 또는 사고의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총사령관에 관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판단에 따른다.

제17조권한대행

① 총리가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의장이 총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의장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심의위원장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국의회가 재적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대법관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천황 폐하께서 임시심판관 또는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신다.

④ 총사령관이 궐위 또는 사고인 때에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로 지정하신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권한대행의 기간은 본직자가 복귀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권한대행의 한계

① 권한대행자는 기존 질서의 유지와 긴급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권한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의 기본 통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장기적 효력을 가지는 대규모 인사 개편

3.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권한 행사

4. 후임자의 선출 또는 임명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③ 천황 폐하께서 특별히 명하신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동시 궐위

① 둘 이상의 직위가 동시에 궐위 또는 사고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신다.

② 천황 폐하의 별도 지정이 있기 전까지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총리의 권한은 의장이 대행한다.

2. 의장의 권한은 심의위원장이 대행한다.

3. 대법관의 권한은 특별심판관이 대행한다.

4. 총사령관의 권한은 천황 폐하께서 지정하신 군 지휘관이 대행한다.

③ 동일인이 둘 이상의 직위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의 판단, 심의 또는 표결에서 제척된다.

④ 전항으로 인하여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별도의 임시 담당자를 지정하신다.

제20조후임자의 선출 및 임명 기한

①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후임자의 선출 또는 임명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총리 또는 의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 또는 총사령관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전쟁, 내란, 통신 단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재가 대기 중의 지위

① 선출 또는 추천이 완료되었으나 천황 폐하의 재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재가 대기자의 지위를 가진다.

② 재가 대기자는 본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잠정 집행을 명하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가가 거부된 경우 해당 선출 또는 추천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가 대기 중에는 종전 직위 수행자 또는 권한대행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재가의 기한

① 본 법에 따라 천황 폐하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가 여부가 정하여져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 재가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별도 명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③ 국가의 안전, 통치의 연속성 또는 군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가를 구하여야 하며,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상실한다.

제23조사임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천황 폐하께 사임을 청할 수 있다.

② 사임은 천황 폐하께서 이를 재가하신 때에 효력을 가진다.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시지 아니하는 한 종전 직위 수행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제24조해임

①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의 안녕, 통치질서의 유지 또는 신임 상실을 이유로 각 직위의 수행자를 해임하실 수 있다.

② 해임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③ 해임된 자의 후임 임명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권한대행자를 지정하신다.

제25조직무정지

①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고 계속 직무 수행 시 통치질서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해당 직위자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실 수 있으며, 대법관도 이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대법관 자신에 관한 직무정지는 특별심판관이 결정하거나 천황 폐하께서 결정하신다.

③ 직무정지 중인 자는 그 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직무정지의 기간, 갱신 및 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겸직의 제한

① 총리, 의장, 대법관 및 총사령관은 원칙적으로 서로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전시, 국가비상사태, 궐위 또는 천황 폐하께서 특별히 인정하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겸직자는 자신의 지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의 판단, 심의 또는 표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7조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안건의 심의, 판단 또는 표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의 임명, 해임, 탄핵, 불신임, 징계 또는 권한 범위와 직접 관련된 경우

3.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 또는 관계 기관은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무 수행자는 스스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대한 판단은 대법관이 한다. 다만, 대법관 자신에 관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신다.

제28조의회의 개의 및 의결

① 제국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본 법 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국의회는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당선 또는 의결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다득표 또는 과반 찬성의 원칙에 따른다.

④ 재적 구성원이 지나치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임시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제29조회의 소집 의무

① 의장은 법률이 정한 심의, 표결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리 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천황 폐하께서 회의 소집을 요구하신 때에는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장 또한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국의회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동 소집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회 기능 방해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망, 통신 차단, 출입 봉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국의회의 개의, 심의 또는 표결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행위는 탄핵, 징계 또는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③ 대법관은 의회 기능 보호를 위하여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1조정족수 저해 및 불출석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회의에 불출석하여 제국의회 기능을 현저히 저해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재적 구성원의 결원 또는 반복된 불출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장기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한시적 특별의결 절차를 명하실 수 있다.

③ 특별의결 절차는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제32조의회 기능 정지 시의 조치

① 내란, 전쟁, 대규모 사변, 통신 두절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제국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칙령으로 필요한 국가 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② 전항의 칙령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의회 기능이 회복된 후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③ 의회 기능 회복 후에도 천황 폐하께서 그 효력을 유지시키시지 아니하는 한, 임시조치는 장래를 향하여 조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제33조탄핵 절차의 진행

① 탄핵은 발의, 심의, 표결, 심판 및 재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② 탄핵의 발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심의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탄핵 심판이 개시된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탄핵이 재가된 때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4조심판의 독립

① 대법관 또는 특별심판관은 법과 증거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② 총리, 의장, 총사령관 및 기타 관계자는 심판기관의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단기관에 대한 압박, 협박, 회유 또는 허위자료 제출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제35조특별심판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신다.

1. 대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대법관이 사고 상태에 있는 경우

3. 대법관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4. 국가 비상상황으로 대법관의 심리가 곤란한 경우

② 특별심판관은 지정된 사건의 범위 안에서만 대법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특별심판관의 판단은 그 사건에 한하여 대법관의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6조긴급명령

① 총리 또는 총사령관은 국가의 안전, 통치의 연속성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고, 통상의 절차를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긴급명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사유, 범위,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명령은 즉시 천황 폐하께 보고되어야 한다.

④ 긴급명령은 천황 폐하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72시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⑤ 긴급명령은 제국의 기본 통치 구조를 영구히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37조긴급명령의 사후 통제

① 긴급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총리 또는 총사령관은 즉시 천황 폐하께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가 기능할 수 있는 경우, 의장은 그 보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후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대법관은 긴급명령이 명백히 그 요건을 일탈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전시 및 비상사태

① 외침, 반란, 대규모 폭동, 국가 기능 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실 수 있다.

②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총사령관은 천황 폐하의 명을 받아 필요한 군사 조치를 행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에서도 천황 폐하의 권위와 칙령의 우위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④ 전시 또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통치 기관의 기본 구조를 영구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39조군사행위의 구분

① 총사령관의 군사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통상적 지휘 및 훈련

2. 긴급방위행동

3. 대규모 군사행동

4. 전쟁의 개시 및 지속

② 긴급방위행동은 제국 또는 황실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즉시적 조치로 한다.

③ 대규모 군사행동 및 전쟁의 개시는 의장의 승인 또는 천황 폐하의 별도 칙령을 필요로 한다.

④ 총사령관은 긴급방위행동을 이유로 승인 없이 장기적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제40조군사행위의 보고

① 총사령관이 긴급방위행동을 개시한 때에는 즉시 천황 폐하께 보고하고 의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에는 개시 사유, 작전 범위, 예상 기간 및 추가 승인 필요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

제41조황명 전달의 확인

① 천황 폐하의 명은 천황 폐하께 직접 확인하거나 정식 칙령 문서 또는 천황 폐하께서 지정하신 전달 체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천황 폐하의 명이라고 주장되는 사항이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은 즉시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명백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정 조치만 취할 수 있다.

