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민주주의

조화민주주의는 UVS학회의 주도 사상이며, 일종의 대안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화해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조화민주주의는 서구식의 법률,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기반하기보다는 인간의 위계와 순리, 그리고 정의와 의리, 예법과 인덕과 같은 유교적 개념을 많이 차용하였다. "한국식" "아시아식" 민주주의와 달리 지역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특성에 근간하는 것은 아니다. 위계와 같은 개념은 유교문화권이 아닌 서구 문화에도 존재하였으며, 이슬람 문화권에도 존재하였다. 조화민주주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질수 있으면서도, 집단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범문화적 특성도 가질 수 있다.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서구민주주의의 다른 말처럼 통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조화" 란 무엇인가?

1. 조화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들이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공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워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투쟁만으로 만인이 행복한 시대는 오지 않는다.이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지라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와야 한다.
2. 공자는 논어의 자로 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 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하지는 않지만 조화롭게 사는 것이 군자의 모습이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화롭지 못한 것이 소인의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3. 정치인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소인배의 행태에서 벗어나 먼저 자신의 인격을 갈고닦아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조화로운 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일류 정치가 될 것이다.

(1)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해

• 인간 개체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의 구현을 위해 존재한다.
• 정체성의 구현을 위해 인간은
• 국가는 주권자이자 절대정신이다.

(3) 특징

주권자를 이끄는 구심점

조화민주주의에서는 사회계약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절대정신이 되는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또는 국가에 동의하기 위한 기관(UVS)이 설립되어야 하며, 커뮤니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세력과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구심점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다

가상국제연합의 사회계약은 가상국가와 사회구현체설이다. 이 커뮤니티가 모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은 자유로서 인정될 수 없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 유저들에게 가상국가를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가상국제연합이 이 사회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국련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UVS가 판단하기에 이 사회계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한다. 반면에 UVS가 보기에 사회계약을 침해하고 가상국가에게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와 억압을 실시한다.

다수결에 대한 반대

다수의 의견보다는 전체적 합의를 중시한다.

동의하는 다수보다는 항의하는 소수를 중시한다. 투표결과보다는 토론, 여론동향과 계급동향을 중시한다.
전체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나오는 사람들, 찬성보다는 반대를 중요하게 보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종결정은 이러한 투표결과와 토론, 여론동향을 모두 종합하여, 최종 결정자가 가상국제연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집행한다.

• 투표보다는 토론을 통하여 반대자에 대한 조율을 하여야 하며, 토론을 하지 않는 반대표는 인정되어선 안 된다.
• 투표및 여론조사는 사람을 뽑을때,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 사람들의 신임을 이야기할때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민주적 컨센서스 이론

소수자도 소수자로서의 도리를, 다수를 대표하는 자도 다수로서의 도리를 지킨다. 상대방과의 공존을 용납하지 않는 자는 배제한다.
모든 것이 100% 합의가 될수는 없다. 가끔씩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오는 절대다수와 강하게 항의하고 버티는 소수가 있을 수 있다.

다수는 절대 밀어붙이거나 소수를 무시하며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소수 역시도 자신이 소수라는 것을 알고, 다수에 타협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도리를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자는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일반 회원의 경우에도 공직자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접지 못하는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4) 덕치, 민주적 합의를 위한 계급화합과 다양성

조화란 무엇인가?

1. 조화는 무엇인가? 모든 생명들이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공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워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역사였다. 그러나 투쟁만으로 만인이 행복한 시대는 오지 않는다.이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지라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와야 한다.
2. 공자는 논어의 자로 편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 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같이하지는 않지만 조화롭게 사는 것이 군자의 모습이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조화롭지 못한 것이 소인의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3. 정치인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소인배의 행태에서 벗어나 먼저 자신의 인격을 갈고닦아 스스로 자제할 줄 알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조화로운 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일류 정치가 될 것이다.

(가) 대국적인 옳음과 대국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은 옳음

• (1) 이 새상에는 대국(큰 그림)을 보는 옳음 과 그렇지 않은 옳음이 있다. 대국적인 시각은 집단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5) 인치,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가 반드시 유덕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음이 들어났다. 오히려 정치적 제스처에 능한 이미지 정치의 인기영합적 지도자를 뽑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인기영합적인 이들 정치지도자의 포퓰리즘(populism)과 이익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결합하면서 국가정책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자율이란 무엇인가?

자율이 무엇인가?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완성에 힘써 스스로 자제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이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의 중요성

모든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개혁주체’가 등장하여야 한다. 폭민주의를 막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개혁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하여 유덕하고 유능한 정치개혁주체가 등장해야 한다.

비판

사실 이런 사상은 실상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며 덕을 내세워 독재를 할 가능성이 허다하다. 또한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아니한데, 가국련 내에서는 권력이 한사람에게 과도하게 몰려 있어, 제대로 된 덕치가 가능한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