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주의

개요

가상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적) 앞에선 적도 아도 없습니다. 오직 실용적인 해결책만 있을 뿐입니다.
강태공

실용주의적 중도 노선을 뜻하는 정치 이념을 뜻하는 용어.

본래는 한국정치에서 보수진영에서 중도적 성격을 가진 정치인의 성향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가상국가로 넘어오면서 국제정치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역사

가상국가 사회에서 중도실용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네프티스-인류제국 전쟁 시기였다.

장기간 이어진 전쟁으로 양측의 유저 수가 급감하였으며, 그 여파로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가상국가 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인류 성향의 유저인 강태공은 전쟁을 중단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프티스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인류제국과 네프티스가 내세우던 핵심적인 전쟁 명분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 나아가 양측의 대립 구도와 각 세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강태공은 일시적으로 반인류 진영으로 전향하게 된다.

이후 다시 친인류 진영으로 돌아온 강태공은 자신이 운영하던 《경향신문》에서 주필 명의로 전쟁의 지속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실추된 인류제국의 명예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쟁을 중단하고 대외적 인식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에 인류제국이 항의하면서 《경향신문》은 당시 발간된 제7호를 공식적으로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일부 유저들은 해당 주장이 제시한 실용주의적 접근에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류제국의 일부 고위 간부와 반인류 진영의 고위 간부진은 기존의 네프티스와 인류제국 양측의 세력 구도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가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들은 일부 강령에 중도실용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과 실행상의 한계로 인해 해당 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해당 강령에 포함된 내용이 중도실용주의만의 고유한 제도적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7월경 네프티스와 인류제국이 공식적으로 통합되면서 중도실용주의 진영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양측의 통합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었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와 세력 간 대립을 극복하고 협력을 모색하려 했던 중도실용주의의 문제의식이 현실의 정치적 변화와 맞닿은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징

국제정치

중도실용주의는 국제정치의 구조와 관련하여, 복수의 국제적 세력이 상호 대립하는 형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중도실용주의는 국제적 세력 간의 대립이 가상국가 사회 전체의 역량과 개별 국가의 역량을 소모시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이익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특히 세력 간 분쟁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가상국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대립은 대외적으로 가상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며, 가상국가라는 사회적·정치적 시장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도실용주의는 국제적 세력 간의 대립을 지속하기보다는 상호 협력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전쟁과 국제적 대립으로 인해 분쟁당사국의 활동량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도실용주의는 전쟁과 국제적 대립이 활동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과 국제적 대립이 일상화될 정도로 장기화될 경우, 초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부정적인 효과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중도실용주의는 활동량의 증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전쟁과 국제적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이 가상국가의 제도적 발전이나 사회적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공격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외형적으로는 활동량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상국가 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실용주의는 활동량의 양적 증가만으로 전쟁과 국제적 대립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되며, 해당 활동이 가상국가 사회에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중도실용주의가 복수의 국제적 세력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실용주의의 비판 대상은 세력의 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각 세력이 대립과 경쟁을 지속함으로써 공동의 역량을 소모하고 가상국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제정치의 구조와 행태에 있다.

대외적 교류에 대한 관점

중도실용주의는 가상국가가 다른 오픈채팅계와 적극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중도실용주의는 가상국가가 다른 계와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참여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규모적 측면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상국가와 성격이 유사한 계를 중심으로 교류를 시작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외 교류를 지향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타계와의 접촉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강태공은 무분별한 교류가 오히려 가상국가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다른 방과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어 양측이 동질화되는 이른바 ‘역용광로화’[1]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강태공은 이러한 문제의 사례로 대한국을 제시한다. 소통계 이용자를 별도의 기준이나 대책 없이 수용할 경우, 기존 국가의 분위기와 문화가 변질되고 정치 운영에도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실용주의는 대외 교류의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가상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참여자의 유입과 사회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대외적 교류의 형태를 세 가지 이론으로 나누어서 제시했으며 이 형태들을 각 가상국가의 특징과 환경에 맞개 개별적으로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류의 형태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형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극적 교류 이론

적극적인 인구 교류를 통한 대외적 교류의 형태. 주로 맞방이나 타계에 소속된 방과의 동맹,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류로써 시각적인 성격을 가진 ‘인구’에 중점을 맞춘 이론이다. 적극적 교류 이론에서는 타계 유저가 가상국가에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계의 인원을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하는 유저가 유입되지는 않는다는 점, 가상국가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중도실용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제도와 형태가 어떠하든 민주주의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즉, 특정한 민주주의 모델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각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긍정한다는 것이 곧 독재에 대한 일률적인 비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도실용주의는 국가의 정치적 전통과 사회적 특성, 경제적 여건 및 발전 수준에 따라 독재적 통치체제가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특정한 통치 형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형태 자체뿐만 아니라 집권 과정과 국가 운영의 실질적인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중도실용주의는 독재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중도실용주의를 주창한 강태공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로 전환된 국가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으로써 국민이 군주정이나 독재정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에 의한 결정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발언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가 군주정이나 독재정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러한 선택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강태공은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의사와 적법한 집권 절차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체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력 이양이 정당성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도실용주의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수립된 독재체제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부정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이른바 ‘착한 독재’라는 개념을 통해, 독재체제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우라면 통치 형태만을 이유로 이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강제적인 방식으로 수립된 독재체제에 대해서도 그 성립 과정과 국가 운영의 결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하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중도실용주의는 강제적인 독재체제의 수립이 역설적으로 국민의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그리고 12.3 내란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한다.

중도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쿠데타는 그 자체로 정치적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쿠데타와 권위주의적 통치의 경험은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가치와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는 경우, 민주적 질서가 위협받는 사건은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켜야 하는 가치임을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집단적 기억과 정치적 교훈으로 축적되어 국민의 민주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태공은 특히 12.3 내란을 그 사례로 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 스스로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쿠데타와 독재의 경험이 민주주의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비민주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형성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 헌정질서의 중요성을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경험은 민주주의의 교훈으로 기능하기보다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도실용주의는 쿠데타 자체를 민주주의 발전의 긍정적 수단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러한 비극적 경험이 이후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제도적·교육적 교훈으로 전환되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인 동시에, 그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결과적으로 중도실용주의는 민주주의를 긍정하면서도 특정한 정치체제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지는 않는다.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때 국민의 의사, 집권 과정의 정당성,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관점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체제 전환과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권력 장악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두 경우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운영자에 관한 관점

비판

각주

  1. ↑ 역용광로화 현상이란, 용광로 이론이 이주민들의 문화를 현지인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라면 역용광로화 현상은 현지인들의 문화가 오히려 이주민들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