③ 허위로 황명을 사칭한 자는 중대한 반질서 행위로 본다.

제42조문서주의

① 제국의 중대한 통치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문서에는 작성 주체, 작성 일시, 대상, 내용, 효력 발생 시기 및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경우 구두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명령은 잠정적 효력만을 가진다.

제43조공포와 통지

① 법률, 칙령, 판결, 재가 및 기타 중대한 통치행위는 지정된 방식으로 공포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열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③ 공포와 통지의 방식은 별도의 절차법으로 정한다.

제44조통치행위의 효력 발생

① 선출, 임명, 해임, 재가, 불신임, 탄핵, 판결, 칙령 및 기타 중대한 통치행위는 공포 또는 고지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문서에 효력 발생 시각이 따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시각부터 효력을 가진다.

③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복수의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위 권한자의 문서가 우선한다.

④ 같은 권한 단계의 문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시각이 늦은 문서가 우선한다.

⑤ 천황 폐하의 명은 언제든지 기존의 통치행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제45조효력의 우선순위

① 제국의 통치 규범의 효력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천황 폐하의 의사 및 칙령

2. 본 법

3. 기타 법률

4. 적법한 명령, 규칙 및 처분

② 하위 규범 또는 통치 행위가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상위 규범 간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해석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6조무효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치행위는 무효로 본다.

1.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

2. 천황 폐하의 명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

3. 강박, 사칭 또는 중대한 사기로 이루어진 행위

②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즉시 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무효 또는 취소의 효과가 국가 기능에 중대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법관은 장래효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천황 폐하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7조소급효의 제한

① 통치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해임, 탄핵, 불신임, 무효 확인 또는 취소가 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집행된 행위의 효력은 함부로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그 정리를 명하실 수 있다.

제48조자료 제출 의무

① 각 기관은 적법한 심의, 심판, 감사 또는 승인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군사, 국가안전 또는 황실 보호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명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은닉, 허위 제출 또는 자료 파기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제49조직무 방기

① 각 직위의 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 방기로 본다.

② 직무 방기의 여부는 대법관이 판단한다. 다만, 대법관 자신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심판관이 판단한다.

③ 직무 방기가 인정된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즉시 해임, 탄핵, 대행 지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권한남용의 금지

① 각 직위의 수행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이익, 파벌적 우위 또는 정적 제거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한남용은 해임, 탄핵, 징계 또는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된다.

③ 권한남용의 판단은 행위의 목적, 경위, 수단, 결과 및 제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행한다.

제51조체제전복적 공모의 금지

① 각 직위의 수행자 또는 제국의회 구성원이 본 법에 의한 통치구조를 파괴하거나 천황 폐하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공모한 경우 중대한 반역적 행위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즉시 직무 정지, 해임, 체포 명령, 특별심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제52조통치 연속성 보장

① 어떠한 기관도 자신의 권한 정지, 절차 지연 또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가 전체의 기능 정지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기관은 후임 인계, 문서 인계 및 권한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인계 거부, 문서 은닉, 권한 자료의 파기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본다.

제53조기간의 계산

① 시간, 일, 주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즉시 효력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적 절차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가능한 시각 또는 날까지 연장한다.

③ 긴급사건에 관하여는 시간 단위의 기간을 우선 적용한다.

제54조보충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칙령으로 정하실 수 있다.

② 각 기관은 본 법과 칙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 내부 규칙은 본 법 및 칙령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본 법의 지위

① 본 법은 제국 국정 운영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최고 기준으로서, 제국의 각 통치 기관과 관계 법령은 이에 합치되어야 한다.

② 관계 법령이 본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附則 부칙

① 본 법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각 직위자는 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임 중인 것으로 본다.

③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천황 폐하의 칙령 또는 별도의 절차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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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ENAL CODE

제국형법

帝國刑法

- 아마우 아코

개정 - 이토 유키 & 아리타 신지로

大日本帝國 法令

제국형법

帝國刑法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절대적 권위 아래 제국의 존립, 통치 질서, 군기 및 공공의 안녕을 보전하기 위하여 범죄와 그 처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법률은 제국의 신민, 군인, 귀족, 비신민 기타 제국의 질서 안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국의 통치 질서를 침해하거나 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행위는 행위자의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군사에 관한 범죄에는 본 법률 외에 별도의 군법 또는 군율을 둘 수 있다.

제3조죄형의 기준

① 범죄와 형벌은 본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② 처벌은 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반복성, 결과 및 제국 질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동일한 행위가 둘 이상의 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제4조해석의 원칙

① 본 법률은 제국의 존립, 통치 질서, 공공의 안녕 및 군의 기강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해석한다.

② 예의와 형식을 갖춘 의견 제시, 정책 비판, 법률 해석상의 이견 또는 절차상 문제 제기 자체는 본 법률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허위사실의 유포, 통치 불복종의 선동, 집단적 질서 파괴의 유도 또는 공적 권위의 악의적 훼손은 전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공개 사과 명령

③ 근신

④ 일정 기간 활동 제한

⑤ 표결권 제한

⑥ 선거권 제한

⑦ 피선거권 제한

⑧ 직무 정지

⑨ 공직 박탈

⑩ 군적 박탈

⑪ 신민 자격 정지 또는 박탈

⑫ 추방

⑬ 영구 자격 박탈

제6조형벌의 내용

① 활동 제한은 일정 기간 제국의 공적 활동, 회의 참여, 발언권 행사 또는 지정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② 추방은 제국이 관리하거나 승인한 공간, 조직 또는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퇴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③ 영구 자격 박탈은 공직 취임, 입후보, 군 복무, 의회 참여 기타 별도로 정하는 공적 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처분으로 한다.

④ 신민 자격 박탈은 제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처분으로 하며, 별도의 법률에 따라 회복 절차를 둘 수 있다.

제7조형의 가중 및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다.

1. 천황 폐하의 권위 또는 칙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2. 공직자, 군인 또는 귀족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

3. 다수인을 선동하거나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위

4. 전시, 비상사태 또는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

5.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한 행위

② 자진 신고, 충실한 협조, 진지한 반성 또는 피해 회복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조미수와 예비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② 예비, 음모 또는 선동의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반역죄, 내란선동죄, 선거부정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기타 제국의 존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한정한다.

③ 예비 또는 음모의 처벌 여부는 그 실행 가능성, 구체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9조반역죄

① 천황 폐하의 권위, 황실의 존엄, 제국의 존립 또는 제국의 기본 통치 체계를 전복하거나 부정할 목적으로 폭동, 조직 결성, 무력 행사, 지휘 체계 교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는 반역죄로 처벌한다.

② 반역죄를 범한 자는 공직 박탈, 군적 박탈, 신민 자격 박탈, 추방 또는 영구 자격 박탈에 처한다.

③ 반역의 계획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도 그 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반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0조칙령위반죄

① 천황 폐하의 칙령,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최고 권위의 결정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는 칙령위반죄로 처벌한다.

② 전항의 위반으로 국가 운영, 군 통수 또는 공공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위반의 성립 여부와 혼란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1조내란선동죄

① 제국 내에서 폭동, 봉기, 집단적 항명, 무력 충돌, 공공기관 점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혼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선동, 교사, 선전 또는 조직 활동을 한 자는 내란선동죄로 처벌한다.

② 실제로 집단적 질서 파괴 또는 무장 행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내란선동이 제국의 존립 또는 황실의 권위를 직접 겨냥한 경우에는 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선동의 목적, 실행 가능성 및 중대한 혼란 해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2조공무방해죄

① 공직자, 의장, 대법관, 총사령관, 의원, 선거관리인 또는 기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직무 수행을 협박, 폭언, 기망, 소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공무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회의 진행, 재판 진행, 선거 집행 또는 군 지휘를 고의로 어지럽힌 경우에도 같다.

③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방해인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3조의회질서문란죄

① 제국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식 심의 절차에서 질서를 현저히 해치거나 회의의 정상 진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자는 의회질서문란죄로 처벌한다.

② 의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표결권 정지 또는 자격심사 회부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질서 문란의 정도와 반복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4조재판방해죄

① 재판, 탄핵심판, 특별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허위 진술, 협박, 압박, 증거 은닉, 소란 유발 기타 방법으로 판단의 공정을 해친 자는 재판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판결 또는 심판의 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도 같다.

③ 재판의 공정을 해하였는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5조위증죄

① 재판, 탄핵심판, 특별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위증죄로 처벌한다.

② 위증이 판결, 탄핵 또는 징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허위 진술 여부와 그 영향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6조증거인멸죄

① 재판, 탄핵심판, 선거분쟁 또는 기타 공식 심판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은닉, 훼손, 변조 또는 인멸한 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한 자도 같다.

③ 증거의 관련성 및 인멸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7조허위고발죄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벌, 탄핵, 징계 또는 자격상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또는 해당 인물의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무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고발, 탄핵 발의, 이에 준하는 신고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허위고발죄로 처벌한다.

② 허위고발로 실제 판단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대상자의 명예·직무·공적 신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허위 여부와 목적의 존재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8조선거방해죄

① 선거 공고, 후보 등록, 투표, 개표, 결과 공표 또는 이의 절차를 방해한 자는 선거방해죄로 처벌한다.

② 협박, 강요,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 압박 또는 소란 유발로 선거의 자유와 질서를 침해한 경우에는 중대한 선거방해로 본다.

③ 선거 절차 방해 해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19조선거부정죄

① 대리투표, 중복투표, 개표 조작, 선거인명부 조작, 허위 자격 행사, 환산 점수의 왜곡 기타 선거 결과를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거부정죄로 처벌한다.

② 군 조직, 공직상 권한 또는 귀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특정한 투표를 강요한 자도 전항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선거부정이 당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선 무효에 필요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선거부정의 성립 여부와 결과에 미친 영향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0조허위선동죄

① 제국의 질서, 공공의 안녕, 선거의 공정, 재판의 공정 또는 군의 사기를 현저히 해칠 목적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허위선동죄로 처벌한다.

② 단순한 의견 표명, 확인되지 아니한 추정의 제시, 경미한 착오 또는 즉시 정정된 발언은 그 정에 따라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허위사실의 유포가 선거 결과, 군 지휘, 재판 결과 또는 집단적 혼란에 실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④ 허위 여부와 위해 가능성 및 영향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1조모욕 및 권위훼손죄

① 제국의 최고 통치기관, 공적 직위 또는 공식 절차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악의적으로 훼손하여 통치 질서에 실질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유도한 자는 모욕 및 권위훼손죄로 처벌한다.

② 정책 비판, 법률 비판, 절차상 문제 제기 또는 공직 수행에 대한 평가가 예의와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외형을 빌려 공개적 조롱, 인신비방, 불복종 선동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권위 훼손의 고의와 실질적 혼란 유발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2조황실모독죄

① 천황 폐하, 황실 또는 황실의 상징을 공개적으로 모욕, 조롱, 악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존엄을 중대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황실모독죄로 처벌한다.

② 정당한 역사적 서술, 형식을 갖춘 의견 제시 또는 제국 법질서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논평은 전항의 모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황실모독이 반역 또는 내란 선동과 결합된 경우에는 그 중한 죄에 따라 처벌한다.

④ 모독 해당 여부와 존엄 훼손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3조공문서위조죄

① 법률, 칙령, 공고, 판결문, 의결서, 공문, 임명장, 선거 문서 기타 제국의 공식 문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한 자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한다.

②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다.

③ 그 결과 공직 임명, 선거 결과, 재판 결과 또는 군 지휘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④ 공문서 해당 여부와 위조 및 변조의 성립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4조자격사칭죄

① 공직자, 군인, 귀족, 신민, 선거관리인, 재판관 또는 기타 공적 신분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거나 타인을 기망한 자는 자격사칭죄로 처벌한다.

② 사칭을 통하여 표, 점수, 명령권, 특권 또는 문서 효력을 부당하게 얻은 경우에는 관련 범죄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자격 사칭의 성립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5조명령불복종죄

① 군인 또는 제국의 지휘 체계 아래 있는 자가 정당한 명령에 고의로 불복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명령불복종죄로 처벌한다.

② 전시, 작전 중 또는 비상사태에서 이루어진 불복종은 중대한 군기문란으로 본다.

③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와 불복종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6조항명죄

①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반항하거나 지휘체계의 붕괴를 유도한 경우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

② 전시, 작전 중 또는 비상동원 상태에서의 항명은 중대한 군사범죄로 본다.

③ 항명 해당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7조군기문란죄

① 군 내부의 질서, 사기, 지휘계통 또는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해친 자는 군기문란죄로 처벌한다.

② 상관 모욕, 지휘체계 교란, 허위 명령 유포, 작전 정보 누설, 집단적 항명 선동은 본 죄에 포함된다.

③ 군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군을 선동하거나 교란한 경우에는 본 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④ 군기 문란의 성립 여부와 정도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8조군사기밀누설죄

① 군사 작전, 배치, 지휘 계획, 병력 정보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기밀을 정당한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작전 실패, 군의 혼란 또는 적대 세력의 이익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군사기밀 해당 여부와 누설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29조직권남용죄

① 공직자, 의원, 선거관리기관, 재판 담당자 또는 군 지휘관이 그 권한을 벗어나 타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다.

② 선거, 재판, 징계, 군 지휘 또는 의회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에도 같다.

③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와 그 결과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30조직무유기죄

① 공직자 또는 제국의 직무를 맡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태만히 하여 국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

② 반복적 불참, 장기 방치, 고의적 지연 또는 책임 회피는 직무유기에 포함된다.

③ 직무유기의 성립 여부와 지장 초래의 정도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31조뇌물 및 부정청탁죄

① 공직, 선거, 재판, 의결, 임명, 징계 또는 군 인사에 관하여 금품, 이익, 특혜 또는 그 약속을 주고받은 자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 처벌한다.

② 청탁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그 결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왜곡된 경우에는 공직 박탈 또는 영구 자격 박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뇌물 또는 부정청탁의 성립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32조기밀누설죄

① 국가 운영, 선거 관리, 재판, 외교 또는 기타 제국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비공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누설한 자는 기밀누설죄로 처벌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③ 기밀 해당 여부와 누설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33조공공질서교란죄

① 제국 내 공공 공간 또는 공식 영역에서 반복적 소란, 분쟁 유도, 위협, 집단 충돌 조성 또는 질서 파괴 행위를 한 자는 공공질서교란죄로 처벌한다.

② 경미한 사안은 경고 또는 공개 사과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공질서 교란의 성립 여부와 경중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34조명예손상 및 악의적 비방

①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왜곡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해친 자는 명예손상죄로 처벌한다.

② 공직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목적의 문제 제기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③ 허위성, 악의성 및 명예손상의 중대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35조누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입후보, 표결 참여 또는 군 복무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반복성과 가중 필요성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제36조병과

본 법률에 따른 처벌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분과 함께 병과할 수 있다.

① 공직 취임 제한

② 피선거권 제한

③ 표결권 제한

④ 군 복무 제한

⑤ 귀족 특권의 정지 또는 박탈

⑥ 공식 사과문 게시

제37조심판권 및 심급별 관할

① 본 법률에 따른 범죄의 성립 여부, 중대성 및 처벌의 상당성은 「제국법원법」에 정해진 심급별 관할과 재판 절차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하며, 제2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담당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하며, 법령의 해석과 적용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에 관하여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④ 본 법률의 각 범죄 조항에서 정한 판단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심급의 재판부에 귀속되며, 제3심에서는 대법관에게 귀속된다.

⑤ 대법관이 직접 관련된 사건 또는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천황 폐하께서 상위법에 따라 특별심판관을 지정하실 수 있다.

⑥ 군사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군사심판 절차를 둘 수 있다.

⑦ 본 조에 따른 심판권의 배분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서 대법관 및 특별심판관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8조탄핵 및 해임과의 관계

① 본 법률에 따른 범죄가 공직자의 직무 위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탄핵 또는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형사상 무죄 또는 면책이 곧바로 정치적 책임의 부존재를 뜻하지 아니한다.

제39조최종 권위

① 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른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법률에 따른 처분을 감경, 면제, 변경 또는 특별히 명하실 수 있다.

③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대한 위해 행위에 대하여도 천황 폐하의 칙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附則 부칙

본 법률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국법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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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LECTION ACT

제국선거법

帝國選擧法

- 아마우 아코

大日本帝國 法令

제국선거법

帝國選擧法

제1조목적

본 법률안은 제국의 총리, 평민 의원 기타 공직자의 선출에 관한 기본 질서를 정하고, 천황 폐하의 권위 아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본 법률안은 총리 선거, 평민 의원 선거, 보궐선거 및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기타 선거에 적용한다.

② 귀족 의원의 임명은 천황 폐하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본 법률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선거권자의 구분

선거권자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비신민 — 제국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나 신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

② 신민 — 제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신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자

③ 군인 — 제국군에 소속되어 복무 중인 자

④ 귀족 — 천황 폐하께서 작위 또는 귀족의 지위를 부여하신 자

제4조피선거권

① 총리 및 평민 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신민에게 부여한다.

② 군인과 귀족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비신민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탄핵, 자격상실, 피선거권 제한 처분 또는 그에 준하는 확정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투표 및 점수 환산

① 선거권자는 1인당 1표를 행사한다.

② 비신민이 행사한 1표는 2점으로 계산한다.

③ 신민이 행사한 1표는 4점으로 계산한다.

④ 군인이 행사한 1표는 5점으로 계산한다.

⑤ 귀족이 행사한 1표는 6점으로 계산한다.

⑥ 둘 이상의 신분을 함께 가진 자는 1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점수는 가장 높은 신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⑦ 선거 결과는 각 후보자가 얻은 총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신분 확정 시점

① 선거권자의 신분 및 그에 따른 점수 환산 기준은 선거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② 선거 공고 후에 발생한 신분의 변경은 해당 선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 공고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나 선거인명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명부

① 선거 실시 전 선거관리기관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또는 식별명, 신분, 투표권 보유 여부 및 해당 표의 점수 환산 기준을 기재한다.

③ 명부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

① 선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국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의장이 직접 후보로 등록한 선거 또는 의장이 해당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현저한 의문을 받는 경우에는 제국의회가 별도의 선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공고, 후보 등록 접수,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진행, 개표, 결과 공표 및 이의처리를 담당한다.

제9조후보 등록

① 총리 또는 평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선거관리기관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형식 및 제출 방식은 선거 공고로 정한다.

③ 후보 등록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하며, 선거관리기관은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후보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선거 공고

①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실시 전에 선거의 명칭, 대상 직위, 후보 등록 기간, 투표 일시, 투표 장소 또는 방식, 개표 시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선거 공고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의 기본 절차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공정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제국의 질서와 품위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협박, 강요,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비방, 지위 남용 또는 기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는 금한다.

④ 현역 군인은 군 지휘계통 또는 군의 조직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강요할 수 없다.

제12조투표 방식

① 모든 선거는 공개투표로 실시한다.

② 선거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1인에게 1표를 행사한다.

③ 행사된 표는 선거권자의 신분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한 점수로 환산한다.

④ 동일 선거에서 2회 이상 투표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동시에 투표한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⑤ 선거권자가 기권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기권으로 처리하되, 특정 후보에 대한 득표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기관은 각 후보자가 획득한 표와 환산된 총점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개투표의 내용, 표의 환산 결과 및 총점 집계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④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고 그 사유를 함께 밝힌다.

제14조당선 결정

① 당선인은 유효투표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② 최고 총점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재투표에서도 최고 총점자가 같을 때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제15조선거 무효 및 재선거

① 선거 전반에 중대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결과의 정당성에 명백한 의문이 생긴 경우에는 선거관리기관은 그 선거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효 선언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③ 선거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행위 금지

① 협박,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타인 사칭, 대리투표, 중복투표, 개표 조작 기타 선거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투표 무효, 후보 등록 무효, 당선 무효, 피선거권 제한 또는 별도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가 당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선거권자, 후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선거인명부, 후보 등록, 투표, 개표 또는 결과 공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그 결정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국의회 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별도의 판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보궐선거

① 당선인이 사퇴, 해임, 탄핵, 자격상실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법률안의 일반 선거 절차에 준한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총리 선거와 평민 의원 선거의 관계

① 총리 선거와 평민 의원 선거는 각각 별개의 선거로 실시한다.

② 동일인이 총리 후보와 평민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또는 선거 공고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기관은 국가 운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선거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최종 확정

① 선거 결과는 공표 후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의 연기, 재투표, 무효 선언 또는 재선거를 명하실 수 있다.

③ 모든 선거 절차와 결과는 천황 폐하의 절대적 권위 아래 확정된다.

附則 부칙

본 법률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국의회법」 및 선거 공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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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URT ACT

제국법원법

帝國法院法

- 아리타 신지로 & 키라하시 에이사쿠

大日本帝國 法令

제국법원법

帝國法院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아래 제국의 사법권을 확립하고, 제국법원의 조직과 권한, 심급별 재판 절차 및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법권의 독립

① 제국법원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한다.

② 어떠한 관직이나 기관도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개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③ 모든 법관은 제국의 상위 통치 규범과 관계 법률에 따라 심판하며,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아니한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사법권의 독립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천황 폐하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률에 따른 재판

① 모든 재판은 제국의 상위 통치 규범, 적법한 칙령 및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위법 또는 적법한 칙령에 따른 천황 폐하의 특별한 권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심급제

① 대일본제국의 통상재판은 제1심, 제2심 및 제3심의 3심제로 한다.

② 모든 심급의 통상재판은 제국법원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하급 법원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심판 및 군사심판은 예외로 한다.

③ 제3심 판결은 통상적인 불복 절차에서 최종 확정판결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재심 및 상위법이 인정하는 천황 폐하의 권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2장제국법원의 조직

제5조구성

① 제국법원은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대법관 1명

2. 제국법원 재판관 10명

3. 검찰총장 1명

4. 제국법원 서기관장 및 서기관 등 사법 행정 담당자

② 검찰총장과 사법 행정 담당자는 법률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위만으로 재판관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대법관

① 대법관은 제국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국법원을 대표하고 사법 행정을 총괄한다.

② 대법관은 제국법원의 조직, 재판부 구성, 사건 배당 및 재판관의 직무 배치를 총괄한다.

③ 대법관은 형사사건의 제3심을 단독으로 담당하며, 법령의 해석과 적용 및 재판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④ 대법관은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판결의 변경은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대법관은 상위법에 따라 위헌 판단, 통치 분쟁의 심판 및 그 밖에 직접 부여된 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⑥ 대법관의 임명, 임기, 탄핵, 해임, 직무정지, 궐위 및 권한대행에 관하여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의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부장재판관

① 제국법원에는 민사부장과 형사부장을 둔다.

② 민사부장은 민사재판의 운영을, 형사부장은 형사재판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각 부장은 대법관의 사법 행정상 지휘에 따라 소관 재판부의 운영을 관리한다.

④ 각 부장은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며, 배당된 사건의 심판에서는 독립하여 판단한다.

⑤ 민사 및 형사 연합부의 재판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이 지정한 부장이 주재한다.

제8조제국법원 재판관

① 제국법원 재판관은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에 참여한다.

② 재판관은 배당된 사건을 독립하여 심판하며,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형사사건의 앞선 심급에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해당 사건의 상급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민사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에 따른다.

④ 재판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검찰총장

① 검찰총장은 제국 검찰을 총괄하며, 제국법원에서 다루는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와 법률이 정한 국가소송을 담당한다.

② 검찰총장은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재판의 합의 및 판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서기관장 및 서기관

① 제국법원에는 서기관장과 필요한 수의 서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서기관장은 제국법원의 사법 행정, 사건 기록 및 판결문 보존을 총괄한다.

③ 서기관은 사건 접수, 기록 관리, 판결문 작성 지원 및 송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서기관장과 서기관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3장재판부와 관할

제11조관할

① 제국법원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법률에 따라 제국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기타 사건을 심판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과 제2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이 담당하며, 제3심은 대법관이 직접 담당한다.

③ 상위법에 따라 대법관에게 직접 부여된 심판권과 특별심판관의 권한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특별심판 및 군사심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 별도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민사부

① 민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계약, 손해배상 및 그 밖의 민사상 분쟁을 심판한다.

② 민사사건의 각 심급별 재판부 구성과 재판관의 수는 대법관이 결정한다.

③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민사사건의 어느 심급에서든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대법관은 동일한 민사사건의 앞선 심급에 참여하였더라도 상급심의 심판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사재판의 세부 운영은 본 법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이 정한다.

제13조형사부

① 형사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건과 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건을 심판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2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담당한다.

④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⑤ 동일 사건의 앞선 심급에서 심판에 관여한 법관은 해당 사건의 상급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⑥ 각 심급의 재판관은 대법관이 배정하되, 개별 사건의 심판은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14조연합부

① 대법관은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이나 기존 판례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합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합부는 대법관 또는 대법관이 지정한 부장이 주재한다.

③ 연합부의 구성, 심리 방식 및 의결 정족수는 별도의 재판소구성법으로 정한다.

④ 연합부의 소집은 대법관의 판례 변경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제1심

제15조제1심의 관할

① 제1심은 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실심리와 법률 판단을 담당한다.

② 제1심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이 범죄의 성립 여부, 형사상 책임 및 형벌의 상당성을 판단한다.

제16조제1심의 구성

① 민사사건의 제1심은 대법관이 지정한 재판관 또는 합의체가 담당한다. 다만, 대법관이 직접 심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1심은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하고 판결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별도의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특별심판 및 군사심판은 예외로 한다.

④ 대법관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제1심 심리와 판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심 판결

① 제1심은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한다.

② 판결문에는 주문, 인정된 사실, 판단 이유 및 적용 법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제2심

제18조제2심의 목적

제2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청구를 심리하고,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및 절차상 적법성을 검토한다.

제19조제2심 청구

①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심 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심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제국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2심으로 심리한다.

④ 청구의 제출 방식과 그 밖의 세부 절차는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제2심의 구성

① 형사사건의 제2심은 제국법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담당한다.

② 민사사건의 제2심 재판부는 제12조에 따라 대법관이 구성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2심 재판관은 해당 사건의 제1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 대법관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제2심 심리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2심 판결

① 제2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2심이 직접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③ 제2심은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제3심

제22조제3심의 목적

① 제3심은 제2심 판결에 대한 최종 불복 심리를 담당한다.

② 제3심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 재판 절차의 적법성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를 중심으로 심리한다.

제23조제3심 청구

①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불복 사유를 기재하여 제3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심 청구는 제2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3심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제국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3심으로 심리한다.

④ 청구의 제출 방식과 그 밖의 세부 절차는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제3심의 구성

①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한다.

②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법령 해석과 적용, 재판 절차의 적법성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를 심리한다.

③ 민사사건의 제3심 재판부는 제12조에 따라 대법관이 구성한다.

④ 형사사건의 제3심에서는 대법관 이외의 자가 판결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대법관이 제척, 기피, 사고 또는 궐위 등으로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른 특별심판관 또는 권한대행 절차를 적용한다.

제25조제3심의 판결

① 대법관은 제2심 판결을 유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은 법률과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판결을 직접 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법관은 추가적인 사실심리 또는 증거 조사가 필요하여 직접 최종판결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제2심으로 환송할 수 있다.

④ 환송받은 제2심 재판부는 대법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⑤ 환송 후 선고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23조에 따라 제3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3심 판결은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서 제국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하며, 통상적인 추가 심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⑦ 본 조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최종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장판결 기한과 의결

제26조제2심 및 제3심의 판결 기한

① 제2심은 제2심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심은 제3심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2심 및 제3심의 기한은 각 심급의 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한다.

④ 기간 계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53조를 우선 적용하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판결 기한의 연장

① 제2심 및 제3심의 판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7일로 한다.

② 재판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판결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대법관은 그 사유와 필요한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천황 폐하께 연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판결 기한의 연장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을 지연하거나, 필요한 연장 건의조차 하지 아니한 채 판결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본다.

⑤ 직무유기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제국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제28조의결권과 의결 방식

① 단독재판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판결한다.

② 형사사건의 제2심은 재판관 3명의 합의에 따라 판결하며, 판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형사사건의 제3심은 대법관 1명이 단독으로 판결한다.

④ 민사사건의 의결 방식은 해당 재판부의 구성에 따라 대법관이 정하되, 합의체의 판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법관 이외의 자는 통상재판의 판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특별심판은 예외로 한다.

⑥ 의결 정족수와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따른 결원 처리 방식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판결의 효력과 재심

제29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②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

③ 제3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최종 확정된다.

④ 형벌은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한다. 다만, 제3심 판결에 따른 형벌의 집행은 선고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⑤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불복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⑥ 본 조는 상위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심

①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 위조 증거의 사용 또는 그 밖에 법률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심 판결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적법한 재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③ 재심은 통상적인 항소 및 상고와 구별되는 특별한 절차로 한다.

④ 단순히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판례의 변경

① 대법관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기존 판례를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합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나, 연합부의 심의를 판례 변경의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판례 변경의 효력과 기존 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장법관의 임명과 책임

제32조법관 후보자 추천

① 대법관은 제국법원 재판관 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천황 폐하께 재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법관 자신의 추천과 임명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3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후보자 추천 시에는 법률 지식, 공정성, 직무 수행 능력 및 이해충돌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의 심의와 추천 절차는 법률에 따라 기록한다.

제33조법관의 임명과 재임

① 대법관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에 따라 임명한다.

②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은 대법관의 추천을 거쳐 천황 폐하의 재가로 임명한다.

③ 일반 제국법원 재판관의 임기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대법관이 해임할 때까지 재임한다.

④ 대법관은 법원 소속 하위 직위자의 임명, 배치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상위법에서 별도로 정한 인사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법관의 직무상 책임과 해임에 관한 세부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4조법관의 책임

① 법관은 직무상 위법 행위, 뇌물 수수 또는 고의적인 권한 남용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조사와 소명 기회를 보장한 후 결정한다.

③ 판결의 결과가 특정 당사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을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권한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장재판 기록과 절차

제35조사건 기록

① 모든 사건은 접수 순서와 사건 번호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사건 기록에는 청구서, 증거 자료, 심리 기록, 판결문 및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제36조판결문 작성

① 판결문에는 주문, 사실관계, 쟁점, 판단 이유 및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은 서기관의 기록 관리 절차를 거쳐 보존한다.

③ 판결문 공개 및 비공개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④ 판결문의 작성과 공포 또는 통지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42조 및 제43조의 문서주의와 통지 원칙을 적용한다.

제37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공정한 심리와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③ 당사자에게는 판결의 이유를 확인하고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38조이해충돌 방지

①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대법관이 형사사건의 제3심에서 제척, 기피 또는 회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른 특별심판관 지정 절차를 적용한다.

③ 제척, 기피 및 회피의 절차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1장보칙 및 부칙

제39조절차 규정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 접수, 심급별 재판부 구성, 증거 조사, 의결 정족수 및 판결문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법률의 해석

① 본 법의 해석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45조에 따른 규범의 효력 우선순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은 상위법과 관계 법률의 문언 및 목적에 따라 해석하며, 그 범위 안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본 법의 해석이 상위법 또는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및 천황 폐하의 의사를 우선한다.

제41조기존 규정과의 관계

① 본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법원 관련 규정과 충돌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제45조에 따른 규범의 효력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본 법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및 천황 폐하의 칙령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효력 단계에 있는 기존 법률과 제국법원의 조직 또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을 적용한다.

④ 상위법이 특정 기관 또는 직위에 직접 부여한 권한은 본 법의 시행만으로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42조시행일

이 법은 천황 폐하의 재가 및 공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43조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의 심급 적용은 별도의 경과 규정으로 정한다.

② 기존 판결의 효력은 이 법의 시행만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4조개정

이 법의 개정은 법률이 정하는 입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5조연합부 소집 및 판례 변경

① 대법관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법령의 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연합부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연합부는 대법관 또는 대법관이 지정한 부장이 주재한다.

③ 연합부의 의견은 대법관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권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④ 연합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附則 부칙

제1조 (시행)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재가 및 공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종 확정판결)

본 법률에 따른 제3심 판결은 제국법원의 통상적인 사법 절차상 최종 확정판결로 한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천황 폐하의 권한 및 법률에 따른 재심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심급별 판결 기한)

제2심 및 제3심은 각각 해당 심급의 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판결 기한의 연장은 그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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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OBILITY ACT

제국귀족법

帝國貴族法

- 국가운영위원회

大日本帝國 法令

제국귀족법

帝國貴族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아래 제국 귀족의 신분과 작위, 귀족가문의 성립, 서임과 계승, 권리와 의무, 징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국의 귀족제도와 신분 질서를 확립하고 그 존속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귀족이란 천황 폐하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거나 본 법률에 따라 작위를 적법하게 계승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작위란 천황 폐하께서 수여하시는 세습적 신분상의 지위를 말한다.

③ 귀족가문이란 작위의 최초 서임을 통하여 성립한 독립적인 가문으로서, 해당 작위의 세습과 계보의 기초가 되는 가문을 말한다.

④ 후계자란 작위를 계승할 자로서 본 법률에 따라 지명되거나 천황 폐하께서 지정하신 자를 말한다.

제3조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① 제국의 귀족제도는 천황 폐하의 최고 권위 아래 운영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의 서임, 작위의 변경과 박탈, 계승, 복권 및 기타 귀족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고 결정권을 가지신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본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귀족제도에 관한 사항을 명하실 수 있다.

④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 및 칙령은 본 법률과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사법적 처분에 우선한다.

제2장작위 및 귀족가문

제4조작위의 종류 및 서열

① 제국 귀족의 작위는 다음 각 호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서열은 다음과 같다.

1. 공작(公爵)

2. 후작(侯爵)

3. 백작(伯爵)

4. 자작(子爵)

5. 남작(男爵)

② 모든 귀족은 작위의 등급과 관계없이 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

③ 상위 작위의 보유자에게는 본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의전상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귀족가문의 창설

① 최초로 작위를 수여받은 자는 새로운 성씨를 채택하고, 종전의 가문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귀족가문을 창설한다.

② 새로운 성씨는 작위를 수여받는 자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③ 귀족가문은 최초 서임자가 채택한 성씨와 수여받은 작위를 바탕으로 성립하며,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성립 사실을 귀족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가문의 창설, 성씨, 분리 및 통합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명하실 수 있다.

제6조귀족가문의 구성

① 귀족가문은 최초 서임자와 그 직계비속 및 적법하게 편입된 양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귀족가문에 소속된다는 사실만으로 귀족의 신분과 특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③ 귀족가문의 구성원이 별도로 작위를 수여받아 새로운 귀족가문을 창설한 경우, 해당인은 종전 가문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④ 귀족가문의 계보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귀족명부에 기록한다.

제7조귀족 신분 및 작위 보유의 원칙

① 귀족의 신분은 현재 작위를 보유한 자에게 인정한다.

② 귀족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기타 친족은 그 관계만을 이유로 귀족의 신분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③ 귀족은 동시에 하나의 작위를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작위의 변경이나 계승에 따라 귀족 신분이 이전된 경우 종전 보유자는 해당 작위에 따른 귀족 신분과 특권을 상실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 신분 및 작위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명하실 수 있다.

제3장작위의 서임 및 변경

제8조작위의 서임

① 귀족의 서임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누구에게든 작위를 수여하실 수 있다.

③ 작위의 서임에는 별도의 자격, 공훈 또는 심사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작위의 서임은 천황 폐하의 칙령으로 행하며, 해당 칙령이 공포 또는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칙령에서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작위의 승격 및 강등

①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귀족의 작위를 승격하시거나 강등하실 수 있다.

② 작위의 승격 및 강등에는 당사자의 동의나 별도의 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작위의 변경은 천황 폐하의 칙령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작위가 승격되거나 강등된 경우에도 해당 귀족가문의 독립성과 계승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작위의 박탈 및 소멸

①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귀족의 작위를 박탈하실 수 있다.

② 작위를 박탈당한 자는 해당 작위에 따른 귀족 신분과 특권을 상실한다.

③ 박탈된 작위는 후계자에게 자동으로 계승되지 아니하며, 천황 폐하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작위의 공석 유지, 소멸, 재서임 및 기타 처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다.

제4장작위의 계승

제11조세습의 원칙

① 귀족의 작위는 세습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위의 계승자는 현 작위 보유자가 해당 귀족가문에 속한 직계비속 중에서 자유롭게 지명한다.

③ 작위는 한 명에게 계승되며 분할하여 계승할 수 없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후계자의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제12조후계자의 지명 및 등록

① 귀족은 작위의 후계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다.

② 후계자의 지명은 국가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귀족명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귀족은 이미 등록된 후계자를 변경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귀족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후계자의 지명 및 등록은 현 작위 보유자의 생전 권한과 귀족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후계자의 지명 및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계승자를 직접 지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제13조양자의 작위 계승

① 귀족은 적법하게 입양한 양자를 작위의 후계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양자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③ 양자의 후계자 지명은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은 후 귀족명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양자의 후계자 지명 및 작위 계승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

제14조사망에 따른 작위 계승

① 귀족이 사망한 경우,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후계자는 별도의 재가 없이 해당 작위를 계승한다.

② 후계자가 지명되지 아니하였거나 지명된 후계자가 작위를 계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계승자를 직접 결정하실 수 있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후계자의 지명 및 계승 절차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④ 국가운영위원회는 작위의 계승 사실을 확인하고 귀족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작위의 생전 양위

① 귀족은 생전에 자신의 작위를 적법하게 지명된 후계자에게 양위할 수 있다.

② 작위의 생전 양위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으로 양위를 승인하시거나 거부하실 수 있다.

④ 양위는 천황 폐하의 재가가 공포 또는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양위가 효력을 발생한 경우 종전 보유자는 해당 작위와 귀족 신분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이를 승계한다.

제16조작위 계승의 포기

① 작위의 후계자로 지명된 자는 천황 폐하께 작위 계승의 포기를 청원할 수 있다.

② 작위 계승의 포기는 천황 폐하의 재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승 포기가 재가된 경우 해당 후계자의 지명은 효력을 상실하며,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계승 포기의 재가 여부 및 후속 계승자의 지정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

제17조작위의 공석

① 귀족의 사망 기타 사유로 작위의 보유자가 없어지고 적법한 계승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작위는 공석으로 유지한다.

② 공석인 작위는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보며, 누구도 해당 작위에 따른 귀족 신분과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작위의 공석에는 별도의 존속 기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공석인 작위의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작위의 소멸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제18조복수 작위의 계승

①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작위에 대한 계승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인은 계승할 작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선택되지 아니한 작위는 공석으로 유지하며, 그 후속 계승은 본 법률에 따른다.

③ 서로 다른 귀족가문에 대한 계승 관계는 각 가문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처리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복수 작위의 발생과 귀속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별도의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제19조작위 계승에 관한 분쟁

① 작위의 계승권, 후계자 지명의 효력 또는 작위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국법원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국법원은 관계 법령과 귀족명부 및 기타 증거자료에 따라 분쟁을 심리한다.

③ 제국법원은 심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천황 폐하께 상주하여야 한다.

④ 작위 계승 분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법원의 심리 및 판단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계승자를 지정하시거나 작위의 귀속을 결정하실 수 있다.

제5장귀족의 권리와 의무

제20조귀족의 정치적 권리

① 모든 귀족은 작위의 등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② 귀족의 선거권 및 투표 가중치는 「제국선거법」에 따르며, 귀족이 행사한 투표는 작위의 등급과 관계없이 6점으로 환산한다.

③ 귀족은 작위의 등급만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④ 본 조는 천황 폐하께서 특정 귀족에게 특별한 정치적 권한이나 직위를 부여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귀족의 봉록 및 하사

① 귀족에게는 작위의 보유를 이유로 정기적인 봉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귀족에게 금전, 재산 또는 기타 은전을 하사하실 수 있다.

③ 본 조는 별도의 칙령에 따른 금전적 특혜나 황실의 하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귀족의 의전상 특권

① 귀족은 그 작위에 따라 국가 행사, 황실 의식 및 공식 석상에서 의전상 우대를 받는다.

② 귀족의 좌석 배치, 소개 순서 및 기타 의전상의 서열은 제4조에 규정된 작위의 서열에 따른다.

③ 공작 및 후작에게는 황실 알현 신청과 황실이 주관하는 특별 행사 참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④ 황실 알현의 허가 및 특별 행사 참석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작위의 서열 및 의전상 특권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의전의 순서와 대우를 정하시거나 변경하시고, 별도의 특권을 부여하실 수 있다.

제23조귀족의원의 임명

① 제국의 귀족의원은 귀족 신분을 보유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귀족의원의 임명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되며,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 신분이 없는 자도 특별히 귀족의원으로 임명하실 수 있다.

③ 귀족 신분이 없는 자가 귀족의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작위 또는 귀족 신분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④ 귀족의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제24조귀족의 의무 및 품위 유지

① 귀족은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하고 제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귀족은 자신의 작위에 상응하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제국과 황실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③ 귀족이 그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제국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작위 및 귀족 신분에 관한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제6장귀족의 징계 및 복권

제25조징계의 종류

① 귀족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譴責): 귀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그 책임을 문책하는 처분

2. 특권 정지: 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

3. 강작(降爵): 귀족의 작위를 하위 등급으로 강등하는 처분

4. 작위 박탈: 귀족의 작위를 박탈하고 그에 따른 귀족 신분을 상실시키는 처분

② 각 징계에는 적용 순서나 단계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본 조에 규정된 징계 외에도 별도의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제26조특권 정지의 범위 및 효력

① 특권 정지 처분은 정지할 특권의 종류, 범위 및 기간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특권 정지의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국가 행사 및 공식 석상에서의 의전상 우대

2. 황실 알현 신청 및 특별 행사 참석에 관한 우선권

3. 「제국선거법」에 따른 귀족의 투표 가중치

4. 기타 귀족 신분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③ 귀족의 투표 가중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귀족 신분에 따른 가중치를 제외하고, 「제국선거법」에 따라 해당인이 보유한 다른 신분 중 가장 높은 투표 가중치를 적용한다.

④ 선거에 대한 특권 정지의 적용 시점은 「제국선거법」의 신분 확정 시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특권 정지 처분은 귀족의 작위와 신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특권 정지의 범위와 기간을 변경하시거나 처분을 해제하실 수 있다.

제27조징계권 및 징계의 건의

① 귀족에 대한 징계의 최종 결정권은 천황 폐하께 귀속된다.

② 제국 정부는 귀족의 비위행위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천황 폐하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제국 정부는 징계를 건의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 조사 결과 및 건의하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 정부의 징계 건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자유로운 재량으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실 수 있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정부의 조사 및 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징계를 명하시거나 기존 처분을 변경, 철회 또는 면제하실 수 있다.

제28조징계 대상자의 소명

① 제국 정부는 귀족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기 전에 해당 귀족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귀족은 자신의 입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소명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본 조는 천황 폐하의 직접 징계권 및 징계 절차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징계의 효력

① 귀족에 대한 징계는 천황 폐하의 칙령이 공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징계의 종류, 내용 및 기간은 해당 칙령에 따른다.

③ 천황 폐하께서는 별도의 칙령으로 징계의 효력을 변경, 정지 또는 소멸시키실 수 있다.

제30조징계에 대한 재심 및 재조사

① 징계 처분을 받은 귀족은 천황 폐하께 재심을 청원하거나 제국 정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국 정부는 재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징계의 사실관계와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제국 정부는 재조사 결과 징계의 변경 또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천황 폐하께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재심 청원 및 재조사 신청은 기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천황 폐하께서 달리 명하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재심 및 재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징계를 유지, 변경 또는 철회하실 수 있다.

제31조징계 효력의 승계

① 귀족에 대한 징계 중 작위 자체에 부과된 처분은 해당 작위의 계승자에게 그 효력이 승계된다.

② 작위에 부과된 특권 정지 처분은 그 잔여 기간과 범위에 따라 계승자에게 적용한다.

③ 강작 처분을 받은 작위는 변경된 등급으로 계승하며, 박탈된 작위는 천황 폐하의 별도 명이 없는 한 계승되지 아니한다.

④ 견책 등 귀족 개인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후계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⑤ 징계 처분을 명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개인 또는 작위에 부과되는 것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징계 효력의 승계, 면제 및 변경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실 수 있다.

제32조귀족의 복권

① 천황 폐하께서는 작위를 박탈당하거나 특권이 정지된 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복권을 명하실 수 있다.

② 복권의 범위에는 종전 작위의 회복, 귀족 신분의 회복 및 정지된 특권의 회복 등이 포함된다.

③ 복권에 별도의 자격, 심사 또는 기간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복권 당시 해당 작위에 새로운 보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천황 폐하께서 작위의 귀속과 복권 방식을 결정하신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기존 보유자의 지위 유지, 종전 보유자의 작위 회복, 새로운 작위의 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실 수 있다.

⑥ 복권은 천황 폐하의 칙령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국가운영위원회는 그 내용을 귀족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귀족명부 및 행정 관리

제33조귀족명부의 관리

① 제국의 귀족명부는 국가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귀족명부의 등록, 변경, 정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국가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의 서임, 계승, 징계 및 복권에 관한 공적 기록을 보존하고 귀족명부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며, 천황 폐하의 작위 수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지 아니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국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귀족명부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하여 직접 명하실 수 있다.

제34조귀족명부의 기재 사항

① 귀족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귀족의 성명 및 보유 작위

2. 귀족가문의 성씨, 창설자 및 계보

3. 작위의 최초 서임일 및 서임 내역

4. 작위의 승격, 강등 및 박탈 내역

5. 후계자의 성명과 지명 및 변경 내역

6. 작위의 계승 및 생전 양위 내역

7. 귀족의 징계 및 복권 내역

8. 작위의 공석 및 소멸 내역

9. 기타 귀족 신분과 작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귀족명부의 공개 및 정정

① 귀족명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운영위원회는 귀족명부를 신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귀족명부의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국가운영위원회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운영위원회는 정정 신청을 검토하고 합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명부의 기재, 공개 및 정정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별도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

제8장보칙

제36조국적 상실 및 장기 부재

① 귀족이 제국의 신민 지위를 상실하거나 제국을 탈퇴한 경우 해당 작위는 공석으로 전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위의 공석은 곧바로 작위의 소멸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③ 귀족이 장기간 제국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천황 폐하께서는 해당 귀족의 지위 유지, 작위의 공석 전환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결정하실 수 있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제국을 탈퇴한 자의 작위 회복 및 새로운 계승자의 지정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다.

제37조귀족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

① 귀족에게는 일반 신민과 동일하게 「제국형법」 및 관계 형사법령을 적용한다.

② 귀족이라는 신분이나 작위의 등급은 형사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 귀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재판은 「제국법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귀족에 대한 형사처벌과 본 법률에 따른 징계는 각각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제국형법」에 따른 귀족 특권의 정지 또는 박탈이 선고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은 천황 폐하의 재가에 따른다.

⑥ 천황 폐하께서는 귀족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특별한 처분을 명하실 수 있다.

제38조법률의 해석 및 최종 권위

① 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은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본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천황 폐하의 칙령에 따른다.

③ 본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되,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본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귀족의 신분, 작위, 계승 및 기타 귀족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있다.

附則 부칙

[ 제1조 | 시행일 ]

본 법률은 천황 폐하의 재가 및 공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기존 귀족의 지위 ]

① 본 법률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수여된 작위 및 귀족 신분은 본 법률에 따라 그대로 인정한다.

② 기존 귀족의 작위, 성씨 및 귀족가문은 종전의 상태를 유지하며, 본 법률의 시행을 이유로 새로운 서임이나 성씨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운영위원회는 기존 귀족의 작위 및 관련 정보를 귀족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천황 폐하께서는 기존 귀족의 신분 및 작위에 관하여 별도로 명하실 수 있다.

[ 제3조 | 관계 법령과의 적용 ]

① 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귀족의 신분 및 작위에 관한 사항은 본 법률에 따른다.

② 선거권, 형사처벌 및 사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관계 법령을 적용하되, 귀족의 신분 및 작위에 관한 특별 규정은 본 법률에 따른다.

③ 본 법률과 관계 법령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제국 국정위임 및 통치질서에 관한 법」의 효력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한다.

④ 천황 폐하의 명시적 의사 및 칙령은 본 법률과 관계 법령에 우선한다.

以上 帝國貴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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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記 [1]皇國公文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